보 도 자 료

2013. 8. 30(금)

작 성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장상윤 과장, 우향제 팀장

(Tel. 044- 200- 2050)

8.30(금) 15: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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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하반기 협업성과 창출을 위한 20대 과제 집중 추진

-  제5차「협업점검협의회」에서 하반기 협업추진전략 논의 -


□ 정부는 8.30(금),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협업점검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출범후 지난 6개월 간의 협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성과로 내놓을 수 있는 과제(20개)를 선정함.


* 각 부처 차관 등 20명 참석


□ 국무조정실이 관리중인 협업과제(165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ㅇ 부처간 이견 해소 등으로 완료된 과제가 3개이며,


△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기준‧범위 명확화

→ 폐기물관리법과 중복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 뉴미디어 사전동의 → 미래부- 방통위간 사전동의 절차 협의 완료

△ 분산된 ICT정책 종합추진 → ICT진흥특별법 공포(8.13)


ㅇ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과제는 154개인 것으로 나타났


ㅇ 부처간 일부 이견, 이해관계자 갈등 및 대외변수 등으로

진일정 지연이 우려되는 과제는 4개인 것으로 파악됨


△ 전역예정 장병 전직 지원업무 소관 문제 (이견)

△ 행복주택 프로젝트 (갈등)   △ 자동차 연비 관리 제도 개선 (이견)

△ 기업지배구조 개선 (국회입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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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부처간 협업이 시급한 현안(4개)은 협업과제에

신규로 추가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함.


△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 상호금융 감독체계 정비

△ 자동차 사고정보 등 이력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성화


□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체 협업과제 중 20개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전파할 계획임


< 하반기 성과도출 목표과제 예시 >


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ㅇ(내용) 학벌보다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교육과 연계


ㅇ(일정) 9월중 국가직업자격체계로드맵 수립, 12월까지 250개 직무능력표준 개발


ㅇ(효과) 일- 교육- 자격 연계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능력중심사회 구현


② 유아교육‧보육 통합

ㅇ(내용) 학부모와 유아 입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교‧보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ㅇ(일정) 학부모여론조사 등을 통해 9월중 유보통합 모델 확정


ㅇ(효과) 보육‧교육 서비스 일원화 및 질적 수준 제고


③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ㅇ(내용) 재해발생시 피해주민이 세금 감면, 복구자금 융자 등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각각 방문하던 불편을 해소, 창구 일원화 및 신속 처리


ㅇ(일정) 11월중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ㅇ(효과)  재난‧재해시 피해주민 신속 지원


④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내용)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유사‧중복문제 해결

* 제방건설, 산책로 조성,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어도‧습지 조성 등 중복


ㅇ(일정) 12월까지 중복사업 방지 등 효율화방안 마련


ㅇ(기대효과) 재정 비효율‧낭비요인 제거


※ 하반기 성과도출 목표과제(20개) 내역 별첨

- 2 -

□ 회의에서는 그간의 성과로 협업 우수사례도 소개되었음


<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청력 정보 공동이용 (안행부) >


ㅇ(현황) 면허 신규발급 및 적성검사 시 별도 신체검사(4∼5천원) 필요


ㅇ(개선) 신체검사 생략, 시력·청력정보 공동이용(’13.8.1~)

* 5개 관계기관(안행부, 경찰청, 복지부, 건보공단, 도로교통공단) 협업


ㅇ(효과) 연간 약 300만(신규 140만, 갱신 160만) 혜택,
161억원(신체검사비 4,000원 등) 비용절



□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협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3W)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Watch(관찰 : 협업 위험요인 식별·파악) → Warning(경고 : 대응여부 결정) → Work(작동 : 정상화 방안 마련)


□ 아울러, 협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인력 지원과 함께

협업 성과 창출시 인센티브 부여도 지속 제도화해 나갈 계획임


ㅇ (예산) 과제별 협업 TF팀 사업예산 조정권한강화


ㅇ (인력) 과제별 조직진단을 거쳐 시급한 과제부터 인력지원


ㅇ (인센티브) 협업과제 성공시 협업팀 단위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화와 새로운 도전‘으로 표현될 만큼 국정운영 축의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상반기에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하반기부터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함.


ㅇ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부처간 협업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협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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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반기 협업성과 목표과제 (20개)



번호

과 제 명

주관부처

비  고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활용

교육부,고용부

2

유아교육‧보육 통합

교육부,복지부

3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방재청

4

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환경부,국토부

5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교육부,외교부

문체부

6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관리체계 구축

농식품부

7

지상파방송 재송신

미래부,방통위

8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안행부,농식품부

9

관광 숙박업 제도 개선

문체부

10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11

방송산업 진흥(유료방송법체계 일원화)

미래부

12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미래부

13

재외공관의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도입

외교부

14

맞춤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부

15

광역경제권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연계

산업부

16

바이오‧폐기물에너지 기준 및 범위 확대

산업부

17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수립

산업부

18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환경부,국토부

19

소상공인 상권분석 지원

국토부

20

음식료품 방사선 관리 지원

원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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