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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8.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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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기획과장 김용수 사무관 김일석 (Tel. 044- 200- 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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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목)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매진 |
-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 ‧ 노란등 9개 점등 -
□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의 점등상황은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로 나타남
※ △녹색등 : 정상추진 △노란등 : 관심필요 △빨간등 :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 |
ㅇ “녹색등”은 국정과제 확정(5.28일) 이후 2개월여가 경과한 현재,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
ㅇ “노란등”의 경우,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고질적 문제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
□ 전월 공개한 신호등 상황(6월말 기준)과 비교시 “노란등” 과제의 개수는 9개(- 1, +1)로 변동이 없으며,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노란등→녹색등 복귀” : 1건 (- 1)
* (76)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발표(7.23)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복귀시키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 1 -
“노란등 신규점등” : 1건 (+1)
*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노량진 사고, 태안 캠프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란등을 점등하고, 안전대책 보강 추진
나머지 8개 과제는 전월 노란등 점등과제임
※ <참고>「신호등 현황」참조
□ 한편, 각 부처는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주요 추진실적(예시)》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추진방안 수립 (7.12) △新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마련(7.23)
△해외 취업 성공장려금 시행(6.24) △K- Move 추진계획 확정 (6.25)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개최(7.26)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추진계획 마련 (7.12)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아시아나機 조사반 현지파견 및 대책반 운영(7.7) △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7.8~)
△항공기사용사업체 안전점검(7.15~) △사고항공사 특별안전점검(7.22~)
△종합항공안전대책 마련 위한 항공안전위 발족(7.31)
□ 국무조정실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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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신호등 현황 (7월말 기준) |
노란등 과제 : 9건
국정과제 |
진행상황 (예시) |
부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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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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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년 취·창업 |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 전년동기 수준 하회 |
고용부 |
교육‧외교‧ |
전월 동일 |
44. 맞춤형 복지전달 |
‧부처별로 분절된 유사사업에 따른 비효율 지속 |
복지부 |
안행부 |
전월 동일 |
83. 총체적인 국가 |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불안 확산 *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사고(7.15, 7명 사망), |
안행부 |
국토‧미래부, 방재청 등 |
노란등 신규 점등 |
84. 항공해양 등 |
‧최근 항공사고 발생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 * 7.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중 충돌사고 |
국토부 |
안행‧교육‧ |
전월 동일 |
86. 원자력 안전관리 |
‧원전비리 관련 검찰수사‧감사원 감사 진행중 *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5.28) |
원안위 |
미래‧산업부 |
전월 동일 |
87. 에너지공급시설 |
산업부 |
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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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안정적인 |
‧전체 원전 23기 중 6기 가동정지로 전력수급 불안 우려 * 전체 원전용량의 약 25.0%(527만KW) 정지 |
산업부 |
외교부 |
전월 동일 |
100. 공공갈등 |
‧갈등관리시스템(6.25 발표)이 본격 가동 중이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주요 갈등 해결 지연 |
국조실 |
권익위 |
전월 동일 |
135. 세종시 |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
국조실 안행부 |
행복청 |
전월 동일 |
노란등 → 녹색등 : 1건
국정과제 |
진행상황 (예시) |
부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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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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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학교폭력‧학생위험 |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지속 * (’11년) 41.7%, (’12년) 4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발표(7.23) |
교육부 |
법무‧여가‧ |
노란등 ⇒녹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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