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8. 8(목)

작 성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기획과장 김용수

사무관   김일석

(Tel. 044- 200- 2475)

8.8(목) 배포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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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이진원

(Tel. 044- 200- 2726)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매진

-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 ‧ 노란등 9개 점등 -


□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국정과제 신호등’의 점등상황은 7월말 기준 녹색등 131개, 노란등 9개로 나타남


※ △녹색등 : 정상추진 △노란등 : 관심필요 △빨간등 : 과제추진 재검토 필요


ㅇ “녹색등”은 국정과제 확정(5.28일) 이후 2개월여가 경과한 현재,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


ㅇ “노란등”의 경우,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고질적 문제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임


□ 전월 공개한 신호등 상황(6월말 기준)과 비교시 “노란등” 과제의 개수는9개(- 1, +1)로 변동이 없으며, 세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노란등→녹색등 복귀” : 1건 (- 1)


* (76)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발표(7.23)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복귀시키고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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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등 신규점등” : 1건 (+1)


* (83)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노량진 사고, 태안 캠프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노란등을 점등하고, 안전대책 보강 추진


 나머지 8개 과제는 전월 노란등 점등과제임


※ <참고>「신호등 현황」참조


□ 한편, 각 부처는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거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주요 추진실적(예시)》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추진방안 수립 (7.12) △新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마련(7.23)
△해외 취업 성공장려금 시행(6.24)    △K- Move 추진계획 확정 (6.25)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점검회의 개최(7.26)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추진계획 마련 (7.12)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아시아나 조사반 현지파견 및 대책반 운영(7.7) △ 8대 국적항공사 특별점검(7.8~)
△항공기사용사업체 안전점검(7.15~) △사고항공사 특별안전점검(7.22~)
△종합항공안전대책 마련 위한 항공안전위 발족(7.31)


□ 국무조정실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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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신호등 현황 (7월말 기준)


 노란등 과제 : 9건


국정과제

진행상황 (예시)

부처

비 고

주관

협업

15.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 전년동기 수준 하회

고용부

교육‧외교‧
법무‧산업‧
기재‧안행부,
중기‧방재청

전월 동일

44.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

부처별로 분절된 유사사업에 따른 비효율 지속

복지부

안행부

전월 동일

83.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불안 확산

*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수몰사고(7.15, 7명 사망),
태안 사설 해병캠프 사건(7.18, 5명 사망) 등

안행부

국토‧미래부, 방재청 등

노란등 신규 점등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최근 항공사고 발생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

* 7.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중 충돌사고

국토부

안행‧교육‧
산업‧국방‧
해수부, 경찰청

전월 동일

86.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원전비리 관련 검찰수사‧감사원 감사 진행중

*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5.28)

원안위

미래‧산업부

전월 동일

87.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산업부

원안위

9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전체 원전 23기 중 6기 가동정지로 전력수급 불안 우려

* 전체 원전용량의 약 25.0%(527만KW) 정지

산업부

외교부

전월 동일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갈등관리시스템(6.25 발표)이 본격 가동 중이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주요 갈등 해결 지연

국조실

권익위

전월 동일

135. 세종시
조기정착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국조실

안행부

행복청

전월 동일


 노란등 → 녹색등 : 1건


국정과제

진행상황 (예시)

부처

비 고

주관

협업

76.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 지속

* (’11년) 41.7%, (’12년) 4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발표(7.23)

교육부

법무‧여가‧
복지‧미래‧
안행부, 식약처,
경찰청

노란등

⇒녹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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