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보수도 최대 2배까지 인상

-  연내 복지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 추진 및 인센티브 확대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월 30일(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열어 ｢노인일자리 종합계획｣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여름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 정 총리는, “하반기에는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굵직한 사회보장정책들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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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3년 노인일자리(복지형) 12개월 연중운영 시범사업(3천명) 추진 중

○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老老케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학교‧경로당‧병원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도 허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 (20만원/월)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 (20만원/월)

○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를 운영(노인인력개발원)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를 활성화한다. 

□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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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 정 총리는 “노인일자리 확충은 일자리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 이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절기 폭염, 집중 호우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증가와 방학 중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 8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이 보호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ㅇ “취약계층 거주시설은 하절기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설구조물, 소방, 가스, 전기 안전상의 위험에 대비해 사후 피해복구보다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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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 시군구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할 수 있도록 연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을 추진하고, 

○ 업무실적 탁월한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 3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일손 부족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14년도 확충인력 외 육아휴직자 결원 충원을 강화해 1,505명을 연말까지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핸드폰 지급, 洞내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 (예) 동장, 팀장, 담당 직원 3인 1조로 민원에 공동 대응 등

□ 정 총리는 “정책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안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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