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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9.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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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책관리과장 정일황 (☏ 044- 200- 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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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책관실 사무관 김정아 (☏ 044- 200-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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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책과장 박일훈 (☏ 044- 200-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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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장 공병도 (☏ 044- 200-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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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행정관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여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 정홍원 총리,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바람직한 고용관행 만들어야” -
▪ 2020년 세계 5대 백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백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한- 바레인 공동위 설치, 카타르와 제3국 공동진출방안 모색 등 순방 후속조치 추진 |
□ 정부는 9.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을 2015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ㅇ 이는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25만명의 26%를 차지하는 숫자이며, 특히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교육‧조리 보조원, 사무 보조원, 우편‧의료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 정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만들어 민간에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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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특히 각 부문별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환이후 인사관리과정에서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과 「국무총리 4개국 방문성과 및 후속조치」도 논의‧확정하였다.
ㅇ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5대 백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 ‘12년 백신자급률 30%(8종), 국제경쟁력 세계 11위(수출액 2천5백억원) → ’20년 백신자급률 80%(22종), 국제경쟁력 세계 5위(수출액 2조2천억원)
ㅇ 지난 달 중동‧서남아 4개국 방문의 성과인 한‧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카타르와의 기술‧자본 합자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 8.25〜8.31, 바레인‧카타르‧스리랑카‧터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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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년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ㅇ 공공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약 25만명 중 26% 정도인 65,711명을 ’13〜‘15년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13년 30,904명(47%), ’14년 19,908명(30%), ‘15년 14,899명(23%)
- ‘12년 계획 수립시 예정인원보다 24,869명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법상 전환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전환대상에 적극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고령자‧박사 등 전문가‧휴직 및 파견 대체자‧정부의 복지 및 실업정책에 따른 일자리사업 종사자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임
< 적극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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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환계획에 반영 - 성동구도시관리공단‧경남도청‧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10개 기관 :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을 전환계획에 반영(216명) ㅇ 용역계약으로 수행하던 청소‧시설관리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 - 서울시‧인천시‧인천교통공사 등 11개 기관 : 청소‧시설관리 인력을 직접고용 기간제로 전환 후 전환계획에 반영(1,314명) -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 17개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각 기관이 전액출자한 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전환(2,689명) |
- 대부분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완료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앞당겨 선제적 전환 예정
②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ㅇ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전환 이후 인사관리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13.9월)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등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표준화, 상시‧지속업무에 결원발생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 원칙 명시,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근로기준법 및 판례에 맞게 표준화 등
- 각 기관에서 표준안을 활용하여 관리규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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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 마련
ㅇ 공공기관의 원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고, 향후 비정규직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 위한 조직관리 기본방침 제시
- 기재부는 중앙 공공기관에 대해(‘13.9월),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13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 주요내용 : 전환 후 무기계약직 인원을 정원으로 관리,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적용,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
ㅇ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를 위해 기관별 현황 및 수요조사(‘13.9월) 및 전환계획 마련(’13년 하반기)
ㅇ 교육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13년 하반기)
* 주요내용 : 1년 이상 상시‧지속업무종사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근무 가산금 증액 등
④ 공공기관 평가에 고용관행 개선사항 반영
ㅇ 공공부문 기관평가시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교육훈련 기회 확대 실적, 합리적 처우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적극적 전환 유도
- (중앙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행부), 시도교육청 평가(교육부)에 반영
* 지표 개선안 마련('13.9월) → 평가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평가편람에 반영('13.12월)
- (지자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안행부)에 적극 반영
*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14.6월) →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1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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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합리화
ㅇ 중앙부처가 직접수행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예산에도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 저감
* 중앙부처 직접수행 사업의 경우 ‘13년 예산에 복지포인트(연 30만원), 명절휴가비(연 80만원) 반영
- 사업 지속성, 채용 인원, 보수 수준 및 국비지원 비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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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① 해외 백신시장 개척 지원
ㅇ 저개발국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과 같은 틈새시장 진출 등 국내 백신개발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
- (1단계) 국제 백신거래의 전제조건임에도 국내업체의 승인이 미비*한 ‘WHO 사전적격성심사** 승인’ 획득 지원
* 전세계 WHO PQ 백신 35종(27개 업체) 중 국내개발 백신은 4종(2개 업체)에 불과
** WHO PQ(WHO Prequalification) : WHO가 의약품 국제조달을 위해 제품의 품질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승인시 국제적으로 품질이 인정됨
- (2단계) 해외공관, KOTRA, 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13년부터)하고, 국제조달시장 진출방법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컨설팅
* WHO, UNICEF, 국제면역백신연합(GAVI),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게이츠재단 등 진출‧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후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포털을 통해 제공(‘13년)
- (3단계) 개도국의 낮은 단가, 선진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등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1천억원 이상의 제약펀드 활용 등 자금 및 편의 지원*
* (對개도국) ODA 사업(EDCF 차관 등 활용), 시장개척단 참가지원, 해외 담당공무원 초청 및 연결,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등 활용
(對선진국)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등 활용, 해외임상자금 대출우대, 해외 기술거래시장 참가지원 및 다국적사- 정부부처간 투자 MOU를 통한 백신기술 제휴 추진
ㅇ 백신 해외진출정책을 전담하는 구심점으로 기존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협의회*’에 백신 전문분과를 설치
* 구성 : 산업부‧복지부‧식약처‧특허청‧중기청‧KOTRA‧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공사‧주요기업 등
- 또한, KOTRA‧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의 백신수출 종합지원 기능 및 식약처의 해외 인허가 지원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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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인프라 강화로 개방혁신형 생태계 조성
ㅇ 대학‧벤처기업 등이 임상시험용 시제품의 원활한 생산 등을 통해 제품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신규 생산대행기관(CMO)* 육성 및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백신생산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생산시설 오염문제로 인해 백신생산을 위해서는 전용시설이 필요하여 벤처기업 등이 활용가능한 CMO는 1〜2개에 불과
- CMO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시설도 충분한 세척 등 오염방지대책 마련시 다른 백신 생산을 허용하며, 백신전용 공공 CMO* 설립 등 추진
* 산업적 유망 백신의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비임상·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지원 등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ㅇ 국내에 부족한 백신 임상‧비임상시험 대행기관(CRO)*을 육성하여 관련역량을 제고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임상‧비임상시험 대행기관으로, 국내에는 3개사밖에 없음
- CRO 자율등록제 시행 및 CRO 육성 종합계획 수립(‘13년), 우수 CRO 인증제 도입(’15년), 세계수준의 감염동물시험 연구시설 설립(‘13〜’15년) 추진
ㅇ 대학‧벤처기업‧CMO‧CRO‧병원 등 구성원 간의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 R&D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역량 강화
*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R&D 수행기관 내에서 R&D의 지재권 창출‧강화‧이전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ㅇ 필수백신 지정 확대 및 성인백신시장 발굴 지원* 등을 통해 낮은 단가, 신생아 감소 등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방지
*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및 50세 이상 고위험군 및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률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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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적 R&D 지원을 통한 기술력 확보
ㅇ 저가의 필수백신을 고부가가치 백신으로 개량*하는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
* 예) 베르나바이오텍 ‘퀸박셈’ : 기존 저가 5개 필수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뇌수막염)을 하나로 묶어 단가상승 및 국제조달 진입 (현재 국내 의약품 수출1위)
ㅇ 고부가가치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리스크가 큰 프리미엄‧첨단치료백신(암, 치매, 만성질환 등)에 대해 R&D 비용 등 지원
ㅇ 전염병 발생예측이 곤란하거나 상업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기피되는 大유행‧對테러 백신*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개발 지원
* (‘12년) 두창 1종 자급 → (’17년) 두창, 탄저, 조류인플루엔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4종 모두 자급
□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백신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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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4개국 방문성과 및 후속조치
① 바레인
ㅇ (성과) 1976년 수교 이래 최초로 국무총리 방문, 양국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및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합의, 경제통상‧기술훈련‧치안협력 3개 부문 MOU 체결 등 성과
*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중장기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체
ㅇ (후속조치) 공동위원회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고, 3개 부문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하며,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추진
② 카타르
ㅇ (성과)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도시계획‧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하여 건설협력을 구체화하였으며, 카타르측의 안정적‧우선적 에너지 공급의지** 확인
* 우리나라의 기술력(건설‧ICT 등)과 카타르의 자본력(국부펀드 1천억불 규모)을 결합하여 제3국 공동진출 추진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29%)이자 제3위 원유 공급국(10.8%)이며,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제2위 LNG 수입국
ㅇ (후속조치)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프로젝트 본격 발주시 장‧차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2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등 개최
* 11.1일 서울에서 개최(수석대표 : 韓 경제부총리, 카 행정통제청장(총리급)), 이와 연계하여 제2차 한‧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도 개최
- 또한, 기존 국토부와 카타르 홀딩스간 제3국 인프라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ICT 등 신규 투자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국장급) 협의체 신설 등 추진
* ‘12.10월 국토부와 카타르 홀딩스간 ‘인프라 공동투자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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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리랑카
ㅇ (성과) 스리랑카 내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받고, ‘한‧스 상하수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 실질협력 기반 구축
* 사푸가스칸다 정유시설 확장사업, 삼푸르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북부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ㅇ (후속조치) 우리 기업의 건설수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하수도 협력 MOU에 따른 기술‧인력 교류를 적극 추진
- 또한, 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 등 스리랑카의 ODA 지원요청도 적극 검토하고, 한국드라마 방영 및 문화공연단 교류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④ 터 키
ㅇ (성과) 한‧터키 FTA('13.5.1 발효)를 계기로 교역‧투자 증대 및 무역 불균형 완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방안 모색 등에 대한 지원 당부
- 또한, 터키측에서 3‧4호기 원전 건설시 우리 기업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문화협정 개정에 서명하여 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
ㅇ (후속조치) 한‧터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조속한 타결, 우리 기업의 터키 진출 지원 등 FTA 활용를 제고하고, 중앙아시아 등 제3국 공동진출 방안*을 구체화
* ‘13.8.27 韓- 터키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협력포럼을 개최, 투자환경‧투자개발형 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실질협력 가능성 등 논의
- 또한,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날’과 ‘터키의 날’ 지정 및 관련행사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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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금번 체결된 각종 MOU와 합의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고,
ㅇ 특히, “한‧바레인 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카타르와의 기술‧자본 합자에 의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가시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첨부 : 국무총리 4개국 순방성과 및 후속조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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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국무총리 4개국 순방성과 및 후속조치 세부내용 |
Ⅰ
순방 성과
1 |
바레인 |
□ 1976년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
ㅇ GCC 내 금융ㆍ교통 허브인 바레인과의 우호 협력 관계 다변화
□ 한- 바레인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에 합의
ㅇ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및 중장기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체 설립키로 합의
□ 우리 기업 진출 확대 기반 마련
ㅇ 국왕·총리 등 최고위층에 바레인 정부 발주 예정 사업(정유·발전·담수화시설 등)에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한 관심 및 배려 당부
□ 경제통상·기술훈련·치안 협력 등 3개 MOU 체결
ㅇ (경제통상협력 MOU) 양국간 교역 확대 기대
ㅇ (기술훈련 협력 MOU) 우리 기술 해외 전수 및 일자리 창출
ㅇ (도시보안지휘통제센터 구축 MOU) 치안 협력 확대
*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 사례 (사업규모 40- 50억원)
□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합의
ㅇ 주중대사관에서 겸임하던 바레인의 주한대사관 공식 개설 합의
□ 우리의 국제기구(ICAO, 셰계유산위원회 등) 진출 관련 지지 확보
- 12 -
2 |
카타르 |
□ 우리 기술력(건설, ICT 등)과 카타르의 자본력(국부펀드 1,000억불 규모)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
ㅇ 동 문제 협의를 위해 카타르 투자청장 조만간 방한 예정
□ 2022 월드컵 대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ㅇ 주요 면담 계기 우리 건설기술의 우수성 적극 홍보, 관심과 지원 요청
- 최대·핵심 사업인 철도망 구축(350억불 규모) 총책임자 ‘카타르철도공사’ 회장 접견, 우리기업 수주 기반 공고화
ㅇ 국토교통부(韓)- 도시계획부(카)간 『도시계획·인프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건설 협력 구체화
□ 카타르 왕실과의 교분 형성, 신뢰관계 구축
ㅇ 금년 6월 카타르 왕권교체(6.25) 이래 최초의 비아랍권 정상급 방문
* 왕실인사와의 관계가 사업수주나 협력 급진전과 직결 ⇒ 긴밀한 신뢰구축 긴요
ㅇ 타밈 국왕, 모자 부왕비, 압둘라 총리에 대한 구두 방한 초청
□ 양국간 협력의 지평 확대
ㅇ 교육·문화·보건·국방 등 협력 강화 방안 심도있게 논의
- 특히 교육·연구·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카타르 재단(이사장 : 모자 부왕비)’과의 협력의지 전달
□ 카측의 안정적‧우선적 에너지 공급 의지 확인
* 카타르는 우리의 최대 LNG 공급국(29%)이자 제3위 원유 공급국(10.8%)이며, 우리는 카타르의 제2위 LNG 수입국
□ 우리 국민 30일 무사증입국 및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추진 합의
□ 우리의 국제기구(ICAO, 세계유산위원회 등) 진출 관련 지지 확보
ㅇ 카측은 타국과 경합중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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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스리랑카 |
□ 한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실질협력 확대 합의
ㅇ ‘스’ 측은 ODA 및 EDCF 확대 희망
ㅇ 특히 농업,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분야에 재정지원과 한국기업 참여 희망
□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확대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ㅇ 대통령 면담 및 총리 회담 계기 스리랑카내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 적극 요청
- △사푸가스칸다 정유시설 확장 사업, △삼푸르 지역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북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수주 기반 공고화
□ 환경·개발 등 유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전기 마련
ㅇ ‘한- 스 환경협력포럼’ 개최 및 『한- 스 상하수도 협력 MOU』 체결
- 양국 기술협력 활성화 및 상하수도분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스리랑카 환경시장 진출 기반 구축
ㅇ 새마을 운동을 통한 우리 개발경험 공유 의지 표명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개발에 실질 기여 제고
□ 양국간 문화교류 지평 확대
ㅇ 한류 확산과 한국어 보급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리랑카와 문화·교육 분야 협력 기반 공고화
ㅇ KOICA 및 한국어과 학생들과 간담회 개최, 양국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통한 감성외교 전개
□ ‘스’측은 근로자 쿼터 확대 요청 및 일부 직종(목수, 어부)에 대한 한국어 시험 완화 요청
- 14 -
4 |
터 키 |
□ 양국간 전통적 혈맹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위한 협력 의지 확인
ㅇ 정무,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 방안 협의
ㅇ 양국 공히 G20 일원이자 중견국가로서 국제무대 협력 강화 의지 확인
□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진출 확대 지원
ㅇ 한- 터키 FTA를 활용한 양국간 교역‧투자 증대 및 무역불균형 완화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
- 터측, 자동차 및 조선분야 합작투자 추진 희망
- 우리 기업의 터키 인프라 사업 참여 지원을 요청하고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합의
-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비준 약속
ㅇ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개막식 참석을 통해 터키내 우리 기업 및 상품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표명
□ 원전 분야 협력 증진
ㅇ 터측, 향후 3,4호기 원전 건설시 한국과 협력을 희망
□ 양국간 문화・인적교류 증진 기반 확대
ㅇ 경주- 이스탄불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및 개정 문화협정 서명
ㅇ 양국간 ‘한국의 해 및 터키의 해’ 지정 방안 실무협의 추진
□ 우리의 국제기구 진출(ICAO, 세계유산위원회) 및 북핵 문제 관련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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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후속조치 계획 [협업 유관부처]
1 |
바레인 |
□ 총리 방한 초청 서한 발송 [청와대, 국무조정실, 외교부]
□ 한- 바레인 협력 공동위원회 설립 방안 구체화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ㅇ 위원회 구성, 장소 및 일시 관련 관계부처 및 바레인측과 협의
□ 경제통상·기술훈련·치안 협력 MOU 이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인력산업공단 등]
ㅇ 해당 관계부처에서 점검 후 상기 공동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 주한 바레인 대사관 개설 추진 [외교부]
□ 한- 바레인/한- GCC 치안‧안보 협력 추진 방안 검토 [안전행정부, 경찰청, 외교부]
ㅇ 대테러‧치안 관련 바레인측은 우리와 적극 협력 희망
□ 양국간 직항편 개설 검토 [국토부, 외교부]
ㅇ 수요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 아시아협력대화(ACD) 우리측 고위급 인사 참석 검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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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 국왕·총리·부왕비 방한 초청 서한 발송 [청와대, 국무조정실, 외교부]
□ 2022 월드컵 관련 건설 협력 공고화 [국토교통부]
ㅇ 카측의 월드컵 프로젝트 본격 발주시 장·차관급 수주지원단 파견
□ 양국간 정례협의체 적극 개최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포괄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한- 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11.1(금) 서울 개최(‘12.10월 제1차 회의)
* 수석대표 : [韓]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카] 행정통제청장(총리급)
ㅇ 금년말 제2차 ‘한- 카타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 서울 개최
* 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카] 에너지·산업부장관
□ 제3국 공동진출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ㅇ 기존 국토부- 카타르홀딩스간 제3국 인프라 공동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ICT 등 신규 투자방안 모색을 위해 실무(국장급) 협의체 신설
* ‘12.10월 국토교통부- 카타르홀딩스간『인프라 공동투자 협력 MOU』체결
□ 한- 카타르 항공회담 개최 [국토교통부, 외교부]
ㅇ 카측이 카타르항공의 인천취항 증편을 지속 요청하고 있음을 감안, 적절한 시기에 양국간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동 건 적극 논의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조속 체결 추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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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
□ 우리기업 진출 확대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ㅇ 우리기업 수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 북부고속도로 4구간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EDCF 통한 지원 가능성 적극 검토
- 사푸가스칸다 정유시설 확장 사업, 삼푸르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방안 적극 검토
□ 우리기업의 환경분야 진출 지원 방안 검토 [환경부, 외교부]
ㅇ ‘한- 스 상하수도 협력 MOU'에 따라 양국 기술·인력교류 적극 추진
ㅇ 스리랑카 상하수도 분야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사업 추진
□ 스리랑카의 ODA 개별 프로젝트 지원 요청 본격 검토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ㅇ 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요청 관련, 관계 부처간 협의 진행
ㅇ 새마을 운동 등 우리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한국 드라마 방영, 문화 공연단 교류 등 적극 추진
□ 고용허가제 관련 스리랑카측 요청 검토 [고용노동부]
ㅇ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및 일부 직종에 대한 한국어시험 요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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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키 |
□ 한- 터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교역‧투자 증진방안 구체화[산업통상자원부]
ㅇ 한- 터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조속한 타결
ㅇ 무역사절단 방터 추진 필요성 검토
ㅇ 우리기업 對 터키 진출 지원
- 터키 주요 국가발전 사업 및 인프라·건설 분야 참여 증진 방안 모색
- 자동차 및 조선분야 합작투자 추진 방안 검토
□ 중앙아 등 제3국 공동진출 방안 구체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13.8.27 우리 국토부- 터키 경제부간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한- 터 건설협력포럼’ 개최(국토교통부 장관 참석)
- 투자환경, 투자개발형 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실질협력 가능성 등 논의
□ 원전 분야 협력 증진 [산업통상자원부]
ㅇ 터키 원전건설 계획 동향(계약 조건 등) 파악 및 우리기업 참여 방안 검토
□ 중견국간 협력 증진 [외교부]
ㅇ 제68차 UN총회 계기 우리 외교장관 주재 ‘중견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추진
* 상기 외교장관회의 이후 ‘중견국 외교 기본 추진 방향’ 수립 예정
- 이슈 개발, 로드맵, 협의대상국 선정 등 상세 추진계획 포함
□ 한- 터 사회보장협정 발효 관련 터측 절차 조속한 완료 [외교부]
ㅇ 터키 국회 및 관련부처 대상 조속 완료 지속 요청
* 10월 강창희 국회의장 방터시 터키 국회측에 대한 협조 요청
* 터키 총리, 동 건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장관에게 조속한 처리를 지시하겠다고 언급
□ ‘한국의 날’ 및 ‘터키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기획‧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 국제무대 협력 증진[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ICAO, UNESCO 세계유산위원국 입후보 관련 지지 확보
- 터키 관련 부처 대상 외교경로를 통해 지속 협의
ㅇ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터측 고위인사 참석 요청
- 방한 초청 서한 발송 등 외교경로를 통해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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