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일자리 평가단 토론회 논의 결과

<국정과제관리관, ’13.9.5(木)>

1. 토론회 개요

ㅇ 장소‧일시 : 9.5일 10:30~ 12:00, 정부 서울청사 

ㅇ 참석 : 국무조정실장(주재), 정부업무평가위원‧일자리평가 전문위원, 정책담당자 등 22명

ㅇ 주제 : 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방안’, ② ‘정부의 일자리평가 방안’

2. 주요 의견

① 일자리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②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규제개혁과 각종 이견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

③ 한두개 부처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개별부처 정책과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범부처 차원의 접근과 평가가 필요 

④ 선진국의 예로 볼 때,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⑤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필요

⑥ 규제 개선, 유턴기업 지원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부처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 

⑦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창의적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참고】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말씀

ㅇ 일자리 평가는 이번 국정과제 평가 중 비중에서나 파급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항목임 

-  연말 평가시에 일자리 평가에 대한 추가 가점을 주는 것도 검토 

ㅇ 이번 일자리 창출은 시장과 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역점을 두고, 

-  정부의 정책이 고용창출을 지원하는데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보완해 나가겠음 

-  덩어리 규제개혁, 고부가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해서 부처간 이견이 심한 과제를 조속 해결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 

□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여성고용률 확대, 부처간 협업유도 등 적용가능한 사항들은 2013년도 평가계획 또는 운영시에 반영하겠음 (예: 가중치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