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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9.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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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담당과장 손진욱 사무관 조영선 (Tel. 044- 200- 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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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금)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제4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분야별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종합점검 |
- 사고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 할인, 산재다발 사업장은 할증률 100%로 확대 추진
- 철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열차자동보호장치(ATP) 조기 적용, 상시감독체계 도입 논의
- 정 총리, “일시 단속이나 처벌강화로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머물지 말라”
□ 정홍원 국무총리는 9월 1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제49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여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최상위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25명으로 구성
□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50%→100%)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 철도‧항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ATP)* 조기 적용, 선로전환기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 강화와 함께,
* Automatic Train Protection : 정지신호에 열차가 출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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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되어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관련 부처에서는 대책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특히, 총리실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활동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와 함께, “관련부처는 현장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정착,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에 관련 부처에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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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제49차「중앙안전관리위원회」주요안건 개요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고용부) |
□ 추진 배경
ㅇ 현 정부 들어 전체 사고사망자수는 감소하였으나,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누출사고 등 3명 이상 사상하는 중대사고 다발
- 최근에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중대사고가 빈발하는 경향
ㅇ 중대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중점 추진 사항
ㅇ (선제적 예방 관리감독)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3,000개를 밀착‧집중관리, 산재다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강화, 발주‧감리‧시공 등 건설업 전 과정에 걸친 근본적‧종합적 건설재해 대책 마련
ㅇ (법위반 엄정 처벌) 사망사고 발생사업장 사업주, 관리책임자에 대한 벌칙성 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표 확대, 화학·방사성 분야에 원청기업의 사고예방조치 의무화
ㅇ (자율 예방 활성화) 사업주가 위험요인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RA)를 실행하는 등 산재예방 우수기업은 산재보험료율 최대 30% 할인, 근로자의 위험신고 및 대피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 행사 보장
ㅇ (안전수칙 지키기) CEO 중심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강화 등
ㅇ (안전 인프라 확충) 안전공단 등 산업안전 현장 인력 확충, 위험 사업장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15년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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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항공사고 관련 후속조치 추진상황 (국토부) |
≪ 대구역 열차사고 ≫
□ 사고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13.8.31일 07:14분 및 07:17분 대구역 구내)
ㅇ (1차사고) 대구역 보조본선에 있던 상행 무궁화호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여 본선을 통과하던 상행 KTX(제4012호)와 충돌
ㅇ (2차사고) KTX(제4012호)가 탈선하면서 하행 KTX(제101호)와 접촉
ㅇ (피해) 경상자 4명, KTX 8량과 무궁화 1량이 탈선(규모 154.1억원)
□ 사고 발생원인 및 문제점
ㅇ (인적 과실) 기관사, 여객전무, 관제사의 운전취급 절차 위반과 함께 잘못된 업무관행 및 근무기강 해이 등에 기인
ㅇ (시설 요인) 신호기 병렬배치에 따른 착오 가능성, 열차자동보호장치(ATP)*의 사용 지연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도 작용
ㅇ (초동 대응) 사고 직후 미숙한 승객구조, 2차 사고 예방 소홀, 열차지연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 초기 사고 대응도 미흡
□ 후속대책 :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안전감독체계 강화
ㅇ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즉시조치사항은 추석이전 조치
ㅇ 새마을 무궁화호 등에 대해 열차자동보호장치(ATP) 조기 적용, 선로전환기 등 핵심안전시설 점검강화 등 9월말까지 재발방지대책 마련
ㅇ 코레일 등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을 2년 1회에서 상시감독체계로 전환, 영업제한‧과징금(최대 30억원) 등 감독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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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
□ 사고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13. 7. 7(일) 03:27분경/샌프란시스코공항
ㅇ (사고내용) 아시아나항공 214편(B777- 200, 인천- 샌프란시스코, 307명* 탑승)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착륙 중 착륙바퀴가 활주로 끝 방파제 말단에 충돌한 후 활주로를 이탈, 화재 발생
ㅇ (인명 및 재산피해) 사망 3명, 부상 180명, 항공기 기체 전파
ㅇ (사고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美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종사 과실, 기체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중
□ 후속조치 추진사항
ㅇ (긴급조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항공기 일제점검, 조종사 특별교육 실시, 무리한 운항금지 등 긴급 안전대책* 시행(7.8, 7.24)
ㅇ (특별점검) 아시아나(7.22~8.9)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진행 중(9.9~)
ㅇ (안전대책)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운영(7.31~) 중이며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 마련(11월)
□ 향후 추진계획
ㅇ (사고조사) 美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 실시
ㅇ (안전대책) 항공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종합안전대책」 적극시행(11월~)
ㅇ (특별점검) 국적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 지속실시 및 미흡사항 개선 조치(‘13.10월~‘14년 상반기)
※ 추석연휴기간 중 주요공항(인천‧김포)에서 항공기 정비 및 조종사비행준비 상태 등 운항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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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SKX) 발전방안 (방재청) |
□ 추진배경
ㅇ 제4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시 안전한국훈련을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13.5.6, 국무총리)
≪지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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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훈련이 시작 된지 10년차 되는 해인만큼 그간의 훈련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하여,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재난대비 훈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보고해 주시기 바람 |
ㅇ 지역 역량 초월 위험성 증가(유해화화물질 누출, 우면산 산사태, 대규모정전 등)
□ 성과와 반성
ㅇ (성과) 범정부적 재난대응종합훈련으로 국가재난대응역량 결집 및 제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의식향상 기여 등
ㅇ (반성) 기관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미흡 및 일원화된 지휘역량훈련 부족, 표준화된 훈련지침 부재로 훈련체계 혼선, 보여주기식 현장훈련 미탈피
□ 발전방안
≪ 훈련목표 ≫ 실제 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훈련으로 실전 대응역량 강화
추진전략 |
중점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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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기반의 재난대비훈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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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훈련 중심으로 안전한국훈련 방식 개선 □ 국가재난대응 통합훈련 실시 □ 재난대비 상시훈련체제 구축 □ 재난대비 훈련교리 개발・보급 □ 안전한국훈련 경쟁체제 도입 |
재난대응 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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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휘자 양성 교육과정 개설 □ 사이버 재난대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재난관리책임기관 역량진단 제도 도입 □「재난대비역량훈련센터」설립 추진 □ 재난사례보고서 발간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국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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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브랜드화 □ 안전한국훈련 국민 축제화 □ 초・중・고 학생 안전교육 활성화 □ 민간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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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재난 예방대책 추진상황 (안행부) |
□ 안전관리 TF 운영
ㅇ 여름철 대형사고 및 상시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17개)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 구성‧운영(7.22~8.30)
* 사설캠프 안전, 대형 교통사고, 유도선 사고, 국립공원 안전, 유원시설 등
ㅇ 취약지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 병행 추진(7.29~8.26)
□ 주요 분야 점검결과
ㅇ (체험캠프) 청소년 수련시설 753개소 전수점검, 방학중 초‧중‧고교 체험활동 현장점검 후 미비점 즉시보완 및 안전수칙 교육
- 체험프로그램 다수공급자계약 의무화, 정보공유 확대 등 후속대책 추진
ㅇ (교통사고) 최근 3년간 대형사고 발생지역 285개소 중점점검, 현장점검, 지적사항 신속 개선
- 가을 행락철 대비, ‘13년 상반기 대형사고 발생지역(47개소) 점검(10~11월) 예정
ㅇ (캠핑장) 공설 및 사설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 등 전반을 검검(7.29~8.28)하고 「관광진흥법」내 캠핑장업 신설을 통한 관리 강화('14) 및 안전관리 기준 개발(9월중) 예정
ㅇ (국립공원) 지리산 등 국립공원(지리산 등 17개)내 야영장, 물놀이 위험지역,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구 등 447개소 합동점검
□ 향후 계획
ㅇ (추석연휴 안전관리)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체계 확립, 정부합동 특별교통 대책본부 운영,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등
ㅇ (행락철 안전관리) 분야별 지속적인 현장점검 추진, 지역축제 등 행락철 안전관리 추진상황 등 점검‧보완(9.25 예정, 안행부 2차관)
- 대형사고·재난 사례 분석‧토의, 가을철 안전점검(9.27, 안전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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