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3. 9. 13(금)

작 성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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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국조실 4대강조사지원팀

(☏ 044- 200- 2243)


-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의 입장 -


4대강 사업 조사·평가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위원장 사임 등과 관련 >


ㅇ 먼저,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들 스스로 호선하여 선정한위원장이 지난 12일 사임하게 된 것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ㅇ 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서 사외이사직을 지냈다는사실만으로도 위원회 전체의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ㅇ 이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엄격하고, 우리 위원회의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 위원회 공정성과 자율적 운영 >


ㅇ 우리 위원들은 출범 당시 국무총리로부터 “위원회가 관적이고중립적으로 철저히 조사·평가를 수행하여 한 점의 의혹이없고 민이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달라”는 말씀


-  “한 두 사람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충분히 검토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어달라”는 당부를 받은 바 있다.


ㅇ 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정부의 의지를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평가에 임할 것을 거듭 확인한다.


ㅇ 이를 위해 첫째,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외압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 둘째, 위원회가 조사·평가하는 모든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 셋째, 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조사·평가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다짐과 원칙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의 의지는 인정된다.


-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하며, 만약 자율적 운영이훼손되거나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사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 향후 조사·평가 방향 및 당부사항 >


ㅇ 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민의 의혹이 있다고 제시한 사항이나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밝힐 것이다.


ㅇ 아울러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지적과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위원회 중립성 관련>


ㅇ 향후 2주간 국민들에게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위원회가 제안을 받고  그 내용을 위원회가 논의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ㅇ 위원장 선출의 경우는 4대강 사업 자체가 다양한 전문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선출방법 등을 추후 논의한다.


2013. 9. 13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