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집중관리과제 및 일자리 평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주재:김동연 국무조정실장)를 9월25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각 부‧처‧청‧위원회 차관, 차장 28명,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ㅇ 9월 현재, 140개 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결과 132개 과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나타났다.

* 15.청년 취‧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83.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84.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86.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87.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91.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100.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135.세종시 조기정착

□ 이날 회의에서는 8.15 경축사를 계기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점으로 부각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 및 국민안전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과제를 일부 수정‧보완하고, 하반기 집중관리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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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중관리과제 관리 및 평가

ㅇ 집중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주간단위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140개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집중관리과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시 국정과제 평가점수와 별도로 합산하는 등 

집중관리과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 평가 :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ㅇ ‘고용률 70%’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방안을 마련, 전부처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경제활성화, 노동시장 구조개편 등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4대 부문을 대상으로 대표과제를 선정해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게 된다. 

1) (경제활성화 부문)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건설‧문화관광 등 분야별 주요정책 

2) (대상별 일자리 부문)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취약층 대상 일자리 정책 평가

3) (노동시장 구조개편 부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장기간 근로개선, 유연근무 확산 등 평가

4) (노동공급시스템) 교육, 직업훈련 평가

-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ⅰ) 여성고용률, ⅱ) 부처간 협업사례, ⅲ) 공공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추가노력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해 부처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게 된다. 

ㅇ 일자리 평가는 국정과제 평가에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결과공표 및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포상‧해외연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진도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인식과의 연관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ㅇ “이번에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집중관리과제에 정부의 하반기 추진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연말까지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의 향후 국정과제 추진의 추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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