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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 9. 25(수)

작 성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관리과장 장원석

사 무 관 최지운

(Tel. 044- 200- 2409)

9.25(수) 11: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손톱 밑 가시 빼고, 희망 키우고 !

- 국무조정실, 43개 규제개선 사례담은‘규제개선 톡톡’발간 -

- 범정부 통합규제정보포털‘Better.go.kr’구축 -

□ 정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국민들과 기업들이 쉽게 찾아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성과홍보 강화방안｣을 25일 차관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3.0 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정부 실현

ㅇ 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13년도 규제정비과제 852건,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337건,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 적용 등 기업규제 완화 1,650건 등

ㅇ 국민은 정부의 정책발표보다 언제, 어떻게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나, 이런 구체적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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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사례들을 엄선하여 Mook*誌 형태로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별첨자료 참조)

* 잡지(Magazine)의 형식과 서적(Book)의 내용을 절충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물

ㅇ 그 이름은 ‘규제개선 톡톡’,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두드리고,(톡톡) 국민들과 소통한다는(Talk Talk) 의미들 담고 있다.

ㅇ 이날 발간된 창간호(규제개선 톡톡 - ‘가시는 빼고 희망은 키우고’)에는 2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총 43개의 사례(붙임1 참조)가 담겨 있으며,

ㅇ 기업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삽화와 스토리텔링 형식의 설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발간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개선 톡톡’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rrc.go.kr)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으며(붙임2 참조), 책자 형태로도 발간하여 정부 각 부처 민원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포 예정

□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중 ‘통합 규제정보포털’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ㅇ 통합 규제정보포털은 정부 내 모든 규제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ㅇ 제공되는 정보 또한, 대상별(기업, 창업자, 일반국민 등)･업종별 규제개선 현황 및 행정서비스 이용방법 등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ㅇ 새로 구축되는 통합 규제정보포털은 보다 좋아진 행정서비스를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Better’로 명명(가칭)하고, ‘better.go.kr’를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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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규제개선 톡톡 (제1호)’규제개선 사례 목록(43개)]

구 분	개 선 과 제		시행일	소관부처
① 창업	1	만화, 캐릭터 분야 투자확대 기대	3월	문체부
	2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 확대	7월	중기청
	3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자금기준 완화	7월	국토부
	4	레저용 이동식 LPG 가스 연소기 제조 허용	8월	산업부
② 기업경영	5	공장 내 가설건축물 플라스틱 재질 허용	5월	국토부
	6	온라인 차량변경등록 가능	6월	국토부
	7	PC방 컵라면 판매 허용	6월	식약처
	8	조달업체 자가품질보증제도 도입	6월	조달청
	9	특허등록증 온라인 무료 발급	7월	특허청
	10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가능	8월	기재부
③ 중소기업	11	중소기업 맞춤 회계기준 제정	4월	법무부
	12	중소건설회사 임대주택 PF보증	5월	국토부
	13	재기 중소기업인 납세담보면제 금액 확대	5월	국세청
	14	중소기업 전자통관서비스 이용 가능	5월	관세청
	15	재창업기업 정부지원사업 신청 허용	5월	중기청
	16	1억미만 공공납품 소기업간 제한경쟁	5월	중기청
	17	회생 중소기업 보증금 없이도 전기 공급	6월	산업부
	18	중고출판사 도장찍기 관행 개선	7월	공정위
④ 농어촌	19	임업후계자 선발 연령 현실화	4월	산림청
④ 농어촌	20	양식장 위생기준 선진화	7월	해수부
⑤ 개인회생	21	파산재단 면제재산 확대	2월	법무부
	22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	5월	법무부
	23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자 면책 연대보증인까지 적용	5월	금융위
⑥ 고용‧복지	2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연령 제한 폐지	5월	산림청
	25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	5월	복지부
	26	조손가정 과태료부담 완화	5월	법무부
	27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7월	고용부
	28	업무상 질병기준 완화	7월	고용부
	29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개선	7월	법무부
⑦ 교육‧문화	30	대학교 기숙사 설치기준 합리적 개선	2월	교육부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신고 개선	5월	국세청
	32	궁‧능 24세 이하 무료개방	8월	문화재청
	33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8월	복지부
⑧ 생활‧안전	34	유주택자 주택분양기회 확대	5월	국토부
	35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가입할 때 선택	6월	미래부
	36	주택기금대출 요건 완화	6월	국토부
	37	개인신용등급 변동 알리미 서비스	6월	금융위
	38	청소년게임장‧노래연습장 성범죄자 고용제한	6월	여가부
	39	동원훈련 연기로 일반훈련까지 한번	7월	국방부
	40	레커차 불법행위 관리 강화	7월	국토부
	41	유고자 인감증명 열람 가능	7월	안행부
	42	시약장애인 의약품 정보 음성지원	7월	식약처
	43	우체국 보험금 우편‧팩스 청구 가능	8월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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