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7.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1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 2 -

대통령령 제        호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안

국민원로회의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의안 소관 부서명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