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9. 25(수)

작 성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  장 이한형

서기관 이훈범

(Tel. 044- 200- 2240)
 

해양수산부 지원총괄팀

팀  장 양영진 

사무관 신만철

(Tel. 044- 200- 6021/2)

9.25(수) 17: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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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정부,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21개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확정

-  정홍원 총리 주재, 제3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정부는 9.25(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열어,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확정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 14인(해양수산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양환경 복원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1 -

ㅇ 또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와 관련,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SOC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ㅇ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1, 2차 사업(53개사업, 1조1,073억원)에 이어 추가로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7,618백만원(국비 12,362백만원)을 심의·확정했다.


* '어촌체험마을 조성’,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전복 등) 조성’, ‘수산물판매장 건립’, ‘바지락양식장 모래 살포사업’, ‘선박계류장 설치’, ‘생태 탐방로 조성’ 등


≪ 주민 체감형 사업(제2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보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  남

(18개/8,762)

전  북

(1개/1,600)

전  남

(2개/2,000)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부안

무안

신안

사 업 수

21

2

4

2

2

4

4

1

1

1

총사업비

17,618

2,600

2,268

305

1,000

2,084

4,261

2,000

1,500

1,600

국비지원 

12,362

1,940

1,659

184

800

1,250

2,929

1,600

1,200

800


ㅇ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그 동안 투자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원된 51억원을 2014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유류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첫째, 피해민 보상청구권을 보호하고 국제기금 보상분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둘째, 소송지원을 위해 관할법원 인근(서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민 소 상담, 소송대리, 별도 손해보상청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 2 -

-  아울러, 수산분야 피해 인정*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수산과학원, 통계청 등)에 의뢰하여 사고 전‧후의 어업생산 통계를 분석 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기금 사정액 481억원, 사정재판 결정액 3,726억원(약 7.7배)


ㅇ 셋째,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ㅇ 넷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 판결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 3 -

참고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개요


□ 사고관련

사고개요

사고일시

사고선박

사고장소

유출량

‘07. 12. 7

Hebei Spirit

(홍콩, 선령 14년)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8km)

원유 12,547㎘

(10,900톤)


오염지역

해 안 선

오 염 도 서(개소)

전  체

육지부

계

충  남

전남･북

375km

70.1km

101

59

42


유류오염사고

피 해 지 역

특 별 재 난 지 역

특별대책위 지정지역

충남 6개 시군('07.12.11)

(태안, 보령, 서천, 당진, 서산, 홍성)

전남 3개군('08.1.18)

(신안, 영광, 무안)

전북 2개시군('08.6.19)

(부안, 군산)


□ 채권신고 및 청구‧사정 현황

피해가구‧

채권신고건수

피해가구 수

채권신고 건수(대전지법 서산지원)

계

수산분야

비수산분야

복합

4만여 가구

127,471

110,062

16,575

834


* 피해민 4,234명(충남 2,612, 전남 939, 전북 683) 사망('13.6말 기준)


청구‧사정

('13. 7.31 기준)

청구건수

청구액

사정금액

보상액

29,016건

27,753억원

1,987억원

1,765억원


□ 국내외 타사고 비교

사고명

일시

지역

유출량

청구/사정/보상(억원)

지급소요

인정율(%)

씨프린스

’95. 7

남해안

0.5만톤

1,056/501/501

9년

47.4

나호드카

’97. 1

일본

0.6만톤

3,704/2,699/2,699

6년

72.9

에리카

’99.12

프랑스

1.98만톤

5,955/1,954/1,954

진행중

32.8

프레스티지

’02.11

西, 佛, 葡

6.3만톤

17,360/5,478/1,814

진행중

31.6

허베이

스피리트

’07.12

서해안

1.1만톤

27,753/1,987/1,765

진행중

7.2

- 4 -

참고 2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보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충  남

(18개/8,762)

전  북

(1개/1,600)

전  남

(2개/2,000)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부안

무안

신안

사 업 수

21

2

4

2

2

4

4

1

1

1

총사업비

17,618

2,600

2,268

305

1,000

2,084

4,261

2,000

1,500

1,600

국비지원 

12,362

1,940

1,659

184

800

1,250

2,929

1,600

1,200

800


[세부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도(시군)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해양수산부

21개 사업

17,618

12,362

5,256

충남도

18개 사업

12,518

8,762

3,756

　

1

보령시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1,400

980

420

　

2

“

소영어촌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사업

1,200

960

240

　

3　

서산시

공동양식어장 해상종합쉼터

210

168

42

4

“

해상 가두리낚시터 안전시설물 지원

518

259

259

　

5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40

112

28

　

6

“

어장진입로 개설

1,400

1,120

280

　

7

당진시

가두리 좌대낚시터 분뇨자원화시설 지원사업

200

100

100

　

8

“

선착장 태양광가로등 건립사업

105

84

21

　

9

서천군

어장진입로 시설

700

560

140

　

10

“　

고부가가치 수산자원(해삼) 조성

300

240

60

　

11

홍성군

어사항 해상가두리 낚시터 조성

1,324

662

662

　

12

“

신리어촌계 어민회관 조성

200

140

60

　

13

“

상황리 세척장 시설 조성

200

160

40

　

14

“

어사리 패류양식장 어장진입로 개설

360

288

72

　

15

태안군

해녀휴게실 조성

720

360

360

　

16

“

어선 접안 부잔교 설치사업

900

720

180

　

17

“

어업인 복지시설 신축(안흥외항)

2,141

1,499

642

　

18

“

어민회관 건립(모항 3리)

500

350

150

　

전북도

1개 사업

2,000

1,600

400

19

부안군

어항시설 보수 보강

2,000

1,600

400

전남도

2개 사업

3,100

2,000

1,100

20

무안군

어업기반시설(어항)확충

1,500

1,200

300

　

21

신안군

어촌계 기반시설 지원

1,600

800

800

　


참고 3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주민체감형) 대체‧조정

- 5 -


□ 당초 사업계획(제6회 조정위원회 의결, ‘11.10.28)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7개 사업

113,780

84,636

21,761

7,383

해양수산부

21개 사업

65,363

40,915

17,065

7,383

1

충남(보령시)

양식장(해삼, 전복, 바지락) 조성사업

600

600

0

0

2

충남(보령시)

어항시설 보강사업

11,550

9,240

2,310

0

3

충남(보령시)

고대도항 방파제보강사업

450

360

90

0

4

충남(보령시)

장고도항 물량장 조성 및 직판시설 사업

1,000

800

100

100

5

충남(서산시)

어패류세척 저수조설치사업

50

25

15

10

6

충남(서산시)

공동수산물판매장건립사업

3,000

900

1,000

1,100

7

충남(서산시)

수산물 위판장 설치

500

200

200

100

8

충남(서산시)

바지락 양식장모래살포사업

1,800

1,800

0

0

9

충남(서천군)

서천특화수산자원 관광벨트조성

600

300

200

100

10

충남(서천군)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사업

6,400

1,920

1,920

2,560

11

충남(태안군)

수산물 가공센터건립 지원 사업

5,213

1,600

1,600

2,013

12

충남(당진군)

선박계류장(잔교 및 부교) 설치사업

1,000

800

0

200

13

충남(당진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1,500

1,050

450

0

14

전북(군산시)

해삼‧전복 어장조성

300

300

0

0

15

전북(군산시)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및 종패살포

1,000

1,000

0

0

16

전북(부안군)

어장환경개선(모래살포 및 객토)

1,000

1,000

0

0

17

전북(부안군)

위도어항내 수산물직판장

2,400

720

480

1,200

18

전북(부안군)

바다목장화사업

5,000

2,500

2,500

0

19

전북(부안군)

상왕등도항내 부잔교 설치

1,600

1,280

320

0

20

전남(신안군)

지주식 김양식장 항목 철거

14,400

11,520

2,880

0

21

충남(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

6,000

3,000

3,000

0

환경부

6개 사업

48,417

43,721

4,696

0

22

충남(태안군)

안면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확충 

2,200

1,540

660

0

23

충남(태안군)

신두～의항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2,000

1,400

600

0

24

충남(태안군)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4,000

2,800

1,200

0

25

충남(태안군)

해수욕장 비치클리닝 사업

1,000

300

700

0

26

충남(태안군)

유류피해지역 생태탐방로 조성

34,100

34,100

0

0

27

충남(보령시)

삽시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5,117

3,581

1,536

0

- 6 -

□ 변경 사업계획(제9회 조정위원회 의결, ‘13. 8.28)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8개 사업

109,115

77,541

21,891

9,683

해양수산부

22개 사업

60,698

33,820

17,195

9,683

1

충남(보령시)

양식장(해삼, 전복, 바지락) 조성사업

1,035

1,035

0

0

2

충남(보령시)

어항시설 보강사업

11,550

9,240

2,310

0

3

충남(보령시)

고대도항 방파제보강사업

450

360

90

0

4

충남(보령시)

장고도항 물량장 조성 및 직판시설 사업

1,000

800

100

100

5

충남(서산시)

어패류세척 저수조설치사업

50

25

15

10

6

충남(서산시)

공동수산물판매장건립사업

3,000

900

1,000

1,100

7

충남(서산시)

수산물 위판장 설치

500

200

200

100

8

충남(서산시)

바지락 양식장모래살포사업

1,800

1,800

0

0

9

충남(서천군)

서천특화수산자원 관광벨트조성

600

300

200

100

10

충남(서천군)

마른김 가공업체 건조시설 개선사업

6,400

1,920

1,920

2,560

11

충남(태안군)

수산물 가공센터건립 지원 사업

5,213

1,600

1,600

2,013

12

충남(당진군)

선박계류장(잔교 및 부교) 설치사업

1,000

800

0

200

13

충남(당진군)

수산 자원조성사업

1,500

1,050

450

0

14

전북(군산시)

해삼‧전복 어장조성

300

300

0

0

15

전북(군산시)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및 종패살포

1,000

1,000

0

0

16

전북(부안군)

어장환경개선(모래살포 및 객토)

1,000

1,000

0

0

17

전북(부안군)

벌금항 물양장 시설사업

1,000

800

200

18

전북(부안군)

바다목장화사업

5,000

2,500

2,500

0

19

전북(부안군)

상왕등도항내 부잔교 설치

800

640

160

0

20

전남(신안군)

지주식 김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6,000

1,800

1,800

2,400

21

전남(신안군)

어업기자재 보관시설 건립

5,500

2,750

1,650

1,100

22

충남(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

6,000

3,000

3,000

0

환경부

6개 사업

48,417

43,721

4,696

0

23

충남(태안군)

안면해안관광도로 상수도 배수관로확충 

2,200

1,540

660

0

24

충남(태안군)

신두～의항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2,000

1,400

600

0

25

충남(태안군)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

4,000

2,800

1,200

0

26

충남(태안군)

해수욕장 비치클리닝 사업

1,000

300

700

0

27

충남(태안군)

유류피해지역 생태탐방로 조성

34,100

34,100

0

0

28

충남(보령시)

삽시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5,117

3,581

1,536

0
 

* 1, 19번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13번 사업은 명칭 변경

* 17, 20, 21번 사업은 기존사업을 대체하는 사업

- 7 -

참고 4

어장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사업목적


ㅇ 유류사고로 훼손된 수산자원 또는 생태계를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자연적인 생물 다양성 및 생산성을 지닌 건강한 어장으로 복원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0～’19(10년,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1,577억원('12년까지 투자액 626억원, ‘13년 150억원)


ㅇ 사업규모 : 유류피해지역(8,052.5㎢) 3개도(충남·전북·전남지역)


ㅇ 지원조건 : 직접수행(정책연구), 지자체보조(어장환경개선사업, 국고100%)


ㅇ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시‧군)


□ 사업내용


ㅇ 유류피해어장 환경개선사업


-  마을어장 : 경운(바닥갈이), 모래살포, 투석 등


-  조업어장 : 폐어구 등 침적폐기물 수거, 양식장 폐지주 수거 등


-  종묘발생장 : 어미(모패)이식, 유해생물 구제 등


ㅇ 유류피해지역의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회복기법 정책연구


□ 투자(지원)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계

기존

216

243

243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577

변경

216

205

(- 38)

205

(- 38)

150

(25)

150

(25)

151

(26)

125

125

125

125

1,577


- 8 -

참고 5

사정재판 결과 및 이의의 소 제기 현황


□ 국제기금 및 사정재판 인정현황 비교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제기금('13. 1. 7 기준)

사정재판(‘13. 1.16 결정)

대비

D/A

(%)

청구

인정

인정율

B/A

(%)

신청

결정

인정율

D/C

(%)

건수

(명)

금액(A)

건수

(명) 

금액(B)

건수

금액(C)

건수

금액(D)

합계

28,959

(128,400)

2,775,284

4,780

(57,014)

184,464

6.65

127,471

4,227,148

63,201

736,074

17.41

26.52

주민

손해

28,898

(128,339)

2,163,557

4,772

(57,006)

180,247

8.33

127,436

3,633,622

63,167

518,200

14.26

23.95

수산

10,892

(110,333)

1,605,362

1,597

(53,831)

48,060

2.99

110,896

2,214,541

57,180

372,551

16.82

23.21

비수산

18,006

(18,006)

558,195

3,175

(3,175)

132,187

23.68

16,540

1,419,081

5,987

145,649

10.26

26.09

후순위

채권

61

611,727

8

4,217

0.69

35

593,526

34

217,874

36.71

35.62


* 국제기금 인정현황(‘13.7.31 기준) : 4,855건/ 57,024명/1,987억원


□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당 초('13. 2)

현 재(‘13. 8)

소 취하(‘13.8)

건수

(인원)

사정재판

금액(A)

청구취지

금액(B)

차액

(B- A)

건수

(인원)

사정재판

금액(C)

청구취지

금액(D)

차액

(D- C)

인원

청구취하

금액(B- D)

피해

주민

127

(87,202)

2,308

16,659

14,351

125

(71,785)

1,648

11,175

9,527

15,417

5,484

국제

기금

54

(63,163)

6,924

158

△6,766

54

(63,163)

6,924

158

△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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