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민관합동 세미나*’가 9월 2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주최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 주관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 

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열렸으며 시민단체·학계·중앙부처·지자체 등 200여명이 참석,

ㅇ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일반자동차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4.7배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의 주제발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행된 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대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음주가 운전행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국내외 실험 및 통계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로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은 5배 내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주류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ㅇ 특히,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  2009년 음주운전 처벌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하여 77.8%가 적절했다고 응답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보다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따라서, 명묘희 박사는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0.05%→0.03%)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처벌 강화책과 더불어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ㅇ 특히, 2010년 6월 29일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운전 중 실시간으로 과속·급제동·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차량 및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사고감소에 적극적인 운수회사를 공모하여 사고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회사에 포상금 및 유가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운수회사 스스로가 노력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운송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고감소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ㅇ 한편, 타 업종에 비해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EU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적으로 1일 최대 10시간(현행 11.9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과로 및 피로운전으로 인한 사고 감소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  △일본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회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측정장치 사용 의무화,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정밀검사 실시, △대형 교통사고 분석 체계 개선, △재생타이어 이용 규제강화 등도 함께 제안하였다.

□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ㅇ 음주운전 근절 및 사업용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적극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국가정책조정회의(’13.7.19),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확정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교통안전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 세미나개요

○ 일 시 : ’13. 9. 26(목), 14: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3층 별관 국제회의장(예정)

○ 주최 및 주관기관

-  주최 : 국무조정실, 국토부, 안행부, 경찰청

-  주관 : 도로교통공단

○ 참석인원 : 약 200명

-  안행부(지자체 포함) : 60명, 국토부(국토관리사무소 포함) : 40명

-  경찰청(지방청 포함) : 60명, 교통전문가‧시민단체 등 : 40명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보완사항 발굴

○ 세미나에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 현장 실무자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발전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14:00 ～ 14:30 (30분)	참가자 등록
14:30 ～ 14:45 (15분)	1. 개회식 -  개회사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축  사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2. 민관협의회 위촉장 수여
14:45 ～ 14:55 (10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개요 소개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
14:55 ～ 15:35 (40분)	주제 : 1.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박사) 2.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방안  (교통안전공단 박웅원 처장)
15:35 ～ 15:50 (15분)	휴식
15:50 ～ 17:00 (70분)	○ 토론사회 : 김영찬 부회장(대한교통학회)
	지정토론(8명) 및 자유토론 -  지정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규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 ◦국토부 손명선 교통안전복지과장 ◦경찰청 이상로 교통안전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박사 ◦안전실천시민연합 허억 처장           (※가나다순) -  자유토론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현황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