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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0. 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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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담당과장 이옥헌 사무관 김진환 (Tel. 044- 200- 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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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수)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정책조정 역량 대폭 강화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제1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주재 -
① 국무조정실, 부처간 조율·협업 위한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설치 ② 정부내 중소기업 사업(13조원 규모, 1,301개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 중소기업에 전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bizinfo.go.kr) 개편 ④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31개 기관, 192개 사업) 효율화 추진 ⑤ 다부처 관련 중소기업 애로(캐릭터 불법복제 단속 등) 해소 추진 |
□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10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농림수산식품‧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국토교통부 차관, 공정거래‧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기청장, 특허청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진공 이사장, KOTRA 사장, 중기연구원장 /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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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협의회 설치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ㅇ 중소기업은 세제‧인력‧고용‧수출‧R&D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경제부처 외에 비경제부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부처 종합·조율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13년 1월~8월 중기중앙회에서 건의한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925건 중 477건이 비경제부처 관련 사항(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중복 포함)
ㅇ 특히 14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13조원 규모, 1,301개 사업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간 통합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ㅇ 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민관 간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중진공‧KOTRA‧중기연구원 등 민간기관도 참여한다.
□ 이번 「제1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강화, ③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④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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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ㅇ (배경) 14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13조원 규모의 1,301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미비로 특정기업 중복지원* 등 비효율 가능성
* A기업은 ’10년 3개 부처, 5개 사업을 통해 매출의 50%가 넘는 3.8억원 수혜
ㅇ (구축방안) 1단계로 금년말까지 10개 부처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성과관리‧중복지원 검색 기능 구현
- ‘14년에는 전체 부처·지자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15년에는 전부처 사업 통합 상담‧신청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능 확대
< 통합관리시스템 구현기능(예시) > ‧각 부처 관리자가 기업명만 입력하면 해당기업의 부처별 지원사업 참여내역, 정부지원금, 경영실적(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한눈에 파악 가능 |
ㅇ (기대효과) 유사‧중복사업 참여 및 특정기업 지원쏠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경영실적(매출액, 수출액, 고용 등)에 기반한 성과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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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소기업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강화 |
ㅇ (개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400여개 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기업마당(www.bizinfo.go.kr)’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기업마당 등록정보(’12년, 건) : 정책정보 3,846 행사정보 3,388 경제동향 4,059
< 정책정보시스템 고도화 방향 >
Biz- Info(’06∼) |
⇒ |
기업마당(’13) |
⇒ |
통합관리시스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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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6만명 |
7만명 |
10만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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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
사업공고·정책홍보 온·오프라인 상담 |
사업공고·정책홍보 전문가 집중상담 |
사업공고·홍보·상담 정책참여(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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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성 |
사업정보 직접 검색 |
기업조건에 맞는 맞춤형 검색 |
기업정보에 따른 사업정보 자동추천 |
ㅇ (개선사항) 기업이 자신의 업종, 매출액 등을 입력하면 적합한 지원사업을 추천해주는 ‘맞춤형 검색’ 기능을 강화*
* (현행) 관심분야, 소재지, 기업형태, 인증여부, 업종의 5개 조건 →
(개선) 업력, 매출액, 근로자수 등을 고려한 기업 성장단계별 검색 가능
- 기업이 관심정보 신청시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스마트폰, 이메일 등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ㅇ (향후계획)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15년) 업종, 매출 등의 기업정보와 정부의 지원사업 현황·성과 D/B의 매칭·분석을 통해 개별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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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방향 |
ㅇ (배경)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정보제공 효율성 부족, 기관간 협업 부족 등 문제제기가 지속
ㅇ (현황 및 문제점) 수출준비부터 현지진출까지 全단계에 걸쳐 총 31개 기관에서 192개 사업을 추진중이나, 일부 사업은 유사‧중복
< 수출단계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수출준비 (국내) |
수출실행 (해외출장) |
현지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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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교육/ 컨설팅 |
해외전시회 /상담회 |
무역사절단/ 시장개척단 |
수출금융/보험 |
해외인증 |
지사화 |
인큐베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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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산업부, 중기청, 국토부 등 |
산업부 등 |
산업부, 중기청, 환경부 등 |
산업부, 중기청, 문화부 등 |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
산업부, 중기청, 관세청 등 |
산업부, 농림부 등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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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KOTRA, 중진공, 농식품공사, 건설협회 등 |
KOTRA, 무역협회 등 |
KOTRA, 중진공, 환경산업 |
KOTRA, 중진공, 콘텐츠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벤처재단 등 |
농식품공사, 산업기술 |
KOTRA, 농식품공사 등 |
KOTRA, 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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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
30여 사업 |
20여개 사업 |
80여개 사업 |
50여개 사업 |
5개 사업 |
10여개 사업 |
2개 사업 |
1개 사업 |
- 기관별로 지원창구가 분산되고 칸막이식 지원체계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및 정부 전체 지원사업의 통합정보 제공 필요
- 시장조사‧전시회 등 준비단계에 편중되고, 해외 현지 지원사업은 부족
ㅇ (개선방향)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14.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4.5월 정부 예산안 편성시 개편안 시행
- 전부처 수출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중복조정 및 기관별 핵심역량에 따라 특성화하고, 기업역량별(초보→유망→중견)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해외에 KBP(Korea Business Plaza)*를 확대‧설치(‘17년까지 30개소)하여 유관기관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를 동일한 공간으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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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 총리 주재 수출 중소기업 CEO 간담회(‘13.8.2)에 대한 후속조치
① (해외인증 지원 확대, 산업부·중기청) 국내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내 시험기관에 인증장비 구축을 확대 (‘13년 96억원→’14년 113억원)
- 현행 182개 주요 인증 이외에 특수분야‧신흥시장 등 신규인증 발굴에 대해서는 컨설팅비 지원 제한을 폐지 추진(’14년)
(종전) 20만원∼440만원까지 규격인증별로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규정 → (변경) 고비용‧고부가가치 인증(의료 분야) 또는 신흥시장 인증(남미 등) 에는 컨설팅 소요비용한도 폐지 |
②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 확대, 문체부) 제작비 지원예산을 증액(‘12년 90억원 → ’13년 122억원)하고, 민관 합동 펀드조성(200억원 규모) 및 업체당 지원액 증액(3~5억원 → 7억원, ’13년 하반기)
③ (불법 캐릭터 복제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문체부·관세청·특허청) ‘마시뽀로(마시마로+뽀로로)’ 등 최근 급증하는 불법 캐릭터 짝퉁 제품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시행
- 반복적인 캐릭터 불법복제품 제작‧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처리지침 반영 추진
- 민관 합동 ‘캐릭터 불법복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2~3개월 단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짝퉁상품 신고포상금제’ 운영(’13. 하반기)
- 문화부- 관세청- 특허청간 캐릭터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상표심사시 적용 및 세관 수입시 단속
- 서울랜드 등 테마파크와 정품사용 MOU 체결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법 캐릭터 판매금지 협조(’13.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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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은 논의된 안건에 대한 부처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향후 관계부처와의 소통강화, 과제발굴을 통해 다부처 관련 중소기업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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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구성 현황 |
□ (구성)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설치
ㅇ 실무사안 조율을 위해 정책조정협의회 산하에 「정책조정 실무협의회」 구성
* 관계부처 국장급 참여(의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ㅇ 중소기업과 밀접한 6개 부처와 중기중앙회·중진공·코트라·중기연구원은 고정참여토록 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부처·지자체 및 민간기관 수시 참여
ㅇ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 필요시 정책조정협의회 산하에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안건별 참여 >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협업 T/F, 수출지원 효율화 T/F 등
< 고정참여 >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의장)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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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 실무협의회 (의장) 국조실 경제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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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별로 수시 개최 가능
ㅇ 기관별 정책협의 과정을 국조실 협업평가에 반영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상정하여 처리
ㅇ 현장 애로건의,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민관 간담회 수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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