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10월) 중 권익위에 복지부정 신고센터(☏110) 개설, 신고자 보호‧포상 실시

-  12월까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의심자 특별단속도 집중 추진

□ 이달(10월)부터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를 효과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통합 핫라인(☎110,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이 운영된다.

ㅇ 고영선 국무2차장은 10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주재하고,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추진현황,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 정부 공동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기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단장: 국무2차장)

□ 신속한 국민 신고 접수를 통해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권익위에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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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를 확대‧통합하여, 부정수급 신고 전담 핫라인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3.10.15일 업무개시)

* 각 기관의 콜센터에서 복지 부정수급 관련 상담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로 자동 연결되도록 조치

ㅇ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및 포상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동 신고센터를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 최대20억원 지급. 부정수급 금액이 소규모라도 공익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 국민연금‧보훈급여금‧국가장학금 등 주요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 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ㅇ 최근 국민연금이 사망‧실종자에게도 지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간 공적자료 연계강화를 추진*, 사망‧실종‧이혼 등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할 예정

* 경찰청(실종신고)‧대법원(가족관계등록) 자료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반기별 → 월별)

ㅇ 또한, 그간 사유별로 다양했던 수급자 인적사항 변동 신고기간을 1개월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 (’14.1월)

* 사망시 신고기간 1월, 장애‧유족연금 소멸 신고기간 15일 등

※ [참고] 국민연금 부정수급 금액(’12년도) : 84억8,500만원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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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방지

ㅇ 연말까지 신상변동 개연성이 큰 부정수급 의심자* (96,035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사망‧행불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즉시 지급 정지‧회수 및 형사고발 등 적극 조치

*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금융실명제 이전 통장개설, △보철구 사용기간 경과 후 미신청, △단신 거주자, △보훈신문 반송자 등

※ 보훈급여금은 총 509,137명에게 매월 2,708억원 지급 중 (’13.9월 기준)

ㅇ 부정수급 의심자 정보를 자체적으로 자동 추출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e- 보훈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개선도 병행

* 기본계획 수립(’13.12월) → 시스템 구축(’14.3월) → 시스템 구동(’14.7월)

※ [참고]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금액(’12년도) : 10억5,100만원 (보훈처)

□ 국가장학금(근로장학사업) 부정수급 방지

ㅇ 허위 출근부 작성 등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고자, △대학 대응투자 비율 차등반영, △운영비 차등 지원, △사업참여 제한 등 관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강화 추진

* 해외체류 및 군복무기간에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친구에게 대체근로를 하도록 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

※ [참고]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금액(’12.10월) : 2,592만원 (교육부)

□ 이번 회의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사례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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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영선 국무2차장은 T/F 회의에서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총 413건 916명 적발(구속 13), 140건 수사中 (’13.6월~9월, 경찰청)

*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횡령’ 등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총 322건 573명 적발 (부정수급액 181억원) (’13.6월~9월, 경찰청)

□ 고 차장은 “부정수급 T/F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 내 구심점 역할을 담당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마련‧추진 중인 복지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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