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15일(화),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에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하였다.

  * 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Deregulation)'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ㅇ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하여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평재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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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서부산권에 위치한 녹산산단, 화전산단 소재 제조업체들(조선기자재, 플랜트, 풍력부품 등)은 생산 부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수출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예시 : 대형변압기(50톤 이상), 풍력단조부품(림제품 지름 3m∼10m) 등

 ** 전신주·신호표지판의 높이제한, 차선폭 협소, 도로설계하중 미달

ㅇ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안지역에 입지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ㅇ 이와 함께 △ 도금단지 입주기업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 수출입화물 운송 컨테이너차량 과적기준 완화 등 13건을 건의하였다.

ㅇ 아울러, 그동안 부산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성화(’13.4월 완료),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 개선(’13.하반기 완료예정)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오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ㅇ “오늘 접수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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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추진단은 지역과 업종을 감안해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는 한편, 

ㅇ 가까운 수도권지역 등의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 톡(Talk)^*”을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손님을 맞아 ‘마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

ㅇ 특히, 추진단에서는 발굴·건의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  점검결과 공무원의 업무 태만 및 개선조치 지연 등이 적발될 경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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