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기업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에 관련된 규제 발굴·개선이 보다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ㅇ 지난 9월 12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수요자 시각에서의 규제 발굴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 6050- 3366)｣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ㅇ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똑똑 톡(Talk))”,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마중 톡(Talk))”의 연중 상시 개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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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ㅇ 또한, 11월 중 오픈하게 될 추진단 홈페이지는 현장 애로 접수 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 한편, 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애로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조사 항목도 다양화·내실화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추진단은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ㅇ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하여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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