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살리기 법안 및 예산안 국회 처리를 위한 정부노력 강화 -

□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년 10월 2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감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ㅇ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국무조정실(장관 김동연)은 국무총리 담화문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1월 1일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미래부‧안행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 법제처‧중기청 차장

ㅇ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을 구하기로 하였다.

ㅇ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차관협의회에서 부처간 협업방안을 강구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ㅇ 아울러,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 법안의 중요한 내용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투자 및 고용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2014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원활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ㅇ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과 노사 간 협력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3/4분기 경기와 고용이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면서,

※ GDP 성장률 전기대비: 1/4분기 0.8%, 2/4분기 1.1%, 3/4분기 1.1%

취업자수 전월대비: (6월) 36만 (7월) 37만명 (8월) 43만명 (9월) 46만명

ㅇ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담화문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일   시 : ‘13. 11. 1(금) 08:30 (차관회의 직후)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참석대상 : 15명

ㅇ 국무조정실장(주재), 국무2차장

ㅇ 미래부2차관, 교육부차관, 안행부1차관, 

문체부2차관, 산업부1차관, 고용부차관, 국토부1차관, 
해수부차관, 공정위부위원장, 금융위부위원장, 기재부차관보, 

법제처차장, 중기청차장

□ 안   건 : 총리 담화문 및 경제활성화 관련

ㅇ 총리 담화 후속조치 협업 추진방안(국조실)

ㅇ 관련입법 추진계획(산업부, 문체부, 중기청) 

ㅇ ‘14년도 예산안 처리계획(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