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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13. 11.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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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현장 체감도’높인다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11.8) 》

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발표

ᐅ 현장에서 발굴한 91건 개선방안 확정, 규제건의 처리결과 30일 이내 통지

ᐅ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대비한 ‘홍보 및 협업대책’ 점검

□ 정부는 11.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확정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82건, 부산지역 현장간담회(10.15)에서 나온 지역애로사항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기존 규제개선 과제로 확정된 337건* 중 처리가 지연된 25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 인수위 및 1, 2차 손톱 밑 가시규제개선 대책에서 확정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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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선과제 >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손톱 밑 가시’ 과제 개선(총82건^*)

• 국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허용(‘13.11)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 발급 가능(‘14.6)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연간 약 740억원 환급(‘13.12) 등

◇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신속 조치(총9건^*)

•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14.6)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의무 폐지(‘14.12) 등

□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지자체 집행실태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ㅇ 모든 규제건의과제의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간담회(똑똑 톡)^*, 열린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역 간담회(‘13년 예정) : 광주(국무2차장,11.19), 대전(국무조정실장,12.11)

□ 정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과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대책은 특히 지난 9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ㅇ 정 총리는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ㅇ 시행 50일전(11.12)부터 전국동시 캠페인을 벌이고, 체험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정 총리는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 주변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예측시스템과 예보체계를 확충해 지속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 일선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경제 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ㅇ 국내 항공사도 기내 면세주에 대한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항공사 간 경쟁력을 높이고,

ㅇ 미생물제조 업종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며,

ㅇ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은행 신용평가 시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②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ㅇ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시 벤처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토록 하고,

ㅇ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사회적 기업 조성을 보다 촉진하며,

ㅇ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외에 제3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불편 개선

ㅇ 해외 체류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해외 공관을 통하여 바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계약 시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바로 주계약자가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을 하려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물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호예수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 시 대규모 매도 방지를 위해 설정한 매도금지 기간

④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ㅇ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 후 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며,

ㅇ 보험회사가 복잡하게 공시하고 있는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토록 하였다.

※ [붙임 1] : 3차 손톱 밑 가시규제 관련 유형별 개선사례 (12건)

⑤ 부산 지역 기업애로 해소

ㅇ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이 도로의 제한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ㅇ 정보통신공사업체가 3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 등록기준 신고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에 한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하며,

ㅇ 재래식 항만 내 조명시설이 하역작업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토록 하는 등 지역현안도 해결하였다.

※ [붙임 2] : 부산지역 간담회 관련 주요 개선과제 (3건)

※ [붙임 3] : 개별 개선과제 목록 (91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추진방안

□ 새주소 도입에 따른 활용도 제고와 부처협업을 통한 효율적 홍보방안의 주요내용.

① 홍보 계획

ㅇ 12월까지 TV동영상, 라디오, TV 자막 광고 송출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시내버스 포스터 부착, 동영상 자막광고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ㅇ 도로명주소로 택배보내기, 내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등 체험형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로명 주소 시행 50일전인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도로명 주소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하기, 기업 및 경제 단체 임원 명함 바꾸기 등 전국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 시행 30일전인 12월초에는 전 세대(2,030만)를 대상으로 전면사용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부처‧자치단체‧주요민간협회(31개)가 참여하는 ‘주소전환민관협의회’를 통해 40개 선도기업*의 주소전환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40개 선도기업 중 14개 기업(SKT, 국민은행 등) 주소전환 완료‧활용 중

② 도로명주소 안착을 위한 각 부처 협업 방안

ㅇ 관련 기관 공통 사항으로 임직원 교육 및 소속 공기업‧산하단체‧비영리단체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고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스마트폰에 내 주소 저장하기 등 ‘내 주소 알기‧쓰기‧바꾸기’ 켐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 부처별로는

- 국토부는 택배업계와 공인중개사 등 주소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독려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 업계가 회원가입‧배송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다.

- 금융위는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의 주소 전환을 독려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조달청, 중기청, 특허청 등에서도 각종 계약 시 도로명 주소 사용, 해외등록 특허에 대한 주소 변경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붙임 1] 3차 손톱 밑 가시규제 관련 유형별 개선사례

구 분	개 선 과 제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국세청)
	(현행) 통신판매가 가능한 외국 항공사와 달리, 기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국내 항공사는 인터넷 사전주문 등 통신판매 불가 (개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주류의 사전주문 가능 (‘13. 11) * 국적 항공사의 연간 약 44억원 추가 매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환경부)
	(현행) 미생물제조(효소) 업종이 폐수배출 관련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445곳의 농공단지에 입주 제한 (개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미생물제조업체가 폐수를 위탁처리시 입주 허용 (‘14. 8) * 농공단지 토지가격(평당 30~50만원)을 고려할 때 입주 시 설립비용 감소
	법인전환기업의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 (금융위/금감원)
	(현행) 개인기업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신용평가상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 미반영 (개선) 실태조사 및 (은행별)예규 개정을 통해 금리 및 신용평가시 법인기업 전환 전 개인기업의 실적 인정 (‘14. 1) * ’11년 기준 약 5,100곳의 법인전환기업의 신용평가상 불이익 해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안행부)
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현행) 조달청의 물품구매 심사기준과는 달리, 지자체의 계약당사자 적격심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미평가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항목 반영 및 가산점 부여 (‘14. 6) * ’13.9월 기준 46,928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 환경 조성

구 분	개 선 과 제
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 촉진 (고용부)
	(현행) 사회적 기업은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만 인증 부여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완화 (‘13. 12) * 사회적기업(‘13.8월 현재 856개사) 인증요건 완화로 ’17년까지 3,000곳으로 증가 기대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의 제3자 양도 허용 (미래부)
	(현행) 우체국쇼핑 공급사업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쇼핑몰 공급권은 양도 제외 (개선) ‘우체국쇼핑 약관’ 개정을 통해 우체국쇼핑 공급업체의 권리(쇼핑몰 공급권 등) 양도 시 제3자에게도 양도 허용 (‘14. 1) * 상품 수(’12년 기준 8,143개) 확대로 인한 판매액 증대 및 농어민·소상공인 판로 확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법무부)
	(현행)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해외 체류인력은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 등에서만 발급 가능 * ‘11년 기준 47만여건, ’12년 기준 60만여건 발급 (개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외의 대한민국 공관을 통하여 바로 발급 가능 (‘14. 6) * 해외체류 국민의 현지취업을 위한 증명서 발급 불편 해소
	공동도급계약의 부계약자 탈퇴 시 주계약자 이행 우선(기재부)
	(현행)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 계약에서 부계약자가 파산 등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이행 지연 * 보증기관이 부계약자 이행부분 인수 및 신규 부계약자 모집 등을 함에 따라 처리 지연 (개선)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부계약자의 불이행 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14. 3)

구 분	개 선 과 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 단축(금융위/거래소)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현행)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보호예수 기간 1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속세 물납이 원칙적으로 금지 (개선)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 (‘14. 3) * 투자자의 피해 방지와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상속세 납부의무간 합리적 균형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금융위/금감원)
	(현행)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보증수수료 납부)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수수료 미반환 (개선) 보증서 발급 후 미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보증수수료를 환급하도록 제도 개선 (‘13. 12) * ’12년 기준 보증수수료 중 발급 후 미대출 비율(10%)에 해당하는 약 740억 경감 기대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고용부)
	(현행) 국가기술자격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한 경우 합격 확인 신청 시 발급수수료(1,000원) 납부 (개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필기‧실기시험 합격확인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폐지 (‘14. 6) * 한시적(’12.11.1.～’13.10.31.) 납부 유예를 항구적으로 납부 폐지
	보험가입 시 복잡한 수수료 내역 간소화 (금융위/금감원)
	(현행)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 상의 수수료 내용의 복잡한 공시 및 비교항목 과다로 내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부족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수수료 내역 등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 (‘14. 12) * ’13.8월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발간 등을 통해 정보의 접근 기회 제고

[붙임 2] 부산 지역 간담회 관련 주요 개선과제

구 분	개 선 과 제
부산 지역 기업애로 해소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산업부/한전)
	(현행) 재래식 항만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에 소비되는 전력을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적용 * 재래식 항만시설 : 790개 선석(컨테이너 항만시설(88개 선석)은 산업용 요금 적용 중) (개선)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하역시설에 이용되는 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으로 적용 (‘14. 6) * ‘13.1월 고압 A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6,990원) 대비 89%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6,200원)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감소
	운행제한기준을 넘는 대형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국토부)
	(현행) 화물의 대형화로 인해 도로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화물운송 애로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등 (개선)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의 성능 등을 보강한 경우 그 노선에 대하여 운행제한 기준 예외 마련(‘14. 6) * 중량화물 제작‧운송업체의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기업활동 조성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미래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초 등록을 한 이후 3년마다 경영상태(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신고 의무 (개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만 등록기준 1회 신고 (‘14. 12) * 등록기준 신고로 3년마다 발생하는 비용(약 38억5천만원) 감소

〔붙임 3〕개별 개선과제 목록

정비과제 및 내용		소관부처		추진예정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 (39건)

	1.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국세청		2013년 11월
	2.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 허용	환경부		2014년 8월
	3. 법인전환기업의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	금융위/ 금감원		2013년 11월

	4.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지분율 요건 완화	공정위		2014년 6월


	5. 마이크로 브루어리(소규모 맥주 제조장)의 일반 유통 허용	기재부		2014년 1월


	6.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금융위		2014년 12월

	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금융위		2013년 12월


	8.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R&D 목표치에 기술변화정도 반영	산업부		2014년 10월

	9. 신탁업자의 선물환거래를 허용하여 파생상품 매매 확대	기재부		2013년 12월
	10.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한적 허용	복지부		2014년 6월
	11. 수입 중고승용차의 통관지세관에 2곳(부산,평택) 추가	관세청		2013년 7월

	12.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식약처		2013년 12월
	13. 수입신고번호별 환급이력 정보제공을 통해 중복환급 신청 예방	관세청		2014년 12월
	14. 적재 보세구역별 관할 세관 명확화 및 신고 이송 처리	관세청		2014년 6월
	15. 보험사의 비OECD국가에 대한 환헷지 의무 면제	금융위		2013년 12월
	16. 보험사의 비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채권 매입 허용	금융위		2013년 12월
	17. 해외채권의 잔존만기 듀레이션 조건부 인정	금융위		2013년 12월
	18. 외국인근로자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 및 오프라인 활용	법무부/ 고용부		2014년 12월
	19. 미분양주택 관련 종부세 부과 시 합산배제 기간 연장	기재부		2014년 3월
	20. 총포화약협회 회원(특히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회비 부담 경감	경찰청		2014년 12월
	21.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고용부		2014년 1월
	22. 저렴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전자협약 사용 가능	미래부		2013년 12월
	23. 복지시설(보일러실, 식당) 내 LNG 방폭규제 완화	고용부		2014년 12월
	24.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 간소화	복지부		2014년 12월
	25.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처리	복지부/ 식약처		2014년 6월
	26.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로 완화	복지부		2014년 6월
	27.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기술문서 심사‧허가 동시 처리	식약처		2014년 6월
	28. 의료기기 광고심의 시 자료제출여부 사전에 조속 검토 처리	식약처		2013년 12월
	29. 인증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시설에 대한 이동지역점검 미실시	국토부		2013년 12월
	30.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간 평가점수 상호 인정	중기청		2014년 5월
	31.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중기청		2014년 4월
	32. 생활정보신문의 우편요금에 대해 감액률 적용	미래부		2014년 1월
	33. 완제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의 이력카드 제출범위 명확화	식약처		2013년 12월
	34. 대부업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금융위		2013년 12월
	3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평가기관 추가 확대	국토부		2013년 10월

	36.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유예(1년)	문광부		2013년 10월
	37. 전문휴양업(온천장) 등록기준 유예(1년)	문광부		2013년 10월
	38. 인쇄기계의 소음‧진동 배출시설기준 상향	환경부		2013년 11월
	39.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선금 지급 관행 개선	기재부		2014년 6월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27건)

	1.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안행부		2014년 6월

	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완화를 통한 창업 촉진	고용부		2013년 12월
	3. 우체국쇼핑몰 공급권의 제3자 양도 허용	미래부	’	2014년 1월

	4. 산재보험료율 특례 적용기준 20명 이하로 완화	고용부		2014년 12월
	5. 영세 소상공업 인력 확보 대책(직업능력단계별 일자리 공급)	고용부	‘	2013년 10월


	6. 공공기관 용역사업 수행 시 컨텐츠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	문광부 (부처 협의 필요)		2014년 6월

	7.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청		2014년 2월

	8. 전통시장 시설 상시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지원	중기청		2014년 12월

	9.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식 지원시스템 개발	중기청		2013년 12월


	10.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시 관련 내용을 SMS 전송 조치	중기청		2014년 12월

	11. 영세 중소기업 인력유입 대책(공동 복지시설 등 고용환경 개선)	중기청		2013년 10월

	12.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전체 구매액 대비 5%) 마련	중기청		2014년 1월

	13.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	기재부		2013년 12월
	14. 50인 이하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근로자 신규고용한도 확대	고용부		2014년 1월
	15.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등 금융비용 우대	금융위		2013년 12월
	16. 영세 석유판매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환급기간 단축	기재부		2013년 12월
	17.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 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	고용부		2013년 10월
	18. 낙찰자 결정 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기재부		2014년 12월

	19.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	금융위/ 금감원		2013년 7월
	20. 산업단지 내 분양 최소 면적(1,000평 이상) 적용 관행 개선	산업부		2013년 12월
	21. 뷔페에서 별도의 제과 인력‧기계 없이 빵류 판매 가능	식약처		2013년 12월
	22. 가스요금 연체 중소기업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최소화 유예(2년)	산업부		2013년 8월
	23. 회생절차 중인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설정 적용 유예(1년)	산업부		2013년 7월
	24.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전력공급유지보증금 일시납부 유예(1년)	산업부		2013년 7월
	2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기간 1년6개월로 연장	중기청		2013년 11월
	2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교육 강화 및 이행 철저	중기청		2014년 6월
	2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입찰참여자격 제한 삭제	환경부		2013년 10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8건)

	1.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법무부		2014년 6월

	2. 공동도급계약의 부계약자 탈퇴 시 주계약자 이행 우선	기재부		2014년 3월
	3.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 단축	금융위/ 한국거래소		2014년 3월


	4. 떡 등 즉석 제조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 (근거리) 판매 허용	식약처		2014년 6월

	5. 경매사‧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의무 유예(1년)	농식품부		2013년 11월

	6.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회계감사의무 유예(2년)	법무부		2013년 9월

	7.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의 구입 간소화	식약처		2014년 3월
	8. 요화학분석지의 구입 간소화	식약처		2014년 3월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8건)

	1.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금융위/ 금감원		2013년 12월

	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고용부		2014년 6월

	3. 보험가입 시 복잡한 수수료 내역 간소화	금융위/ 금감원		2014년 12월

	4. 사고 시 수리비 상한선, 사고 직전 가액의 120% 이상으로 증액	금융위/ 금감원		2014년 12월
	5. 표준약관 내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금융위/ 금감원		2014년 6월
	6.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은행 부담으로 전환	금융위/ 금감원		2014년 12월

	7. 조제기록부를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원칙적 열람 금지	복지부		2014년 12월

	8.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인한 처분기준 보완	복지부		2014년 12월

󰊵 부산 지역 기업애로 해소과제 (9건)

	1.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	산업부	2014년 6월
	2.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국토부	2014년 6월
	3. 3년마다 실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미래부	2014년 12월
	4.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중기청	2014년 6월
	5.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	국토부	2014년 6월
	6. 조속한 도서정가제 개정	문광부	2014년 6월
	7. 공공기관과 지역서점 간 도서납품 의무화 방안	문광부 (부처 협의 필요)	2014년 6월
	8. 건설폐기물 재활용 전문단지 지원 요청	부산시	2014년 10월
	9. 도금단지 입주기업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부산시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