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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2013. 11.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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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기획과장 김용수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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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금)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3.10월말 현재) |
□ 10월말 현재 ‘국정과제(140개)신호등’은 녹색이 132개, 노란색이 8개로, ㅇ 노란등 신규(2건) :「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118.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ㅇ 녹색등 복귀(2건) :「83.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 재난관리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 에너지 수급 : 하계 전력수급 대책 이행 <참고> 신호등 관리 취지와 의미 ㅇ 신호등은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수단임. - 따라서 진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과창출 여부는 ㅇ 신호등 색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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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정과제 노란색등 과제(8건) 현황 (10월말 현재) |
국정과제 |
진행상황 |
15.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
◦ 청년고용률 부진 지속 |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 주거안정 대책 추진실적 부진 |
84. 항공해양 등 |
◦ 항공‧철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 7.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사고, 8.31일 대구역 철도추돌사고 |
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조치 진행 중 |
87.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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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
◦ 갈등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 중이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주요 갈등 해결 지연 |
118.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 차기전투기 기종 확정 무산 |
135. 세종시 조기정착 |
◦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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