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3. 11. 8(금)

작 성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기획과장 김용수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11.8(금) 배포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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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13.10월말 현재)


□ 10월말 현재 ‘국정과제(140개)신호등’은 녹색이 132개, 노란색이 8개로,
지난달(9.25일 보도자료)에 비해 노란색은 2개가 새로 늘어났고, 녹색은 2개가 복귀했음.


ㅇ 노란등 신(2건) :「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118.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ㅇ 녹색등복귀(2건) :「83.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91. 안정적 에너지 수급**


* 재난관리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 에너지 수급 : 하계 전력수급 대책 이행


<참고> 신호등 관리 취지와 의미


ㅇ 신호등은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한 수단임.


-  따라서 진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성과창출 여부는
연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판단할 예정.


ㅇ 신호등 색상의 의미

신호등 색상의 의미

녹색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큰 문제없이 추진 중

노랑

과제추진이 지연되거나, 대형사건‧사고,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되어 문제해결 조치가 필요


(예시1) 000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이 계획 보다 지연

(예시2) 원전 부품비리 발생으로 안전관리 체계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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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정과제 노란색등 과제(8건) 현황 (10월말 현재)


국정과제

진행상황

15.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청년고용률 부진 지속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주거안정 대책 추진실적 부진

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항공‧철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 7.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사고, 8.31일 대구역 철도추돌사고

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조치 진행 중

87.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 갈등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 중이나,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주요 갈등 해결 지연

118.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차기전투기 기종 확정 무산

135. 세종시 조기정착

◦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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