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선 국무2차장, “현장에서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재검토 필요”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1.19(화),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똑똑 톡(Talk)‘」을 열어,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동단장 :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ㅇ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추진단 관계자와 이정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공동개최

□ 참석한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나라장터 분할제안금지기간제도 폐지 등 8개의 개선사항을 현장건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함께하는 심층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별첨참조 : 건의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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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손톱 밑 가시’ 1~3차 과제로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이미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부처협의결과를 설명하고 건의자 의견청취와 이행점검이 이루어져,

ㅇ 단순히 애로사항만 청취하던 기존 간담회와 달리 실질적인 규제개선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ㅇ 2013년 4월, ‘손톱 밑 가시’ 2차 과제로 광주시 영암 소재 (주)선우(대표 정자현)와 광주전남사진앨범인쇄조합(이사장 최복관)에서 각각 건의한, ‘외국인력인수지역 개선’과 ‘졸업사진앨범 MAS 2단계 경쟁입찰 한도 상향조정’ 등이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해결 사례로 소개되었고, 

ㅇ 실제 기업이 어느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추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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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ㅇ “오늘 나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입장에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총리실(추진단) 주관으로 현장의 체감도를 지속 점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9월 출범한 규제개선 전담 조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지속적으로 열고, 

*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Deregulation)'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 톡(Talk)*”을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손님을 맞아 ‘마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

※ 별첨 : 건의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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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건의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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