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선 국무2차장, “불편 및 애로사항 없도록 마무리 점검에 최선 다해야”

□ 2단계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일정(12.13～12.29)이 바짝 다가옴에 따라 이를 지원해 주는 기관들의 발길도 바빠졌다.

ㅇ 지난 11.16(토)에는 주말임에도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이 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마무리 공사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어 국무조정실(실장 : 김동연)에서는 지난 11.18(월)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한「제4차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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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장), 안전행정부(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소장, 세종청사관리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 세종시청(부시장, 건설도시국장) 및 세종시교육청(교육정책국장) 등 이전 지원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세종시 관내 전월세 동향 및 안정화 대책, 교통혼잡 방지대책, 청사 후생복지시설 입점 추진현황, 학생통학로 교통안전대책 등을 점검하였다.

□ 이날 행복청과 세종시청은 최근 우려되고 있는 세종시 관내 전월세 가격 폭등이 개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물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다만, 예정지역을 벗어나 세종청사 기준 반경 25㎞이내(자동차기준 30분 이내)인 대전(노은, 도안, 둔산), 조치원, 공주, 오송 등 인접 생활권은 전월세 물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원룸 등의 월세가격도 안정되어 있으며, 

ㅇ 12월 초부터는 청사 인근 민간아파트(1,900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개발 예정지역 내 신규아파트가 연이어 완공되어 전월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므로 전월세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신규 민간아파트 완공예정물량 : (‘13.12월) 1,900세대, (‘14년 상반기) 2,300세대, (’14년 하반기) 13,800세대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 이전을 앞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정보 메일링 및 상담서비스(휴일에도 운영)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배정(12월초, 680명) 및 공공기관과 제휴한 단기숙소도 확대(31실→최대 70실) 운영키로 하였다.

□ 세종시청에서는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를 위해 국토부, 행복청, 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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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월세 가격 부풀리기,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 최근 지적되고 있는 주간선도로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이전 시기(12.13～)에 앞서 주간선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도 세종청사를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 4개소를 조기 개통(2개는 9월 기개통, 2개는 12월 개통)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회도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입간판 설치(19개소)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퇴근도로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세종시청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2개) 및 증차(2대)로 청사 접근 편리성을 높이고, BRT 버스도 증차* 운행과 함께 서울역 출발 오송역 도착 마지막 KTX(23:33)와 연계되도록 오송역→첫마을 방향 막차 출발시간을 연장(23:20→23:40)운행키로 하였다(12.12일 시행)

* BRT버스를 연내 5대, ‘14년 5대를 추가하고 배차간격을 출퇴근시간대는 10분→10분, 그외 시간대는 20분→15분으로 단축(12.12일 시행)

ㅇ 아울러, 주요부처 청사 앞 택시 승강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안행부는 2단계 청사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전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확충*하고 동 마다 분산 배치하였으며,

* (구내식당) 3개소 1,246석→4개소 1,640석, (어린이집) 2개소 400명→3개소 600명, (체력단련실) 2개소→3개소, (은행) 2개소→4개소 등으로 확충

 ㅇ 시설 입점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시범운영 등을 거쳐 늦어도 12월 1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구내식당, 은행은 12월 9일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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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첫마을 6단지 미르초교 앞 보행데크 설치, 새롬중교 앞 교통안전시설(신호등, CCTV, 가로등) 설치 및 보행도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청사 주변 일부 식당의 높은 음식가격 문제에 대해 세종시청이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시 계도하기로 하였다.

ㅇ 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는 꼬리곰탕(1인분)을 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외부안내판에는 원래 가격이 20,000원인데 한시적(100일간)으로 할인하여 9,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어, 정상가격이 20,000원인 것으로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ㅇ 또한, 일부 언론에서 청사 인근식당 갈비탕 한그릇 가격이 15,000~18,000원으로 보도되었으나, 일반 갈비탕은 10,000원이며 일반갈비탕에 낙지‧전복‧인삼 등을 추가한 영양갈낙탕을 15,000원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세종시 개발 예정지역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총 760여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으로 있는 등 앞으로 상가입점이 본격화되어 경쟁체제가 형성되면 생활물가는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전공무원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마무리 점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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