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제7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준비상황 점검, 도시 건설계획 보완 논의

-  정부, ‘차질 없는 명품도시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 정부는 11월 27일(수) 오전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제7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2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행복도시 건설계획 보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6개 이전부처 : 문체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가보훈처

ㅇ 이날 회의에서는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사 후생복지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이주 공무원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년 9월까지 15개 학교를 신설,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ㅇ 또한 우회도로를 연내에 개통하여 출퇴근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LH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개발계획 보완용역’을 통해 도로정체, 주차장 부족, 고밀도 주거환경 등 도시계획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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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정부는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가 미래를 열어가는 계획도시,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민관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ㅇ 또, “관계부처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6개 부처와 소속기관 이전과정에서, 작년에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세종시를 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드 특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ㅇ 최운실 위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기존의 도시에서 조성하기 힘든 스마트 교육형 도시야 말로 신설도시에서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세종시 = 스마트 교육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ㅇ 신혜경 위원(단국대 초빙교수)은 “정부세종청사의 주차난‧도로망구축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인구밀도에 맞는 새로운 주차, 도로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강철희 위원(홍익대 교수)은 “도시성격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육성도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편의에 초점을 맞춘 자생도시로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권창희 위원(한세대 교수)은 “세종시를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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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사계획 및 이전 준비현황(안행부, 교육부)

ㅇ 2단계 이전은 12.13일부터 6개 부처별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장 규모가 큰 산업통상자원부(1,120명)를 마지막으로 12.29일에 마무리하게 된다. 

* 이전 차량은 5톤 트럭 총 1,700여대 수준

ㅇ 정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통합상황실」을 12.2일부터 설치‧운영하여 이사차량 교통대책, 동선확보, 폭설 등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청사 후생복지시설을 당초 계획보다 확충하고 건물마다 분산 배치하였으며, 부처이전 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ㅇ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신규 생활권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14.3월 11개교(유4, 초3, 중3, 고1), 9월 4개교(유2, 초2) 등 15학교가 새롭게 개교하여 첫 마을의 과밀학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ㅇ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자체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13.12.23～12.30)과 한국법제연구원(‘14.1.20～1.24)이 우선 이전하고,

ㅇ 일부 기능이 확대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되는 대로 증축과정을 거쳐 ‘14.7월 이전할 예정이다.

ㅇ 국토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종전부동산 매각 작업을 마무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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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초 착공하여 ’15년 상반기 이내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주관으로 공동 임차청사를 건축중(공정률 48%)이며, ‘14년 하반기 완공과 더불어 12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할 예정

□ 세종시 도시건설계획 보완방향 (행복청)

ㅇ 최근 도로 정체‧주차장 부족과 고밀도 주거환경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 도시건설계획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현재 LH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개발계획 보완용역’을 통해 인구‧주택계획, 자족용지 적정성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개선‧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빚고 있는 主 간선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도 세종청사로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 4개(2개는 9월 기개통)를 연내에 개통하고, 여타 지선도로도 빠른 시일 내 추가로 개통하여 主 간선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건설예정인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재분석 연구용역’을 시행(LH, ‘13.11～‘14.4)하여 교통수요를 재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ㅇ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당분간은 임시주차장을 확충하되, 근본적인 문제해소를 위해 환승주차장, 주차타워 등을 조기건설하고 중심행정타운에는 복합민원센터 건립하여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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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1생활권 주거단지 배치가 조밀하고 디자인 및 스카이라인 등이 획일화되어 주거여건과 경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생활권 조성시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여러 필지를 통합한 대규모 단위의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과 특화된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종시 읍면지역 발전계획 (세종시)

ㅇ 세종시 읍면지역을 5개 생활권으로 구분, 권역별 특화된 개발을 추진하고, 세종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조화로운 연계발전도 도모하기 위해,

ㅇ 예정지역과 조치원간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도로 확장 및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참고로 정부에서는 세종시가 최근「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읍면지역 30만명 목표인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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