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28(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의 디지털TV 보급 지원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전체 저소득층 가구 204만 중 디지털TV가 없는 약 105만 가구(추정)를 대상으로 12월부터 2017년까지 시중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디지털TV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복지형 상품제공과 요금감면 혜택 등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대상

□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에 디지털TV가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신청과 보급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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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22만 3천 가구에 디지털 TV 구입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의 경우 구입에 경제적 부담이 커 디지털TV 보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 전체가구 디지털 TV 보급률은 69% 수준, 저소득층은 36.4%에 불과 

ㅇ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부담이 줄어 저소득층도 디지털TV 보급과 다양한 방송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택시산업 발전 대책’과 관련하여 “택시는 중요한 운송수단임에도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ㅇ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 또한,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에 대해 “창조경제 시대에 여성 R&D인력이 핵심 인적자본으로 성장하고 산업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여성 R&D 인력이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가 해소되고 산업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인력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ㅇ 관련부처인 산업부, 여가부, 미래부는 이날 오후에 여성 R&D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 관계부처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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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디지털TV 보급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디지털TV가 없는 저소득층 105만(추정) 가구.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전체 가구(1,821만)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는 약 557만으로 추정

ㅇ 차상위계층에는 보건복지부가 ’11년부터 발굴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12.3만, ’13.9월 기준)를 포함하며,

② (지원내용)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가구당 1대 구입 지원.

ㅇ 국내 TV수상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LG전자·대우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디지털TV를 시중가의 60～70%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ㅇ 중복지원 방지와 재판매 우려를 고려하여 가구당 1대로 구입을 제한한다.

ㅇ 또한, 정부가 ’11년～’12년에 지원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 안테나 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디지털TV는 클리어쾀* 기능을 추가하여 디지털케이블TV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화면해설방송 및 자막방송 기능도 내장하였다.

※ 클리어쾀(QAM) TV: 지상파 디지털 방송 외에 디지털 케이블 방송(QAM) 수신기능이 있어 별도 셋톱박스 없이 TV 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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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급절차) 저소득층이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구매대금 납부하면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설치.

ㅇ 디지털TV 보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없이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에 전화(02- 737- 2763)로 접수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보급형 DTV 보급 절차 > 

ㅇ 저소득층 보급 디지털TV는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하게 배송·설치·보증수리 기준이 적용된다.

④ (방송시청 지원) 디지털TV 보급 지원을 받은 시청자도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무료의 지상파TV를 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수신을 위한 안테나를 지원하고, 

ㅇ 유료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형 상품(3～4천원) 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준다.

< 방송매체별 시청지원 방안 >

* 최저가 케이블 TV 상품인 아날로그 의무형(3,000～4,000원) 상품과 동일한 채널(약 30여개)을 동일한 가격에 디지털로 제공하는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 케이블 방송 상품

□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은 저소득층의 디지털방송 전환 유도를 촉진하고, 디지털방송 접근권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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