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regulation.or.kr) 개설

-  현장을 ‘똑똑’ 두드려 규제개선건의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결과 공지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5일 ‘홈페이지(www.smartregulation.or.kr)’를 열었다.

*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신설된 홈페이지에는 규제관련 건의사항 접수부터 개선까지의 과정, 기업애로규제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규제정책성과 등 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ㅇ 일반 국민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 홈페이지 이름에 ’Smart Regulation‘이라는 메시지를 사용하여 현장을 ’똑똑(knock)‘ 두드려 ’똑똑하게(smart)‘ 규제를 개선해나간다는 이미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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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요 내용

ㅇ 규제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은 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건의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ㅇ 추진단이 수시로 개최하는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똑똑톡^Talk'^*및 오픈 오피스 형태의 방문 간담회 ’마중톡^Talk‘^**의 개최 일정과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을 ‘똑똑(knock)’ 두드려 ‘똑똑(smart)'하게 규제애로 해소 

** 추진단 방문 민원인을 언제든지 맞이하며 ‘톡’ 터놓고 소통 

ㅇ 아울러 추진단 활동실적(규제 개선사례) 및 발간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추진단이 연 2회(1, 7월) 실시하는 ‘기업애로규제 전수조사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 추진단은 2014년 1월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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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석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 홈페이지 구축으로 국민과 기업 등이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진행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규제개선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정부 3.0에 부합하는 양방향 소통도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추진단은 올해 12월말까지 정부, 공공기관, 업계(협회, 단체, 조합 등) 홈페이지에 추진단의 배너 연계를 마무리하고, 

ㅇ 12월 개설예정인 ‘통합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추진단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규제 한눈에 알아보기, 최신 등록‧변경 규제, 규제심사, 개선과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국무조정실) 

□ 한편, 추진단은 민생불편 및 현장애로 사항 등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0월 21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 6050- 3366)를 운영하고 있다.

[별 첨] 건의서 양식 1부(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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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건의제목>

□ 소관부처 : 

□ 관련법령

ㅇ 

□ 현  황

ㅇ

ㅇ 

□ 문제점

ㅇ 

ㅇ 

□ 개선의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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