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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2.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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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심의관 이인호 사무관 이충만 (Tel. 044- 200-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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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 총리,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한 ‧ 미동맹’발전방안 논의 |
-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한 실질협력강화 및 창조경제실현
-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 공조 재확인
- 향후 60년간 동맹발전을 위한 ‘한‧미 동맹비전그룹’ 창설 제안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을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01.8월 상원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
* 미 부통령의 한국 방문은 '04.10월 딕 체니(Dick Cheney) 이후 9년만
ㅇ 정 총리는 “양국동맹 관계가 정치, 외교,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동맹의 외연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당초 예정시간인 1시간보다 15분을 초과해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정 총리는 “한미동맹 60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실질협력을 추진해 동맹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닦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정 총리는 특히,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혁신경제(innovation economy)' 간의 상승효과를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ㅇ “한‧미관계는 우리 국제관계에 기본틀인 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가칭 ‘한‧미동맹비전그룹’을 창설해 향후 60년간의 양국동맹 발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 바이든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 pi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북핵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은 지속적인 아태 재균형정책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
□ 정 총리는 “최근 우리 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조언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ㅇ “한‧미 FTA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 정부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강화에도 공감했다.
ㅇ 2일부터 7일까지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 중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정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박 대통령 예방 및 대통령 주재 오찬 협의 ▴연세대학교 연설 등의 일정을 가졌다.
※ 붙임
1.「바이든」부통령 인적사항, 2. 미국 약황
(첨 부 1)
바이든 부통령 인적사항
성 명 |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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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1942.11.20(7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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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1965Delaware 대학(역사학/정치학) 1968Syracuse 법과대학, J.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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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1968- 72 변호사 개업, New Castle 카운티 의회 의원 1973- 08 연방 상원의원(민주당/7선/델라웨어) ※ '01- '03 및 '07- '08 상원 외교위원장 '85- '95년간 상원 법사위원장 역임 1988, 2008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출마 2009.1.20- 미 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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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기록 |
2001.8 방한(김대중 대통령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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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및 종교 |
o 부인 Jill Jacobs('77년 재혼) 및 2남 1녀 - 장남 Beau('69), 차남 Hunter('70), 딸 Ashley(’83) o 첫째 부인 Neilia Hunter 및 딸 Naomi는 '72년 사고사 o 종교 : 카톨릭 |
(첨 부 2)
미국 약황
【 일반사항 】 o 수 도 : 워싱턴(Washington DC) o 인 구 : 약 3억 1,384만명 (’12) o 인구구성 :백인(72.4%), 흑인(12.6%), 아시아계(4.8%), 원주민(0.9%), 기타(9.3%) * Hispanic : 전체 인구의 16.4% o 종 교 :개신교(51.3%), 카톨릭(23.9%), 몰몬(1.7%), 유태교(1.7%), 불교(0.7%), 이슬람(0.6%), 기타(16.1%), 무교(4%) o 면 적 : 982만㎢(한반도의 45배) 【 정치현황 】 o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o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상원 : 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o 주요정당 : 민주당(Democratic Party) 공화당(Republican Party) o 주요 지도자 - 대 통 령 : 오바마(Barack H. Obama) - 부 통 령 : 바이든(Joseph R. Biden) - 국무장관 : 케리(John F. Kerry) 【 경제현황 】 o 국내총생산(GDP) : 15조 829억불(’12) o 1인당 GDP : 49,802불(’12) o 경제성장률(GDP기준) : 2.8%(’12) o 교 역(’12) - 수 출 : 2조 1,959억불 - 수 입 : 2조 7,362억불 o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 309.2억불(’12) o 산업구성 - 민간산업 : 농축수산업(1.2%) 광업(1.9%) 제조업 (12.2%) 금융보험(19.9%) 기타(49.2%) - 정부부분 : 연방정부(4.4%) 주정부 및 지방정부(8.8%)(‘11) 【 우리나라와의 관계 】 o 수교일자 - 1882.5.22(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1.1(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 o 공관현황 : 상주 대사관(’49.3.25 설치), 9개 총영사관 및 2개 출장소 o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12) - 수출 : 58.5억불(전체 수출 중 약 10.7%)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 수입 : 43.3억불(전체 수입 중 약 8.3%)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o 미국지역 재외동포 현황(’13) : 약 209만명 o 인적교류(‘12) - 방한 : 약69만명 - 방미 : 약113만명 |
【 주요인사 교류현황 】 o 정 상 - 2008.4이명박 대통령 방미 (Camp David 정상회담) - 2008.7 G8 계기 정상회담(일본 도야코) - 2008.8부시 대통령 방한 - 2008.11이명박 대통령 G20 계기 방미(워싱턴, LA) - 2008.11 APEC 계기 정상회담(페루 리마) - 2009.4G20 계기 정상회담(런던) - 2009.6 이명박 대통령 방미 - 2009.9이명박 대통령 유엔총회 및 G20 계기 방미(뉴욕, 피츠버그) - 2009.11오바마 대통령 방한 - 2010.4이명박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미 - 2010.6G20 계기 정상회담(토론토) - 2010.11오바마 대통령 G20 계기 방한 - 2011.9이명박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계기 방미 - 2011.10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미 - 2012.3오바마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방한 - 2013. 5 박근혜 대통령 방미 - 2013.10 EAS 계기 박근혜 대통령, 케리 국무장관 접견 o 기 타 - 2008.2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 2008.3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08.6라이스 국무장관 방한 - 2008.7ARF 계기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 - 2008.9한승수 총리 방미 - 2008.9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유엔총회 계기) - 2009.2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 2009.6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09.7ARF 계기 외교장관회담(푸켓) - 2009.9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 (뉴욕) - 2010.2유명환 외교부장관 방미 (제2차 장관급 전략대화) - 2010.5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 2010.7클린턴 국무장관·게이츠 국방장관 방한 (제1차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 2010.10EAS 계기 외교장관회담(하노이) - 2010.12OSCE 계기 김성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11.4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 2011.6김성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11.7ARF 계기 외교장관회담(발리) - 2011.11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계기) - 2012.3핵안보정상회의 계기 김성환 외교부장관 방미 - 2012.6 김성환 외교부장관 방미 (제2차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 2012.9 김성환 외교부장관 UN총회계기 방미 - 2013.4 윤병세 외교부장관 방미 - 2013.4 케리 국무장관 방한 - 2013.9 유엔총회 계기 외교장관회담(뉴욕) 【 북한과의 관계 】 o 외교 관계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