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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 12. 9(월)

작 성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임상준 지원관, 주민규 사무관

(Tel. 044- 200- 2069, 2052)

12.10(화) 11:30(브리핑직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비서관실

언론지원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국민과 함께하는‘비정상의 정상화’본격 추진

-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역할 -

- 1차 80개 과제 선정, 국민제안 통해 임기 내내 지속 추진키로 -

- 취약계층 임금체불 관행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위주 -

‣ 국정과제와 정상화과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양대 축

‣ 1차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 및 단기 개선과제(32개) 선정

‣ 투명한 공개, 국민제안 등 쌍방향 소통으로 열린 구조 지향

‣ 국무조정실에「정상화추진협의회」구성, 임기 내내 지속 추진

□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2.10(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8.15 경축사, 시정연설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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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양대 축(軸)

□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시)

1.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들은 기초수급 개별급여‧어린이집 보조금‧고용관련 지원금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책목표 달성 불가

2. 국정과제 추진기반인 ‘신뢰받는 정부’ 과제들도 공공부문 특혜채용‧방만경영 등 문제를 시정하지 못하면 달성 곤란

ㅇ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軸) 역할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10대 분야 핵심과제, 단기 개선과제로 나누어 추진

□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

ㅇ 1차 정상화 과제로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와 단기 개선과제(32개) 등 총 80개를 선정하였다.

□ 과제선정의 기준은 ① 국민이 일상생활로 부딪치는 비정상, ②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③ 고질적 비리와 부정부패, ④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 등이라고 밝혔다.

□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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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 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하여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10대 분야 ]

1.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7)

2.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근절(4)

3.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5)

4.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4)

5.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5)

6.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6)

7.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5)

8.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5)

9. 기업활동 ‧ 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7)

10.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 핵심과제 예시 ]

(핵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어린이, 교사 허위등록 부정행위 적발시 명단 공표

‣ 예ㆍ결산 등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표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 복지부- 지자체 합동기획 지도ㆍ점검 확대 등

(핵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 지연이자제,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등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

‣ 편의점, 커피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등

(핵 8- 1)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 자유업인 장례식장업 신고제 전환, 장례용품 강매행위 금지규정 제정

‣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가격정보공개 강화, 상조서비스 기준 제정

‣ 예치금 불법유용 방지 위한 금융기관 통보시스템 구축

‣ 장례‧상조관련 위법‧불편사항 간편신고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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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과제(32개)는 국민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로 선정하였으며,

ㅇ 유사한 성격의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단기과제 예시 ]

(단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 (공공조달 입찰참여시) 창업초기 중소기업 평가 우대, 과거 실적 평가 제외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창업초기 중소기업 가점 부여

‣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완화(3년 내 → 5년 내) 등

(단 3- 4) 영ㆍ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 현재 초중고교 주변은 집회시위 금지‧제한 가능하나 영유아시설은 제외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이전 발표된 과제라도 후속 추가조치와 지속점검 필요 시 포함(9개)

: △원전비리 근절 △보험 사기‧범죄 근절 △은행 꺾기 관행 개선 등

투명한 공개, 국민제안 등 ‘열린 구조’로 추진

□ 또한,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한다는 점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ㅇ 사안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별과제의 ‘개선방안’ 역시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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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웹페이지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의견은 과제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국민제안은 총리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상화 추진협의회｣ 만들어 임기 내내 추진

□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발표된 80개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이며,

ㅇ 내년부터는 법질서‧민간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정상화과제의 관리는 단순한 계획대비 이행‧진도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여부‧국민체감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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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방분야의 정상화과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2차 과제는 2014년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4년 부처업무보고에 포함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ㅇ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정상화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김 실장은 또 “2014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범부처적으로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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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현황(10대 분야 핵심과제, 단기 개선과제)

2 : 과제 추진 흐름도 (도표)

3 :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도표)

4 : 과제 유형별 분류 (부처별‧기능별)

※ 자료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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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

1.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6.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1- 2 맞춤형 개별급여 부정수급 방지 1- 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1- 4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 개선 1- 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1- 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1- 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6- 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6- 5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6-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2. 공공부문 방만운영 ‧ 예산낭비 근절	7.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2- 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2- 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2- 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2- 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7- 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7-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7- 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7- 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7-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3.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8.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3- 1 원전비리 근절 3- 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3- 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3- 4 방위사업분야 비리 근절 3- 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8- 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8- 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4. 공공부문 특혜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9. 기업활동ㆍ민간단체 불공정관행 개선
4- 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4- 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4- 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4- 4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9- 1 본사-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9- 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9- 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9- 4 기부금ㆍ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9- 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9- 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9- 7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5. 세금ㆍ임금 등의 상습 체납ㆍ체불 근절	10.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
5- 1 세금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5- 2 4대 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5- 3 미납추징금 환수 5- 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예시) 기초의원 공천제도,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증인출석요구, 과도한 면책특권 등 (예시)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보호 미흡,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예시) 불합리한 단체협상‧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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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단기 개선과제 (32개)

1.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조치시한
1- 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1년 내)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6개월 내)
1- 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6개월 내)
1- 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6개월 내)
1- 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6개월 내)
1- 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지원 관행 개선	(6개월 내)
1- 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6개월 내)
1- 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1년 내)
1- 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6개월 내)
1- 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1년 내)
1- 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6개월 내)
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1년 내)
2- 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	(6개월 내)
2- 3 예술·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	(1년 내)
2- 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1년 내)
2- 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6개월 내)
2- 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1년 내)
2- 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	(1년 내)
2- 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1년 내)
3. 국민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
3- 1 어린이집ㆍ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1년 내)
3- 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	(6개월 내)
3- 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1년 내)
3- 4 영ㆍ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1년 내)
3- 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6개월 내)
3- 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6개월 내)
3- 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1년 내)
3- 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6개월 내)
3- 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6개월 내)
3- 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6개월 내)
3- 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6개월 내)
3- 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1년 내)
3- 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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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과제 추진 흐름도

1 차

2 차

각계 의견수렴

각 부처 ‧ 공공기관
경제계 ‧ 전문가, 언론보도 등

국민제안 창구

부처발굴 병행

󰀻

“10대 분야 핵심과제” 포함 “80개의 정상화과제” 선정

※ 2차 과제도 10대 분야를 기본 틀로 추진

• 핵심과제는 ‘14.7월 발표 목표로 추진
• 단기과제는 즉각개선 조치

정상화 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 추진상황 점검

- 주요 정상화과제 선정

정상화 실무 T/F

( 총리실 ‧ 부처)

- 정상화 과제발굴

- 정상화 이행관리

부 처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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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정상화과제 >

국정과제 추진전략 (14)		정상화과제 (80)
2. 경제 민주화 (국정과제 6개)		‧ 본사-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핵 9- 1)

		‧ 온라인포털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핵 9- 2)

		‧ 은행 꺾기 관행 근절 (핵 8- 4)


3. 민 생 경 제 (16개)		‧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핵 5- 5)

		‧ 장례식장 ‧ 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핵 8- 1)

		‧ 어린이집 ‧ 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단 3- 1)


4. 맞춤형 고용‧복지 (23개)		‧ 맞춤형 개별급여 부정수급 방지 (핵 1- 2)

		‧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3)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1)


6. 국 민 안 전 (23개)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핵 6- 1)

		‧ 보험 사기 ‧ 범죄 근절 (핵 7- 1)

		‧ 보이스피싱 ‧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핵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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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뢰받는 정부 (7개)		‧ 원전 ‧ 철도 ‧ 공항 ‧ 방산 비리 근절 (핵 3- 1～4)

		‧ 공공부문 특혜채용 근절 (핵 4- 1,2)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핵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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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과제 유형별 분류

1. 부처별 분류

□ 40개 정부기관(17부 3처 16청 4위원회) 중 소관과제가 있는 기관 24개

- 단일부처 주관 67개, 다수부처 공동주관 13개

구 분	소관과제 有 (24개)	소관과제 無 (16개)
부 (13/4)	기재부(6), 미래부(2), 교육부(6), 외교부(1) 법무부(5), 안행부(8), 문체부(3), 농식품부(3) 산업부(4), 복지부(13), 고용부(4), 여가부(1) 국토부(5)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처 (0/3)	-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청 (8/8)	국세청(5), 조달청(2), 병무청(3), 방사청(1) 경찰청(3), 방재청(2), 문화재청(1), 중기청(1)	관세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위원회 (3/1)	방통위(2), 공정위(8), 금융위(7)	권익위
	* 괄호 안은 소관 과제 수

□ 부처별 과제 현황

순번	부 처	소관과제	세 부 현 황
1	기재부	6 핵심 : 4 단기 : 2	(핵 2- 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핵 2- 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핵 4- 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핵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공동) (단 1- 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초과지원 관행 개선 (단 3- 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2	미래부	2 핵심 : 1 단기 : 1	(핵 7- 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단 1- 1) 공공 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3	교육부	6 핵심 : 2 단기 : 4	(핵 4- 4)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핵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공동) (단 1- 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단 1- 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단 1- 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단 3- 1)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 (공동)
4	외교부	1	(단 1- 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공동)
5	법무부	5 핵심 : 2 단기 : 3	(핵 5- 3) 미납추징금 환수 (핵 8- 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단 1- 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단 1- 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단 3- 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6	안행부	8 핵심 : 7 단기 : 1	(핵 1- 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개선 (핵 2- 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핵 4- 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핵 4- 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핵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공동) (핵 9- 4) 기부금‧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공동) (핵 9- 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단 1- 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7	문체부	3 핵심 : 3	(핵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공동) (핵 9- 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핵 9- 7) 체육단체의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8	농식품부	3 핵심 : 3	(핵 1- 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핵 1- 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핵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공동)
9	산업부	4 핵심 : 1 단기 : 3	(핵 3- 1) 원전비리 근절 (단 1- 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공동) (단 2- 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단 2- 7) KS와 기술기준 간 중복인증 일원화
10	복지부	13 핵심 : 9 단기 : 4	(핵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2) 맞춤형 개별급여 부정수급 방지 (핵 1- 4)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관행 개선 (핵 2- 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핵 5- 2) 4대 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공동) (핵 6-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핵 8- 1)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 (핵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 (핵 9- 4) 기부금‧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공동) (단 3- 1) 어린이집‧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공동) (단 3- 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단 3- 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단 3- 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공동)
11	고용부	4 핵심 : 3 단기 : 1	(핵 1- 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핵 5- 2) 4대 보험료 고액‧장기 체납 근절 (공동) (핵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단 3- 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공동)
12	여가부	1	(핵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공동)
13	국토부	5 핵심 : 4 단기 : 1	(핵 3- 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핵 3- 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핵 6- 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핵 7-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단 1- 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14	방통위	2 핵심 : 1 단기 : 1	(핵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공동)
15	공정위	8 핵심 : 6 단기 : 2	(핵 8- 1)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 (핵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공동) (핵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공동) (핵 9- 1) 본사-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핵 9- 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핵 9- 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단 3- 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단 3- 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16	금융위	7 핵심 : 4 단기 : 3	(핵 7- 1) 보험 사기‧범죄 근절 (핵 7-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핵 7- 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핵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단 3- 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 (단 3- 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단 3- 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17	국세청	5 핵심 : 3 단기 : 2	(핵 5- 1) 세금 고액‧장기 체납 근절 (핵 5- 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핵 6- 5) 술 유통‧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단 2- 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 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공동) (단 2- 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18	조달청	2 단기 : 2	(단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공동) (단 2- 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 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공동)
19	병무청	3 단기 : 3	(단 2- 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 (단 2- 3) 예술‧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 (단 2- 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20	방사청	1	(핵 3- 4)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
21	경찰청	3 핵심 : 1 단기 : 2	(핵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공동) (단 3- 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단 3- 4) 영‧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22	방재청	2 핵심 : 1 단기 : 1	(핵 9- 4) 기부금‧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공동) (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공동)
23	문화재청	1	(핵 3- 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24	중기청	1	(단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공동)
* 공동주관 과제는 각 담당부처 중복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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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분류

부 문

과 제 명

󰊱 공공‧행정

(14)

(핵 1- 5)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

(핵 2- 1)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핵 2- 2) 지자체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예방

(핵 2- 3)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 개선

(핵 4- 1) 공공기관 직원가족 특혜채용 근절

(핵 4- 2) 지방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근절

(핵 4- 3)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

(핵 4- 4)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단 1- 6) 공공기관의 학자금 무상ㆍ초과지원 관행 개선

(단 1- 7) 비리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개선

(단 1- 8)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단 1- 9) 검사 비위로 인한 불법수익 박탈

(단 3- 8) 공정위 신고사건 지연처리 관행 개선

(단 3- 9) 담합과징금 관련 불합리한 경감 관행 개선

󰊲 법치‧질서

(10)

(핵 5- 3) 미납추징금 환수

(핵 6- 1)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핵 8- 5)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핵 9- 4) 기부금ㆍ성금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

(핵 9- 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수령 관행 개선

(단 1- 4)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등 관행 개선

(단 2- 1) 휴대전화 위치정보조회 제한 완화

(단 3- 3) 집회현장의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

(단 3- 4) 영ㆍ유아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단 3- 13) 보호외국인 장기구금 관행 개선

󰊳 외교‧국방

(5)

(핵 3- 4) 방위사업 분야 비리 근절

(단 1- 5)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관행 개선

(단 2- 2)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기준 조정

(단 2- 3) 예술·체육요원 병역편입기준 개선

(단 2- 4) 장애인의 징병신체검사 면제 기준 조정

󰊴 경제‧산업

(11)

(핵 3- 1) 원전비리 근절

(핵 6- 5)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핵 8- 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 행위 근절

(핵 8- 3) 산후조리원 불공정 행위 근절

(핵 9- 1) 본사-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핵 9- 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핵 9- 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 시정

(단 1- 1) 공공SW사업 전부 하도급 관행 개선

(단 1- 2) 창업초기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제한 관행 철폐

(단 2- 5)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단 3- 7) 공공입찰 참가 사업자의 설계비용 보상기준 개선

󰊵 조세‧금융

(12)

(핵 5- 1) 세금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핵 5- 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핵 7- 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핵 7-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핵 7- 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핵 7- 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핵 8-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단 2- 6) 법인세 신고 및 비축물자 인수서류의 전자신고 허용

(단 2- 8) 과세정보 공유 제한 제도 개선

(단 3- 2)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 개선

(단 3- 5)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단 3- 6)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 농림‧국토

(6)

(핵 1- 6)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7)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근절

(핵 3- 2) KTX 등 철도산업 비리 근절

(핵 6- 2) 아파트 관리비 등 부동산 관행 개선

(핵 7- 5) 대포차량 관리 및 단속방안 개선

(단 1- 3) 공공택지개발시설 인수 지연 관행 개선

󰊷 복지‧고용

(11)

(핵 1- 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2) 맞춤형 개별급여 부정수급 방지

(핵 1- 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핵 1- 4)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 개선

(핵 2- 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핵 5- 2) 4대 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핵 5- 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 개선

(핵 6- 6)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단 3- 10) 청소년 대상 건보료 체납 독촉절차 개선

(단 3- 11)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원 절차 개선

(단 3- 12)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 교육‧문화

(11)

(핵 3- 5) 문화재 부실관리 근절

(핵 6- 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 행위 근절

(핵 6- 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핵 8- 2)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핵 9- 7) 체육단체의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단 3- 1) 어린이집ㆍ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완화

(단 1- 10)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단 1- 11)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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