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 규제정보 통합관리, 지자체 규제개선 경쟁 촉진” -

□ 국무조정실(장관 김동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자체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때 고쳐지지 않아,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국조실, 안행부, 법제처)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한 조례‧규칙 483개를 전수(全數)조사(‘13. 7월～9월)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지자체 규제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조사결과, 97개(20%)의 조례‧규칙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조례‧규칙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신속히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 1 -

□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실시간 관리 

ㅇ 부처‧지자체간 개별 운영 중인 규제 및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13. 7월)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붙임 참조

ㅇ 규제정보 공유, 법령 제‧개정 자동알림, 자치법규 정비 요청‧점검 등 부처- 지자체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협업‧관리 추진

② 지자체의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지원(’14년)

ㅇ 광역자치단체별 매년도 자체 규제정비계획 수립‧추진

-  안행부에서 지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종합,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반영(안행부)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준조례안 제공(각 부처)

-  부처에서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시 법제처 사전협의 실시

- 2 -

ㅇ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 실시(법제처)

ㅇ 자치규제 개선 수범사례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간 규제개선 자율경쟁 확산

* 규제개선 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지급 (안행부)

③ 지자체 규제개선 점검 및 평가

ㅇ 부처 규제평가 지표에 “자치법규 정비실적” 반영(13.10월 기조치)

ㅇ 부처합동 자치단체별 규제개선 이행상황 점검‧관리(반기별)

□ 동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처- 지자체간 실시간 협업‧관리가 가능해져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 ’13. 8월 구성) 주관으로 중앙정부 위임규제 외의 지자체 고유규제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할 예정”이며, 

ㅇ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부처-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3 -

□ 주요기능

ㅇ 통합규제정보

-  부처별‧지자체별‧법령별 규제목록 및 상세내역, 부처- 자치단체별 등록규제 현황정보 제공

ㅇ 규제정비점검

-  부처의 법령 제‧개정 심사정보를 지자체에 알리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비한 규제를 지역별로 확인

ㅇ 규제참고자료

-  부처의 규제 심사자료, 지자체별 규제통계(근거‧유형‧부처별) 자료 등

ㅇ 지자체 규제 비교검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