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2월11일(수),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똑똑 톡^Talk**)를 열었다.

  * 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 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간담회라는 의미를 지님

ㅇ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손종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현장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하여 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 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면서,

ㅇ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하였다.

ㅇ 이와 함께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하였다.

  * 별첨 : 현장건의과제 및 이행점검과제 개요

□ 홍윤식 국무1차장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난각(계란 등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나머지 과제(6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실시(’13.10월 완료), 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개선(’13.7월 완료)

□ 홍윤식 국무1차장은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최일선에서 위기극복에 앞장서 온 대전·충청 기업인들이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ㅇ “오늘 건의된 11건의 대전·충청지역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향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추진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등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 상정,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개선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진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