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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2013. 12.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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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국정과제기획과장 김용수 사무관 이대섭 (Tel. 044- 200-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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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수) 배포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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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신호등 기준 및 관리 강화 |
□ 11월말 현재 ‘국정과제(140개) 신호등’은 녹색등 127개, 노란등 13개로, 지난달에 비해 노란등은 6개가 늘어났고 녹색등으로 1개가 복귀했음.
ㅇ 노란등 신규(6건)
-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ㅇ 녹색등 복귀(1건)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차기전투기 소요 및 전력화 시기 수정‧확정(11.22)
□ 국정과제 신호등은 그 동안 추진일정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란등을 점등하는 진도관리 중심 체계로 운영했으나,
□ 박근혜정부 첫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성과창출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을 맞아 신호등 체계를 일부 개선‧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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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노란등 점등 요건>
▴ 목표한 기간내 성과달성이 우려되는 경우
▴ 이해관계자 갈등‧부처 이견‧입법 추진 등이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국민인식과의 괴리나 국민 불안 등을 감안, 긴급대책 마련이나
집중관리를 해야 할 경우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신호등 운영을 강화해 부처의 추진노력을 적극 독려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초 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계획임
<별첨> 국정과제 노란등 현황 (11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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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국정과제 노란등 과제 현황 (11월말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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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
사 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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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비스산업 전략적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지연 등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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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
◦ 청년고용률 부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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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 행복주택 부진, 전세값 상승 등 주거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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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
◦ 온누리상품권 판매부진, 변종 SSM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 부진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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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 세수부족 우려,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 지연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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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
◦ 항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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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원전비리로 인한 원자력 관리 개선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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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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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
◦ 동절기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철저한 준비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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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
◦ 갈등관리시스템이 가동 중이나, 밀양 송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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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
◦ 국가 주요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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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세종시 조기정착 |
◦ 영상회의 등 IT활용 부진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 미흡 ◦ 정주여건 미흡(교통, 병원, 학교, 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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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
◦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핵심법안 개정지연, 획기적 규제개혁 지속 추진 필요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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