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3.11월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11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1개

-  자문위원회 :  10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23

7

16

4

25

2

국무총리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본법

38

17

21

4

19

3

국무총리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26

16

10

3

30

4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15

4

11

3

27

5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특별법

28

20

8

2

25

6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5

18

7

1

14.3

7

국무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20

10

10

3

30

8

국무총리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17

17

-

-

-

9

국무총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8

15

3

-

-

10

국무총리

주파수심의위원회

전파법

구성중

11

국무총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등의고용에관한법률

13

13

-

-

-

1. 규제개혁위원회

① 명칭

규제개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대통령(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의결(✓) 심의(  ) 단순자문(  )

③ 설치근거 (시행일)

(입법형식)

-  행정규제기본법 23조(‘98.4.18)

-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1998, 4, 18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상시적인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관으로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⑦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신설‧강화 억제 등

⑧ 예산

’13년 : 846,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846,000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20명)

※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작성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민간위원장(대통령) : 위촉직(✓)

당연직

(6명)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위촉직

(13명)

교육인 10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여성 4명(31%), 현장전문가 1명(8%), 지방 1명(8%)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13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총 2개)

출석 24회, 서면 0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규제개혁실 규제총괄과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2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지경부, 공정위, 법제처, 지경부, 이병진,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박통희, 백윤기,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등 3건

회의결과 요약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의 타당성이 있고 복지부의 강력한 근절의지를 감안 원안 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9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공정위,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박통희, 배희숙, 백윤기, 사공진,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현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불형평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단계적 계획 등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한 후 재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5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공정위,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배희숙, 사공진, 박통희,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백윤기 위원 

회의 안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건

회의결과 요약

소형호텔업 신설하는 개정안을 원안동의, 관광수상레저업 신설는 개선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5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박통희,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

회의결과 요약

게임물 제공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철회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공정위, 이병진,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통희, 백윤기, 이영신, 이학태,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등 1건

회의결과 요약

규제의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규제 비용 대비 편익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미흡(계속심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박통희,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위원 

회의 안건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② 계열사간 금융거래 집중 완화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➂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회의결과 요약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4천만원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 원안의결

② 계열회사 발행 증권 인수 관련 주관회사 업무 및 최대물량 인수 금지 등(원안의결)

➂ 규제의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규제 비용 대비 편익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미흡(계속심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김용담(민간위원장), 총리실, 법제처,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박통희,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회의결과 요약

양도‧양수 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이병진(경제분과위원장), 총리실,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박통희,  백윤기,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위원

회의 안건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방안(보고안건)

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➂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방안(보고안건)

➁ 석유사업자의 수급·거래정보 분석 심층검토(계속심사)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노명선, 사공진, 박통희, 백윤기,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①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계획안(보고안건)

➁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회의결과 요약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5천㎾ 이상 시설(2,631호)의 전기사용량을 최대 15% 사용 제한 및 냉방온도 제한 : △ 전기 다소비건물*은 26℃ 이상, 공공기관은 28℃ 이상 실내 냉방온도 유지 등(원안의결)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통희, 이명선, 이영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①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

➁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현행 月단위 보고는 週 단위 보고토록 개선권고

(출하량) 선택적 사항으로 (출하량)자동보고 방식을 도입하되,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보고 의무화 여부 재논의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이병진(위원장),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조원철, 김경수,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박통희, 백윤기, 이명선, 이영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①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회의결과 요약

① 공직자에게 이해당사자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원안의결)

②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및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금지(원안의결)

③ 공직자의 특정직무 상대방과 공직자 가족간 거래 제한(개선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이병진, 조원철,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박영일, 배희숙,  백윤기, 사공진, 이명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설치‧운영계획안(보고안건)

➁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고시) 개정안

➂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회의결과 요약

① 중소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건설공사금액 하한제 적용대상업종 확대(원안의결)

②법의 위임범위내 규제동의  다만, 사업계획 작성승인시 법제처 법안수정 반영 필요(부대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6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산업부, 공정위, 김경수, 김주훈,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통희, 이병진, 이영신, 이학태,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웹보드 게임물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신설(개선권고)

문체부 장관의 자료제출 및 보고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개선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공정위, 김경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통희, 백윤기, 이명선, 이병진, 이영신, 이학태,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의학계열*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에서(부속병원이 없는 경우) 해당 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지 않을 경우

-  행정처분(1차 위반 : 해당 학과 학생 100% 범위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 해당 학과 폐지) 기준 신설(원안의결)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공정위 법제처,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백윤기, 이명선, 이병진, 이영신,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외국인 투숙객 의무규정(50% 초과)을 설정(제2조) : 개선권고

하도급 계약자료 공개항목 : 개선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산업부, 공정위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이명선, 이병진, 이영신, 조원철 위원

회의 안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이자율 상한 규제 유효기간을 원안대로 5년간 연장(원안동의)

법률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로 명확히 규정공사 범위의 구체화(개선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안행부, 공정위, 이병진,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사공진, 박영일, 백윤기, 이명선, 이영신,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기부금품의 사용 및 모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기부금품의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개선권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 신설,배출규제지역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 부과(개선권고)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김영수, 김종일, 김주훈,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박영일, 백윤기, 이명선, 이병진, 이영신, 조원철 위원 

회의 안건

건설페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붙일 수 있는 조건(원안의결)

구  분

용

참 석 자

총 15명 참석

김용담,(위원장), 국무조정실, 안행부, 공정위 김영수, 김종일, 김태준, 노명선, 배희숙, 백윤기, 사공진, 이병진, 이영신, 조원철, 홍은주 위원

회의 안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분급비중 확대 시행시기 1년 늦춰 2015년부터 시행(개선권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변호사 자격자*가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원안동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평가기관의 평가(철회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1, 대참: 0 )

회의 안건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문화재청 소관 재검토형 일몰심사 1건

회의결과 요약

-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개선권고

-  문화재청 일몰삭제 요청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2, 대참: 0  )

회의 안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회의결과 요약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선권고

-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선권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저작권법 개정안

-  직업안정법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저작권법 개정안 : 원안동의 2, 개선권고 1

-  직업안정법 개정안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관광진흥법 개정안 : 개선권고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선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의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0  )

회의 안건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 개정안 : 철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0  )

회의 안건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선권고1, 원안동의 1, 계속심사 1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0  )

회의 안건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선권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회의결과 요약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계속심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속심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속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용정책기본법 

회의결과 요약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선권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속심사

-  고용정책기본법 : 부대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계속심사)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고시

회의결과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선권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부대권고

-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고시 : 개선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 0  )

회의 안건

-  고용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1건

-  안행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1건

회의결과 요약

-  고용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1건 : 개선권고 등

-  안행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1건 : 개선권고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문화재보호법 

-  문체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6건

-  교육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3건

회의결과 요약

-  문화재보호법 : 개선권고

-  문체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6건 : 개선권고 등 

-  교육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3건 : 개선권고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고용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  소방방재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  여성가족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9건

-  보건복지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0건

-  기상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건

-  법무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회의결과 요약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계속심사

-  고용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 원안동의

-  소방방재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 원안동의

-  여성가족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9건 : 개선권고 등

-  보건복지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0건 : 원안동의

-  기상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건 : 원안동의

-  법무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건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건복지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9건

-  통일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4건

-  환경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6건

-  외교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건

회의결과 요약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원안동의 1, 철회권고 1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원안동의

-  보건복지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9건 : 규제완화 등

-  통일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4건 : 규제완화 등

-  환경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6건 : 규제완화 등

-  외교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건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4, 대참: 0  )

* 민간위원 2명 임기완료 해촉(9.20), 후임인사 진행 중

회의 안건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해양경찰청 소관 재검토형 일몰규제 4건

-  경찰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7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5건

-  국가보훈처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4건

회의결과 요약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원안동의 및 효력상실형 일몰설정

-  해양경찰청 소관 재검토형 일몰규제 4건 : 규제완화 등

-  경찰청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37건 : 규제완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25건 : 규제완화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14건 : 규제완화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0  )

* 민간위원 2명 임기완료 해촉(9.20), 후임인사 진행 중

회의 안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  환경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61건

회의결과 요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개선권고2, 원안동의1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선권고

-  환경부 소관 재검토 일몰규제 61건 : 규제완화 등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대참: 0  )

* 민간위원 2명 임기완료 해촉(9.20), 후임인사 진행 중

회의 안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개선권고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동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3, 대참: 0  )

회의 안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원안동의(부대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4, 대참: 0  )

회의 안건

-  사립학교법 개정안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개정안 : 원안동의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 개선권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동의1, 개선권고1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 원안동의(부대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등 

회의결과 요약

-  규제유지 1건, 규제완화 2건, 계속심사 1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축산화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등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1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2건, 원안의결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등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4건, 개선권고 1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2013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안(2차)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전자파 등급 기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등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2건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금융투자업규정 외 2개 법령 

회의결과 요약

-  원안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외 1개 법령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7명,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회의결과 요약

-  개선권고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7

27

0

51

51

0

2011년

25

25

0

43

43

0

2012년

22

22

0

37

37

0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973,000

973,000

-

958,000

958,000

-

2011년

958,000

958,000

-

958,000

958,000

-

2012년

958,000

958,000

-

840,000

840,000

-

2.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녹색성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10.4.1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0조(’10.4.1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2. 16.

*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09.1.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  체계적이고 강력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⑥ 설치목적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각 호의 사항 심의

⑧ 예    산

‘13년 : 5,30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5,300,000천원

사업예산 : -

⑨ 위 원

(총 50명 이내)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민간위원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7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미래부‧교육부‧외교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장관, 방통위위원장, 금융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21명)

교육인 14명, 경제‧기업‧금융인 6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여성 4명(19%), 현장전문가 3명(14%), 지방 1명(5%)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  1회(10.30)

분과회의

-  6회(11.7, 11.8, 11.12, 11.13, 11.21, 11.28)

⑪ 운영인력

1명(녹색기획협력과)

* ’13.9월, 1단장 3과 체계의 녹색성장지원단 구성

⑫ 소관부서

녹색성장지원단 녹색기획협력과(044- 200- 2882)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30명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국조실, 금융위

이승훈(위원장), 강승진, 김광식, 김도년, 김정인, 김희집, 문승일, 설대우, 손양훈, 신미남, 신의순, 이지순, 전의찬, 조성경, 조홍식, 지홍기, 차문중, 허은녕

회의 안건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 국가계획 추진현황,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계획, 전기차 개발‧보급현황 및 추진방향

회의결과 요약

제4기 녹색위 운영방향, 창조경제 시대 과학기술‧ICT 기반 기후변화대응 新시장‧新산업 창출방안 수립계획, 전기차 개발‧보급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

3.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①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10.12.2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1.3.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인접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⑦ 기    능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재정 자주권 제고, 편입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예    산

‘13년 : 646,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646,000천원

⑨ 위 원 

(총26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당연직)

당연직

(총 16명)

국무총리‧기재‧교육‧안행‧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광역시장, 세종시장, 충북‧충남도 지사

위촉직

(총 10명)

*민간위원장 포 함

(직 종) 학계 4명, 기업계 2명, 언론계 1명, 협회 3명(공공기관)

(별도구분) 여성 3명(30%), 지방인사 2명(2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

⑪ 위원회 운영인력

20명(별도 9명, 비별도6명, 전문계약직 2명, 민간전문가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⑫ 소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건설이전지원과 (044- 200- 2609)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5명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2차관(대참), 교육부 차관(대참), 안행부1차관(대참), 문체부2차관(대참), 산업부1차관(대참), 복지부차관(대참),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행복청장, 대전정무부시장(대참), 세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 행정부지사(대참), 오세정(민간), 이승종(민간), 강철희(민간), 최운실(민간), 김정훈(민간), 손현덕(민간), 남민우(민간), 이은정(민간), 권창희(민간)

회의 안건

-  중앙행정기관(2단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계획

-  세종시 이전공무원 불편해소 추진현황 및 평가

-  세종시 건설 추진현황 및 자족기능 확충방안

회의결과 요약

원안접수 *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9명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 1차관(대참), 교육부 차관(대참), 안행부 1차관(대참), 환경부 차관(대참), 국토부 1차관(대참), 국조실장, 법체처장, 행복청장, 세종시장, 대전부시장(대참), 충북도 부지사(대참), 문체부 기조실장(대참), 복지부 기조실장(대참), 충남기획관리실장(대참), 신혜경(민간), 강철희(민간), 최운실(민간), 권창희(민간)

회의 안건

-  2단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준비현황

-  2단계 이전 지원현황 및 도시건설계획 보완방향

-  세종시 읍면지역 발전계획(안)

회의결과 요약

원안접수 * 2단계 이전관련 지원 및 준비현황 보고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

-

-

2011년

2

2

-

2012년 

3

3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2011년

710,000

710,000

476,929

476,929

2012년 

717,169

717,169

674,543

674,543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① 명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내지 제10조(2006.4.1)

-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심사‧결정

⑦ 기    능

-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 구축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⑧ 예    산

‘13년 : 990,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990,000천원

⑨ 위 원 (총 ○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 ), 민간위원장(대통령) : 위촉직(✓)

당연직

(총 ○명)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명)

학계 9명, 기업계 1명, 

(별도 구분) 여성 3명(27%), 현장전문가 1명(9%), 지방 1명(9%)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0회, 서면 2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지원과(044- 200- 2471)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김성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이봉주(민간)

회의 안건

①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의결

② ’12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보고

③ ’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계획 의결

④ ’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

⑤ ’12년도 물가안정관리 실적 평가 결과 보고

⑥ ’12년도 연구기관 및 기관장 리더십 평가계획 보고

⑦ ’13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권기헌(민간), 김성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 안건

① ’12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주요정책부문) 의결

② ’12년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행정관리역량부문) 의결

③ ’13년도 방사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평가계획 보고

④ ’1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결과 보고

⑤ ’1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평가계획 보고

⑥ ’13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 일정계획 보고

⑦ ’13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장점검 추진계획 보고

⑧ 지자체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개선방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권기헌(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이봉주(민간)

회의 안건

① ’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실적평가계획 의결

② ’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보고

③ ’13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의결

④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계획 의결

⑤ ’12년도 기금운용 평가계획 보고

⑥ ’13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장점검 추진계획(수정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조건부의결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김성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권기헌(민간), 이은국(민간), 이봉주(민간)

회의 안건

①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김성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이봉주(민간)

회의 안건

① ’13년도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지표수정 의결

② ’13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 계획 보고

③ ’12년도 경제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 및 기관장 리더십 평가결과 보고

④ ’12년도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및 연구회 경영/연구실적 평가계획 보고

⑤ ’13～’15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의결

⑥ ’1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의결

⑦ ’13년도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검토 경과보고 

⑧ ’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계획 보고

⑨ ’13년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현장점검 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권기헌(민간), 김성근(민간), 남성희(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대참),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대참)

회의 안건

①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보고

② ’12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 보고

③ ’12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 보고

④ 국정과제 관리계획 보고

⑤ 국정과제 평가 세부시행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서면

회의 안건

① 국정과제 평가 계획 보고

② 국정과제 관련과제 선정계획 보고

③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결과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김성근(민간), 이봉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이은국(민간)

회의 안건

①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지표 수정 의결

② 국정과제지원평가 특정시책 이행관리 부문 시행계획(안) 보고

③ 국정과제지원평가 부처간 협업 부문 시행계획 보고

④ ’13년 하반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계획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8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김성근(민간), 이봉주(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권기헌(민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대참),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대참)

회의 안건

① ’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② ‘13년(’12년실적) 공공기관 평가결과

-  미래부 직할 정부출연(연) 및 기초･산업기술연구회

③ ‘13년(’12년실적) 공공기관 평가 결과

-  방위사업청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13년(’12년실적)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⑤ ‘13년(’12년실적) 기금 평가결과

⑥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보고

⑦ 국정과제지원평가 일자리 창출 부문 시행계획

⑧ 국정과제지원평가 규제개선 부문 시행계획

⑨ 국정과제지원평가 정책홍보 부문 시행계획

 국정과제지원평가 부처간 협업 부문 시행계획

 국정과제지원평가 특정시책 이행관리 부문 시행계획

 '13년도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 평가계획(안)

 국정과제 성과지표 선정결과 중간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의결 및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염재호(민간), 권기헌(민간), 이봉주(민간), 차은영(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대참)

회의 안건

①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②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 결과

③ 2013년(‘12년 실적)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④ 2013년(‘12년 실적)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⑤ 일자리 세부평가방안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9명 참석

정윤수(민간위원장), 권기헌(민간), 염재호(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김경민(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회의 안건

① 2013년(‘12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② 2013년(‘12년 실적) 과기분야 정부출연연 상위평가 결과

③ 집중관리과제 평가 시행계획

④ 국정과제 평가 기관별 합산 방안

⑤ 국정과제 평가단 구성 계획

⑥ 개별평가 평가기준 개선 지침(안)

⑦ 일자리 창출 평가 추진상황 보고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0명 참석(서면)

정윤수(민간위원장), 권기헌(민간), 염재호(민간), 정민근(민간), 차은영(민간), 남성희(민간), 박미석(민간), 이은국(민간), 김성근(민간), 이봉주(민간)

회의 안건

①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계획

② 2014년(‘1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③ 국정과제평가 관련 수정(안)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평가 시행계획 수정

-  기관별 합산방안 수정

④ 국정과제 성과지표 수정사항

⑤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정안 검토결과

⑥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 추진현황

회의결과 요약

안건 원안 접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10

9

1

-

-

-

2011년

16

15

1

-

-

-

2012년 

12

12

-

-

-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893,000

893,000

-

843,000

843,000

-

2011년

890,000

890,000

-

861,000

861,000

-

2012년 

875,000

875,000

-

846,000

846,000

-

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① 명칭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조 1항(’06.7.1)

-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  2006. 8.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률안의 검토 등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조정 등

⑧ 예    산

‘13년 : 331,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331,000천원

⑨ 위 원 (총 2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9명)

국무총리, 기재‧미래‧교육‧외교‧통일‧법무‧안행‧문화‧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위촉직

(총 8명)

학계5명, 기업계2명, 언론계1명, 

(별도 구분) 여성 2명( 25%), 지방인사 4명( 5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0명(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⑫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과 (044- 200- 226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5명 참석(참석: 3 , 불참:3, 대참:22 )

회의 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11년도 성과평가 활용방안 심의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향후 추진방안 심의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현황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 보고

-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현황 보고

회의결과 요약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성과평가 활용방안 의결 등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

2

해당 없음

2011년

2

2

2012년 

3

3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584

584

429

429

2011년

509

509

389

389

2012년 

339

339

320

320

6.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명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10.1.2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극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종합시행계획, 평가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등 심의ㆍ조정

⑧ 예    산

‘13년 : 786,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58,000천원

   -  사업예산 :  628,000천원

⑨ 위 원 (총 ○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명)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위촉직

(총 ○명)

(직 종) 학계 3명, 연구계 1명, 시민단체 2명, 기업계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4.3%), 현장전문가 4명(57.1%)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

출석 3회, 서면 회

⑪ 운영인력

1명(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⑫ 소관부서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200- 2152)

구  분

내  용

참석자

총 22명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재정부‧외교부‧교과부‧법무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여성부‧환경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KOICA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등. 이창식(민간), 전승훈(민간), 최성수(민간), 이진상(민간), 조원권(민간), 남영숙(민간), 조현주(민간)

회의 안건

-  OECD/DAC 개발협력 정책ㆍ집행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  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 통합평가 계획

-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회의결과 요약

-  OECD/DAC 개발협력 정책ㆍ집행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의결

-  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 통합평가 계획 의결

-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의결

구  분

내  용

참석자

총 24명 참석

국조실(간사)‧기재부‧미래부‧외교부‧교육부‧법무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ㆍ국토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제훈(민간), 전승훈(민간), 이진상(민간), 조원권(민간), 남영숙(민간), 조현주(민간)

회의 안건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   ODA 주요 현안(안) 

회의결과 요약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의결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의결

-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의결

-   ODA 주요 현안(안) 의결

구  분

내  용

참석자

총 23명 참석

국무총리(위원장), 재정부‧외교부‧교과부‧법무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여성부‧환경부, 방통위, 국무총리실 국ㆍ과장 KOICA 정책이사,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정완길(민간), 권순만(민간), 이희진(민간), 권율(민간), 손혁상(민간), 사공호상(민간)

회의 안건

-  OECD/DAC 개발협력 정책ㆍ집행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  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 통합평가 계획

-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회의결과 요약

-  OECD/DAC 개발협력 정책ㆍ집행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사전심의

-  국제개발협력 ‘12년 통합평가 결과 및 ’13년 통합평가 계획 사전심의

-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 사전심의

구  분

내  용

참석자

총 22명 참석

국무1차장(위원장), 재정부‧외교부‧교과부‧법무부‧행안부‧문화부‧농식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여성부‧환경부, 방통위 , 국무총리실 국ㆍ과장 KOICA 정책이사,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정완길(민간), 윤현봉(민간), 이희진(민간), 권율(민간)

회의 안건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   ODA 주요 현안(안) 

회의결과 요약

-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안) 사전심의

-  Peer Review 권고사항 활용계획(안) 사전심의

-  국가협력전략(라오스 등 12개국)(안) 사전심의

-   ODA 주요 현안(안) 사전심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국정운영실장(위원장), 재정부 개발협력과장,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KOICA 이사, 수출입은행 경협지원실장, 

강성진(민간), 권혁주(민간), 윤미경(민간), 정지원(민간), 한재광(민간)

회의 안건

-  ‘12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  ’13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회의결과 요약

-  ‘12년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결과 의결
-  ’13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의결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

2

4

4

2011년

3

2

1

5

5

2012년 

3

1

2

6

6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2011년

535,000

118,000

417,000

464,000

112,000

352,000

2012년 

514,000

199,000

315,000

457,000

173,000

284,000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명칭

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08.12.1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8. 12. 1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다수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 도모

⑦ 기    능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정책, 기준·규격의 제정·개정 사항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안전사고 종합대응 방안 등 심의

⑧ 예    산

‘13년 : 217,00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48,069천원

‧ 사업예산 :         68,931천원

⑨ 위 원 

(총 20명)

위원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수부장관,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7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4명(40%), 지방 3명(3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획제도, 위해정보교환‧긴급대응, 미생물, 화학물질, 신식품(총 5개)

출석 5회, 서면 ‧0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4명(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정책팀)

⑫ 소관부서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

(044‧200‧2382)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20명 참석

￮ 정부위원(10명) : 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법무부‧농식품부‧환경부 장관, 기재부차관(대참), 복지부차관(대참), 식약처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차장(별도참석)

￮ 민간위원(10명) : 정덕화, 권오란, 김철하, 엄애선, 정진호, 김경수, 김학수, 우건조, 조영제, 이향기

회의 안건

▪’13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등

회의결과 요약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및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원안확정)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 민간위원(9명) : 김학수(위원장), 권오란, 정명섭, 정기혜,
김창민, 김초일, 이성철, 최지현, 문희경

￮ 기타(3) :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장),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과장)

회의 안건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점검 과제설정 및 연간 점검일정 논의

회의결과 요약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점 위생실태 현황 등 현장점검 계획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 민간위원(8명) : 정진호(위원장), 오상석, 정상희, 강성태, 문은숙, 김병삼, 이학태, 이행신

￮ 기타(3) :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장),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과장)

회의 안건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점검 과제설정 및 연간 점검일정 논의

회의결과 요약

▪농약잔류기준 설정 및 유통현황 등 현장점검 주제 및 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2명 참석

￮ 민간위원(9명) : 조영제(위원장), 우건조, 오석흥, 오덕환, 한남수, 하상도, 신성식, 윤기선, 최원상

￮ 기타(3) :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장),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과장)

회의 안건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점검 과제설정 및 연간 점검일정 논의

회의결과 요약

▪식중독 예방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 현장점검 추진계획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1명 참석

￮ 민간위원(8명) : 정덕화(위원장), 김경수, 백형희, 신일식, 박금덕, 김청태, 배동호, 이정민

￮ 기타(3) :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장),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과장)

회의 안건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점검 과제설정 및 연간 점검일정 논의

회의결과 요약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 현장점검 주제 및 일정 논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4명 참석

￮ 민간위원(11명) : 김철하(위원장), 엄애선, 김연숙, 박용하, 이기동, 박경진, 정윤화, 이정성, 김현정, 정해랑, 김태완

￮ 기타(3) : 국무조정실(고용식품의약정책관, 식품의약품정책팀장),
식약처(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과장)

회의 안건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현장점검 과제설정 및 연간 점검일정 논의

회의결과 요약

▪GMO관리, 방사선식품 유통현황 등 현장점검 주제 및 일정 논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

1

1

9

9

-

2011년

2

2

-

11

10

1

2012년

2

1

1

8

8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194,714

144,714

50,000

173,661

127,061

46,600

2011년

210,000

160,000

50,000

198,423

153,843

44,580

2012년

217,411

147,411

70,000

196,000

134,000

62,000

8.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명칭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03. 8. 16)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04. 3. 17)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3. 1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등

⑧ 예    산

‘13년 :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13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기업청장

위촉직

(총 -  명)

(직 종) 교육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별도구분) 여성 명( %), 현장전문가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출석 회, 서면 회

⑪ 운영인력

2명(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고용정책과)

⑫ 소관부서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고용정책과 (044- 200- 2378)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3

3

2011년

1

1

2012년 

3

2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

2011년

-

2012년 

-

9.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① 명칭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03.3.23),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03.3.23),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3, 2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박람회 정신의 계승 및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조정

⑦ 기    능

‧사후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심의

⑧ 예    산

‘13년 :   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17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6명)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전라남도‧경상남도지사, 여수시장, 박람회재단이사장

위촉직

(총 0명)

민간위원 위촉 없음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명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 실무위원회(총 1개)

출석 1회, 서면 0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국무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

⑫ 소관부서

국무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044‧200‧2240)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7, 불참: 5, 대참:3)

회의 안건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결과 요약

-  여수박람회장 매각조건 완화방안 등 결정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0년

2011년

2012년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0년

2011년

2012년 

10.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① 명칭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행정위원회( )  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법률 제6,383호, 제정 ’01.1.26)

④ 위원회 구성일

2001.9.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조정, 보호계획의 종합‧조정,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등 심의

⑧ 예    산

‘13년 : 해당없음      ‧ 위원회 운영예산 : 없음

‧ 사업예산 : 없음

⑨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국무조정실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4명)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위촉직

(총 3명)

공무원 3명(국회 사무처장, 헌재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처장)

※ 민간위원 없음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민간분야 실무위원회(총 2개)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044- 200- 2213)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7명 참석

국무총리실장(위원장), 기재부·교과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지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국정원·금융위·방통위, 선관위·국회·헌재 사무처 차관급

회의 안건

2013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안), 지경부·국토부·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안) 심의

2012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 2013년 공공분야 기반보호업무 중점추진방향(안) 보고

회의결과 요약

12개 부처의 2013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3개부처 소관 신규지정 의결, 2012년도 이행점검결과 및 2013년 중점추진방향 접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총 15명 참석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기재부·미래부·교과부·외교부·법무부(불참)·국방부·안행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불참)·국정원·금융위·방통위, 선관위·국회·헌재(불참) 사무처 차관급

회의 안건

3.20 사이버침해사고 관련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대응방안, 금융권 전산사고 현황 및 대응방안, 군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사태 사고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 전수대상 자체점검 추진, 관계부처 협조로 분야별 근본대책 마련 추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11. 주파수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