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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3. 12. 1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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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국토정책과장 이정희 사무관 이종훈 (Tel. 044- 200-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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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장 최재원 사무관 허홍재 (Tel. 04- 415-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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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새만금을 한국 경제부흥의 전략기지로 만들겠다” |
- 정홍원 총리, 새만금 현장 찾아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 표명
- 전북지역기관장 오찬에서는 “사업성공을 위해 중앙- 지방의 유기적 협력” 당부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14(토)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았다.
ㅇ 정 총리의 방문은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전날(13일) 영암‧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호남지역을 찾은 정 총리는 새만금산업단지 공사현장과 33센터를 둘러보고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으로부터 개발현황 등을 보고받은 후,
ㅇ “새만금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한국 경제부흥의 전략기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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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핵심 국정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여부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어떻게 투자의 매력을 느끼게 하느냐 하는 것과 투자 매력포인트를 어떻게 홍보해 많은 관심을 유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ㅇ “새만금 개발청의 개청을 계기로 투자자 유치에 신경 써 경제부흥의 전략기지 완성시기를 단축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어 정 총리는 전북지역 기관장 및 학계·재계 주요 인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참석자 : 김완주 전북지사, 최진호 전북의회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김호수 부안군수, 서거석 전북대총장 등(별첨 참고)
ㅇ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새만금개발청을 주축으로 새만금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전북도, 그리고 지역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한 후 설득력 있는 사업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ㅇ “특히, 새만금 사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 국책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자”고 당부하였다.
□ 이날 오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과학기술원 설립, 연구개발 특구지구 지정, 공항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으며, 정 총리는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특히,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요예측이 나와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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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축을 위해 군산~부안간 방조제(33.9km)를 축조, 간척토지(283k㎡)와 호소(118k㎡)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1991년 착공하였으며,
ㅇ 새정부 출범 이후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기업 OCI(주)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도레이·벨기에 솔베이실리카와 같은 글로벌 외국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 별첨1 : 새만금사업 개요
별첨2 : 오찬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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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개요
□ 일반현황
군산~부안간 방조제(33.9㎞)를 축조, 내부용지(283㎢)와 호소(118㎢)를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 |
□ 면 적 : 401㎢(매립 283㎢, 담수호 118㎢) * 방조제 33.9km(‘10.4 준공)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 계 |
283㎢ |
100% |
|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관광/환경) |
67.3 |
23.8 |
주거, 산업, 관광‧레저, 생태‧환경 지구 조성(상주인구 10.9만명 규모) |
농 업 용 지 |
85.7 |
30.3 |
첨단농업‧종자산업, 수출원예, 복합곡물단지 등을 조성 |
산 업 용 지 |
18.7 |
6.6 |
자동차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 지식 창조형 및 환경친화형 산업 허브 조성 |
과학‧연구용지 |
23.0 |
8.1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비지니스 융합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용지 |
20.3 |
7.2 |
연구시험, 바이오작물생산, 태양광 발전단지 등 녹색성장산업 견인 |
도시(배후‧농촌)용지 |
14.6 |
5.1 |
인간과 환경이 함께하는 청정 복합도시 구현 |
환 경 용 지 |
42.4 |
15.0 |
습지, 철새도래지 등 명품생태 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 가치 향상 |
다기능부지 |
2.0 |
0.7 |
관광‧위락‧편의시설 설치 |
방조제, 방수제 등 기타 |
8.9 |
3.1 |
해수 및 담수 유입 방지 등 |
□ 사업기간
ㅇ 1단계(2020년 까지) : 205.8㎢(72.7%)
* 복합도시(36.9㎢), 산업단지(전체), 방수제(전체), 농업용지(전체) 등
ㅇ 2단계(2021년 이후) : 77.1㎢(27.3%)
* 복합도시(30.4㎢), 과학연구용지, 도시용지, 신재생에너지 등
□ 총사업비 : 22.2조원 (국비 10.9조, 지방비 0.95조, 민자 10.33조)
ㅇ 용지조성 10.9조, 기반시설 6.6조, 수질개선 2.9조, 기타 1.8조 등
ㅇ 국비(10.9조)는 용지조성 3.4조, 기반시설 5조, 수질개선 2.1조, 기타 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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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참석자 명단
사 진 |
직 위 (취임일) |
성 명 |
주요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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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13.03) |
이 동 필 |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장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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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차관 (‘13.03.) |
박 기 풍 |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행시 27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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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장 (‘13.09) |
이 병 국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행시 28회) ‧정부업무평가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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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차장 (‘13.10) |
전 병 국 |
‧한강홍수통제소장 (기술고시 19회)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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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13.09) |
이 봉 훈 |
‧농식품부 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본부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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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06.07.01) |
김 완 주 |
‧전주시장(재선) ‧전북 동계U대회 지원단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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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의장 (‘12.07.03) |
최 진 호 |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현) ‧전국균형발전지방 의회협의회 부회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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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3.04.10) |
이 영 렬 |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 |
사 진 |
직 위 (취임일) |
성 명 |
주요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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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 (‘12.10.31) |
홍 익 태 |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인천경찰청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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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06.07.01) |
문 동 신 |
‧연세대 경영대학원졸 ‧농업기반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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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장 (‘12.07.01) |
강 태 창 |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간사 ‧군산 YMCA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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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장 (‘06.07.01) |
이 건 식 |
‧육군사관학교 졸업(24기)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졸 ‧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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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07.12.20) |
김 호 수 |
‧한중문화협회 이사 ‧새부안발전연구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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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장 (‘12.07.01.) |
박 천 호 |
‧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현) ‧법무부 범죄예방부안지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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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총장 (‘06.12.14) |
서 거 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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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09.02.21) |
김 택 수 |
‧전북도민일보사 회장 ‧(유)호남고속 회장 ‧(재)경6초장학재단 이사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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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13.01.01) |
송 기 순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전북지회장(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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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12.03.01) |
신 명 순 |
‧대한어머니회 전북연합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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