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비상수송상황 점검 및 관계부처 대응책 논의-

□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면서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ㅇ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안행부,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문체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여 철도노조 파업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파업참여자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할 것을 호소하였다.

ㅇ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파업장기화로 국민불편 뿐만 아니라 물류차질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화물수송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수단 최대 확보 등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열차 탈선 등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24시간 비상 안전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며, 앞으로도 민영화할 의사도 없음에도 노조에서 민영화 주장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ㅇ 국민들에게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