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과학기술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

□ 정부는 12.19(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ㅇ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14~'18) ≫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등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할 10대 실천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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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정보화의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모바일 결재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기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앱 탐지/분석 기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등

ㅇ 또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산‧제조‧유통 통합위해성평가 기술과 위‧변조 농수산물 판별 기술을 개발한다.

ㅇ 녹조에 대한 감지‧예측 정확도(2013년: 61%)를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2018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ㅇ 이 외에 방사능 피해 예측‧저감기술,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조기감시‧대응기반 확보기술, 환경호르몬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기술, 교통혼잡에 따른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등도 10대 실천과제에 포함시켰다.

□ 정 총리는 “이제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민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ㅇ “관계부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全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 ≫

□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R&D 추진 환경조성을 위한「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고,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체계를 구축,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목표 수정을 허용(무빙타겟)함으로써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자 친화적‧자율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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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구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

□ 제5차 5개년계획 종료에 따라 새롭게「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도 심의‧확정했다.

ㅇ 향후 5년간의 전략기술로서 13개 대형융합기술과 165개 산업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와 휴면특허에 대한 후속 R&D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을 위한 인프라(Fabrication Laboratory)를 시범 도입하고, 융합신산업과 주력산업 가운데 인력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결정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웹‧앱 기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등 7개 안건도 심의‧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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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및 담당자 >

※ 별첨 : 안건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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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14~'18)」의 주요내용

①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범죄)

* 스미싱 유발 악성 문자메시지·앱 탐지·분석 고도화, 공격자 추적기술 개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미래부, 안행부)

②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먹거리안전)

* 생산·제조·유통 등 통합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식품기준 관리와 연계하고 위·변조 판별기술 성능향상(식약처, 농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해수부)

③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수질오염)

* 녹조 조기감지 정확도를 향상하고 안전성·현장효율성을 확보하는 조류저감·정수처리기술 개발·실증(환경부, 미래부, 국토부)

④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방사능오염)

* 방사능오염 발생시 확산 경로를 신속히 예측·전파하고 고효율 방사능 측정·제거 기술 개발(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원안위)

⑤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감염병)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 원인 미생물 및 매개체 특성 연구(복지부, 농식품부, 미래부) 

⑥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과 극복(만성질환)

* 대규모 추적관리를 통해 질환 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개인맞춤 약물 구현, 한국형 심뇌혈관 발생 위험률 예측모형 개발(복지부, 식약처)

⑦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환경호르몬)

* 매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제품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대체소재 발굴·개발(환경부, 식약처, 미래부)

⑧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방지 및 처리기술 개발, 자원화(퇴비·사료화) 이외 친환경적 처리기술 개발(환경부, 미래부, 국토부, 농진청)

⑨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교통혼잡)

*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시범지역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교차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안전도 향상(국토부, 안행부)

⑩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기상재해)

*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알림시스템을 개발하고 초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및 공기질 제어 기술 개발(기상청, 환경부, 미래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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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안)」의 주요 내용

① 국가 R&D사업에서 선도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기획’ 제도를 운영한다.

※ (참고) 미국 DARPA에서는 주요 대형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원천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단계별로 탈락 조치

②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엄격한 상피제도*를 완화하여 우수인력의 평가참여를 촉진한다.

* 피평가자와 사제, 친족관계,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평가위원에서 제외

③ 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액기술료 요율을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제도를 확대한다.

④ 연구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부처간 상이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제고한다.

⑤ 회의비 및 범용성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구비 사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자율성을 확대한다.

※ 10만원 이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를 허용

⑥ 유휴ㆍ불용 연구개발장비의 처분 근거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ㆍ장비 관리정보를 표준화하여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와 연계를 강화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범위 및 상업추진시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통법률(가칭:국가연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만 존재

⑧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여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 (대상)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 (개선) 연구원 및 소속 임직원 포함

(기간) 최대 5년 → (개선)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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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마련한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주요내용

* 정부역할은 (기획자)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산업엔진 창출, (연계자) R&BD중심의 新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조성자) 선도자형 산업기술혁신기반조성, (촉진자) 산업기술혁신인재 및 기술문화 확충 등으로 설정

① 고용창출‧수출역량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산업엔진 창출을 위한 13개 대형융합과제^*,165개 산업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 ① 시스템(6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국민 안전‧건강 로봇,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② 소재‧부품(2개): 플라스틱 기반 수송기기용 핵심 화학소재, 미래산업용 티타늄 소재

③ 창의(3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 미래형 가상훈련 시스템

④ 에너지(2개): 고효율 초소형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 지능형 의료 영상기기, 신소재 극한섬유, 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등

② '先비즈니스 모델, 後기술개발'의 R&D방식 도입, 오디션방식 R&D 신설, 그랜트형‧연구개발포상형 등 과제 수행 방식 다양화, 해외 우수 공학인 등 전문 평가인력 풀 확충, ICT기반의 스마트 평가시스템(실시간 화상 회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③ (가칭)‘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을 신설하고, R&BD에 소형과제 중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트랙‘을 도입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기금 설치를 위한 조항 신설(‘14년)

④ 양자간 공동펀딩 형식의 상호보완적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정책자문- 기술인프라- 기술역량을 통합‧연계한 ‘산업기술 ODA’를 추진한다.

* (現)한- 이스라엘 → (’14)한- 중, 한- 불, 한- 독 → (’15)한- 스위스, 한- 노르웨이, 한- 미, 한- 일

⑤ 대형 R&D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주요 산업단지內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촉진한다.

* 이매지니어링센터, Fab- Lab(실험생산장비를 구축하여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 시범 도입 등

** 산단 내 산‧학‧연 협의체 구성 확대,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정 등

⑥ 산업 석‧박사제도^*를 도입하여 공과대학의 전공프로그램 강화를 유도하고, 고품질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산업기술 전문방송을 신설한다.

* 논문 이외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른 학문적 업적을 학위 심사시 반영하는 학사제도

□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시, 우리 산업기술생태계 전반에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선진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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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13~’17)」의 주요 내용.

① 웹·앱 기반의 첨단 미래형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ㅇ 도서·산간지역 및 소규모 학교등 과학영재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학생에게 과학영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사이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② 융합영재교육원 및 SW영재교육원을 지정·운영한다.

ㅇ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에 ‘융합영재교육원’을 지정하고, 주말·방학 등을 활용하여 융합 프로젝트 중심의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정보 분야 영재 발굴·육성 확대를 위해 SW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SW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③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진로·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전문가로부터 온라인으로 진로 설계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④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과학영재의 진로·진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영재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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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13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결과 

ㅇ 최초 현장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는 ’13.8.11∼11.15 동안 354개 비영리연구기관 대상, NTIS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57,740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기획 및 구축단계 주요 결과로는 사전 기획보고서 작성 비율 74.2%, 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율 69.7%, NTIS 활용 중복성 검증 53.8%, 연구장비담당관제 운용 67.1% 등이며, 

ㅇ 운영·관리단계에서는 운영일지 작성 비율 53.0%, 자체 유지보수 재원 마련 74.8%, 전체 장비 대비 활용장비 비율 74.6% 등이고,

ㅇ 활용단계 주요 결과로는 공동활용서비스 실시 57.9%, 공동활용서비스 기관 중 자체 이용 규정 마련 87.7%, 활용실적 성과관리 54.3% 등으로 조사되었다. 

② 국가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종합 대책 관련

ㅇ 전문가 T/F를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4개 중점과제, 14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기관별 관리시스템과 NTIS 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기관별 구축·활용 로드맵 수립 및 연구장비심의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ㅇ 재원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지침을 보완하고, 기존 내용연수를 경제적 수명으로 발전시키며,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이용료 현실화 및 애프터마켓 구축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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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원 5개년 계획은 2016년 준공 및 IBS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전략마련을 위해 수립되었다.

o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IBS 본원 및 캠퍼스, 중이온가속기, 첨단 연구시설‧장비 등을 구축하여 기초연구의 허브 조성 ▲우수인재들이 모여 자율적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질적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R&D패러다임 변화 주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학문 리더 역할 수행 등이다.

o 3대 추진전략은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 세계의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 강화 등이다.

□ 기초과학의 핵심 기반 조성의 중점과제는 연구원 건축 및 지역적 연계 효과 창출, 중이온가속기 구축, 중이온가속기 활용 계획 수립,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공동활용 촉진 등이다.

□ 세계적 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연구조직 구성의 핵심과제는 과학자가 중심이 되는 연구단 구성,  우수과학자의 유치 및 인재 육성, 인재의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는 질적 평가체계 도입, 연구몰입을 위한 종합 서비스 지원 등이다.

□ 소통과 협력을 통한 IBS 리더십 강화 중점과제는 협력이 활발한 연구 생태계 선도, 기초과학 리더로서 글로벌 협력 주도, ‘IBS 파트너 랩(Partner Lab)’ 등을 통한 연구원 지식의 공유 및 확산, 과학과 비즈니스의 시너지 창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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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기능 재정립 방향(안)」의 주요내용.

① 그동안 연구회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평가 등 출연(연) 관리 기능을 위주로 비효율적‧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회 간에도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기관 간 협력과 연계 강화

② 이에 미래부는 연구회를 단일화하여 공통 부서를 통합 및 재조정하고, 출연(연) 미래전략수립, 융합연구기획, 중소기업 지원, 인력개발 등 ‘지원형’ 조직과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관리형’ 연구회에서 ‘지원형’ 연구회로의 전환시 인력구조 변화 >

□ 미래부는 출연(연)의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 수행을 위해 연구회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관이 직접 나서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 미래부는 연구회 단일화를 통해 기초- 산업 간 칸막이가 제거되어 협동연구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연구회 단일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민병주 의원이 연구회 단일화 내용을 담은 「과기정출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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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ㅇ 문화산업 각 장르별 육성정책과 연계된 핵심기술 및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보호기술개발을 통해 콘텐츠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영화) 시각적효과 극대화와 유통채널 다변화 ▲ (음악) 글로벌 서비스기술로 한류확산, ▲ (애니ㆍ캐릭터) 창작 및 제작과정 효율화

② R&D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ㅇ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R&D, 공공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R&D,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 R&D 추진

③ 창조형 R&D 지원시스템 구축

ㅇ 산ㆍ학ㆍ연 간 공동협력 체계 구축 및 범부처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R&D 거버넌스 선진화

ㅇ R&D 정책추진 체계 개선 및 성과중심의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문화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 정부는 이번 계획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72.5%에서 85%로 기술역량이 향상되고, 

ㅇ 창의적인 문화기술로 문화여가행복지수가 2017년까지 올해보다 30%이상 높아지고, 기술사업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억원 당 기술사업화 건수 : 1.1건(‘12년) → 1.3건(‘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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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대방안」주요 내용.

① 핵심·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정부 R&D과제로 제공하는 「특허관점의 R&D 유망기술 선정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산업분야별 R&D 유망기술 정보가 R&D부처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신개념 혁신제품을 선정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미래 전략제품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도 추진된다.

② 정부 R&D 사업의 과제기획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의 자체 R&D 과제기획에까지 정부 차원의 특허동향조사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ㅇ 기초연구단계에 있는 R&D 과제를 기획할 때도 특허동향조사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며,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제간 중복성을 검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③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최적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R&D전략(IP- R&D전략) 수립지원 사업」도 컨설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고,

ㅇ 지식재산 컨설팅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율중개하고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포털사이트도 구축·운영한다.

④ 정부 R&D 특허성과를 수집하여 심층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 및 R&D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질수준 제고활동을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ㅇ 질적 특허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허성과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여 R&D부처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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