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규정 위반,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 중점 점검

-  적발된 공직비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

□ 정부가 12월 23일(월)부터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ㅇ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정세에 철저히 대응하고, 연말연시와 세종시 2단계 정부이전 등으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ㅇ 복무규정 위반행위,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 및 관리 실태, 공직비리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정부는 적발된 직무태만 및 공직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13일 공무원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강조하면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무원 복무태세 확립 지시를 전 부처에 시달하도록 긴급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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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의 이번 특별점검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근무 중 무단 이석, 허위 출장‧담당업무 방치 등

②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국가기반시설 근무‧관리실태

* 전력‧가스‧석유‧전산‧통신망 등 기반시설 경비‧관리실태

③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비리 행위

* 건설‧환경 등 관행적‧고질적‧상습적인 비위 발생 분야

□ 한편,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건설, 환경, 보건, 교육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통해 고질적‧관행적 공직비위를 다수 적발하였으며, 

ㅇ 고질적‧관행적 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함께,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해당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 공직기강 주요 점검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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