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259개 일괄개정 의결

하위법령 396개는 각 부처에서 연말까지 개정키로 -

□ 정부는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일몰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ㅇ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동 기한 도래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는  개선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올해 8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일몰대상 및 재검토기한을 해당 법령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재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규제의 내용과 일몰도래 기한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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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올해 내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회의(12.24 예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한다.

< 주요 사례 >

-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교육부, 3년 일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자격(고용부, 3년 일몰) 

-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환경부, 3년 일몰)

ㅇ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 하에 총 396개의 부령 및 고시 등을 금년 내 개정하여 마무리한다.

< 주요 사례 >

-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  항공운송, 지상파 방송 등(산업부, 3년 일몰)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복지부, 3년 일몰) 

-  비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년(국토부, 3년 일몰)

ㅇ 또한, 일몰관련 134개 법률의 개정은 각 부처가 ’14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다.

ㅇ 소관 부처별 일몰규제는 국토부 398건, 환경부 289건 등이며, 일몰 기한은 대부분 3년(1,751건, 97%)이다.

□ 향후 국무조정실은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 폐지·완화 등 개선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부처 소관 법률의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설규제 심사시에도 일몰설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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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일몰규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업종(산업부, 3년)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금융‧의료 등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 대상기업 기준(수출비중, 외국인투자비중 등)(산업부, 3년)

* 수출비중이 50% 이상(1년 이상), 외촉법상 외국인 투자기준 충족 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ㅇ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 학력 등 응시자격(고용부, 3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유사분야 실무경력 및 학력기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별표 1의2

ㅇ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복지부, 3년)

* 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등 의료기관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제한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ㅇ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교육부, 3년)

* 교습소의 경우, 동일시간 교습인원 9명이내, 1㎡당 수용인원 0.3명 이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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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기술능력 등 세부기준(미래부, 3년)

*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운영인력(정보통신기사 등) 12인 이상 등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ㅇ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에 관한 사항(산업부, 3년)

* 인체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1～4등급)을 분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ㅇ 경유‧중유의 황함유 기준(환경부, 3년)

* 황함유량에 따른 저황유의 기준(경유 0.1%이하, 중유 0.3~1.0%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10의2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산업부, 3년)

* 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 관련 기술인력 2~3명 이상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7

ㅇ 방송광고 허용범위 및 방법(방통위, 3년)

* 중간광고, 토막광고 등 광고유형별 광고시간 및 횟수를 제한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문화부, 3년)

* 연면적 1만㎡이상 특정건축물은 건축비의 1%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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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국토부, 3년)

*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ㅇ 판매가 금지되는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대상(식약처, 3년)

* 돈·화투·담배 모양 등의 도안을 사용한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ㅇ 플라스틱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환경부, 3년)

*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 설정(예. 1회용기저귀 개당 5.5원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ㅇ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수수료 규정(식약처, 3년)

* 식중독균 검사, 의약품 안전성 시험 등 시험‧검사 의뢰 수수료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ㅇ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농림부, 5년)

*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로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ㅇ 공인중개수수료 산정기준 및 한도(국토부, 3년)

* 주택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하,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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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일몰제도

ㅇ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

ㅇ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기술의 발전 등 규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품질 향상

□ 일몰제 시행방안

ㅇ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역할분담을 통해 관련법령 정비

-  법률 : 부처별 ’14년 입법계획에 반영, 개별 법률개정 절차에 따라 추진

-  시행령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괄개정

-  시행규칙 및 고시 등 : 각 부처 주관으로 일괄개정

ㅇ 시행시기 : 2014년 1월 1일(대통령령 이하)

□ 유형별 일몰규제 현황

ㅇ (법령 수준별) 법률에 근거한 일몰규제 292건, 시행령에 근거한687건, 시행규칙 및 고시에 근거한 835건 등 총 1,814건

ㅇ (일몰 주기별) 3년 1,751건(96.5%), 5년 59건(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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