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국민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아울러 파업사태 조기수습 지시 -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24 국무회의 직후 철도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 참석자 : 기재·국토·고용·법무·안행·산업·문체부 장관, 경찰청장, 국조실장

□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파업과 관련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ㅇ 파업의 부당성(불법파업),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철도의 부실경영 원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점으로 대국민 이해 증진도를 높이기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수서발 KTX 운영사로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17조원을 넘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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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내부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등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경쟁을 도입한 이후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이용객도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도입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  한편,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아울러, 정총리는 철도운영의 축소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게 점검,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ㅇ 현재 비수기여서 시멘트 수송물량이 많지 않아 육로운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유무연탄은 성수기인 관계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ㅇ 철도공사는 기관사, 승무원 등 500여명을 기간제로 신규로 채용하여 운행감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문체부에서는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정 총리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을 팀원으로 하는 “철도파업 관련 정부 대책 T/F”를 즉시 구성, 관련 상황 종합점검 및 부처간 협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향후 사태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특히 국민피해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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