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제공하는 융합형 전달체계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표준화 통해 국민 불편 해소

□ 정부는 12.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고용- 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ㅇ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고용- 복지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점검‧평가하여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정부는 또, 복지사업별로 다른 선정‧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측정방식도 국민들과 일선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공적자료를 중심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 정 총리는 ”정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 하나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1 -

ㅇ “국민들이 복잡한 서비스와 기관을 알고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달체계의 통합”이며, 이를 위해 “공통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용- 복지 원스톱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복지서비스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이 일자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동시에! 김행복 씨(43세, 부산)는 15년 넘게 가정주부로 있다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경력도 없고, 노모와 두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지 알지 못함 ☞ 집 근처의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용- 복지 통합 상담을 받게 됨. 상담 중에 집수리 전문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음. 집에서 멀지 않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만족도도 높고, 조만간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임. 어린 둘째는 영아종일제지원 서비스를, 반찬 서비스 지원도 받게 되었음. 또한, 금융 상담 중 소득에 비해 통신·보험료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출 비중을 개선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도 가입하여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음. 앞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탈수급하여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 우선, 국민 맞춤형 고용- 복지센터는 기존에 고용과 직업훈련, 복지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ㅇ 이는 지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회의(11.28)에서 발표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 2 -

-  최근 여러 선진국이 고용ㆍ복지서비스 선진화의 관건은 현장 전달체계 개선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직업훈련ㆍ고용ㆍ복지서비스를 종합패키지형태로 제공하는 원스톱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해외 사례 ’90년대 중반 이후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고용 인프라와 복지 인프라를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하지만 고용-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 ① (고용복지 통합모델: 영국 Jobcentre plus) 연금노동부로 통합, 일선 전달체계는 고용센터와 복지사무소를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Jobcentre plus 구축 ② (고용센터 중심모델: 독일 ARGE, 프랑스 Pôle Emploi)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 ③ (지자체 중심모델: 일본 오사카시) 후생노동성의 고용센터(Hello Work)와 별개로 취업지원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이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④ (공간통합모델: 네덜란드 Square, 덴마크 Jobcentre) 고용센터와 복지센터가 의사결정이나 역할분담은 유지하면서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통합 또는 장소 공유를 이루고 있음

□ 고용- 복지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자리, 각종 복지급여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되며,

ㅇ 지역여건에 따라 보건·보육·서민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구체적인 설치방안으로는,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새일센터 등 다른 일자리지원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담당인력을 함께 배치하고,

ㅇ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센터·희망복지지원단 및 고용센터 전문인력을 함께 배치하여,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3 -

□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명칭과 BI(Brand Identity)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고용·복지 융합형 현장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서비스 신청·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한편, 

ㅇ 현장의 고용·복지인력간 협업으로 수요자 개인 및 가족들이 일과 복지에 관련된 토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실업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ㅇ 또한, 국민들이 제도를 모르거나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 생기는 사각지대 문제와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과 비효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고용ㆍ복지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반으로 고용ㆍ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모아시스템- 워크넷)의 연계작업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복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와 복지수급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 행	개 선

- 4 -

□ 또한, 기존 고용- 복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사업 간의 조정·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ㅇ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평가를 거쳐 통·폐합 또는 조정·연계하도록 하고, 

* 19개 부처 69개 사업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자활근로(복지부), 환경지킴이(환경부)·하천보수원(국토부) 등

ㅇ 취업지원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희망리본 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및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과, 

ㅇ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 확대 등 고용-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하였다. 

* 6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차량운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 서비스 기사) 등 대상 고용보험 적용 검토 

□ 복지사업별로 제각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을 표준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방안」을 확정했다.

ㅇ 그간 복지사업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소득 10분위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활용하고, 소득‧재산의 측정방식도 상이하여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 5 -

□ 정부는 복잡‧다양한 선정기준을 국민과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신규사업부터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표준화방안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복지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와 기존 복지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연계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복지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92개 복지사업 중 52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ㅇ 또한 금년부터 신설‧변경되는 복지사업 중 총 61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기존 제도 및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 9월 이후 접수된 19건 중 원안수용 10건, 추가협의 후 수용 3건, 권고 3건, 반려 3건

ㅇ 아울러, 사회보장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기존 292개 사업 외의 사회보장 사업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유사‧중복 사업군을 추가 발굴하여 

ㅇ 관련 부처와 함께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조정‧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