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총리, 2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고속철도 법인 ’ 신속 설립 추진 지시

-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어떠한 집회도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 

-   국민들에게 “방만한  철도경영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니 정부를 믿고 참아 달라”고 호소

□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과 이를 지지하는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ㅇ 정홍원 총리는 “17조6,000억원인 코레일의 부채를 방치하면 2020년에는 50조원(철도시설공단 포함)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간다”면서, 

ㅇ “이를 해소하고, 철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철도경쟁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어제(27일)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해 출범한 수서고속철도법인이야말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ㅇ “정부의 정당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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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운행률 KTX 75%, 여객열차 60%, 화물열차 33.3% 

□ 정부는 수서고속철도법인의 운영을 준비해 설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ㅇ 파업 주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경중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ㅇ 또,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고, 안전운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며,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의 비상운영 대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 수송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 26일 대체인력채용 공고: 운전원 380명, 승무원 280명등 660명

ㅇ 정 총리는 대체기관사 투입 시, 안전에 최우선하고 신규 기관사 채용방식의 다양화와 기관사 양성프로그램 도입 등 중장기 인력운용방식의 도입도 지시했다. 

ㅇ 철도노조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나 집회도 적법한 경우는 보장하지만, 시설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현재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인건비등에 대해 일부 축소,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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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노조의 주장대로 2008년 기준 비용대비 인건비 비중 48%는 프랑스(43.6%)와 비슷하지만, 독일(29.5%)과 스웨덴(30.2%)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특히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50%가 넘어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코레일 직원 평균연봉은 6,300만원

ㅇ 일반 직장인보다 길다는 근무시간도 월평균 21일에 165시간(일평균 7.9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ㅇ 부채도 노조는 용산개발 무산, 공항철도 인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 누적을 포함한 영업부채만 12조6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 총리는 국민들에게 “장기간 철도불법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 면서, 

ㅇ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정부가 왜 하겠느냐, 국민 부담을 덜고, 철도경영의 효율화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 더 참아주고 정부 의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ㅇ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 총리는 철도노조원들에게도 “어제(27일) 현업복귀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하면서,

* 28일 12시30분 현재 2,003명(22.7%) 복귀

ㅇ “철도노조도 이제는 경쟁체제하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임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을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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