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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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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장 장상윤 사무관 박영철 (Tel. 044- 200-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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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배포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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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직후 부처별 후속조치과제 선정 |
- 1.6 국조실장 주재, 전부처 참석 차관회의 개최 -
□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의 후속조치과제를 선정, 즉각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과제는
△경제 혁신 (15개) △통일시대 기반 구축 (6개)
△국민역량 강화 (6개) 등 3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붙임 : 후속조치과제 목록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2년차인 2014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각 부처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핵심과제를 최우선순위로 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ㅇ “후속조치과제는 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지시함
□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금년에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이견, 이해관계 대립 등 장애요인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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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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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후속조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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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 |
1.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2. 공공기관 정상화 3. 원전비리 근절 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5.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6.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7.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8.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9.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10.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11. 규제개혁 11- 규제총량제 도입 11-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TF 운영 12. 중소기업 성장 지원 1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해외시장정보 제공 - 대기업과 동반 진출 13.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 확대 14..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15.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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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기반 구축 |
16.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 강화 17. 남북 동질성 회복 17-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확대 17- 탈북민 지원 18.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19.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20 유라시아 철도 연결 21.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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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량 강화 |
22. 5대 불안 해소 대책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23. 초중고생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교육 확대 24. 대학생 창업친화교육 확대 25. 여성·은퇴자 평생학습 기회 제공 26.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27. 문화융성 체감 대책(지방문화 활성화 대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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