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장기(2035년까지) ‘에너지 기본계획’ ‘심의 

-  “지난해 전력부족사태는 정밀하지 못한 중장기 수급전망에도 원인이 있어”

□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에너지정책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부담,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ㅇ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심의한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지난해 전력부족은 원전비리가 주원인이었지만,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이 정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ㅇ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관리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ㅇ 정 총리는 또, “에너지 공급에 있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가격의 국민부담 등으로 화력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5년까지의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ㅇ 필요 최소한의 원전비중(’35년까지 29%)과 안전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35년까지 11%),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감축, 저소득층 가구(140만)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15년부터) 등을 담고 있다.

⃞ 경과

ㅇ ‘09.1월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월)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련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1차 회의(10.30)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안)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