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국정’에 나섰다. 

ㅇ 올해 첫 출발로 10일 오후 수출관문인 인천항을 방문, 수출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관계기관 참석자들과 논의를 거쳐 해법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ㅇ 이날 방문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국정개혁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국정’을 강화하겠다는 정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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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는 수출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무역3관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수출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수출과 무역흑자 달성

ㅇ “이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으니, 평소 생각해온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 제2의 무역입국(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2조달러) 달성

ㅇ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출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특히 통관 등 수출절차와 관련한 건의가 많았다. 

□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들*과 즉각 논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참석자 : 산업부2차관, 관세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인천지방중기청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코트라, 중진공 관계자 등

ㅇ 원청업체가 협력업체(하청업체)에 원산지증명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 제3기관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명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를 2월부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서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원가자료 공개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 자료 보관 및 작성 부담 가중

** 제3자 확인제도는 2013년에 시범 시행한 바 있음

ㅇ 현재, 인천신항이 건설 중(2015년 부분 개통)이지만, 인천세관과 거리가 15km나 떨어져 있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 상주하는 「원스탑수출입 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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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인증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무역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AEO 인증 절차를 단순화‧표준화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AEO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지시하였다.

* 현재는 기업들이 관세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있어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 곤란

** 공인기준 평가지표를 정량화‧계량화(서술식 → 객관식), 입증용 서식을 표준화(신청업체 준비 → 관세청 제공), AEO 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13년도 23개 → ’14년도 65개)

□ 이밖에도 제시된 건의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즉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일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출지원 기관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언제든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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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오늘 수출현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창업, 내수,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국민체감’과 ‘현장 소통’의 국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 간담회 이후, 컨테이너 부두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만난 정 총리는 “우리가 무역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격려하고,

ㅇ “무역대국, 경제강국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수출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 별첨 : 신년 수출현장 방문 개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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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ㅇ 신년을 맞아 수출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수출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의지 표명 

□ 일시‧장소

ㅇ 일시 : ‘14.1.10(금), 15:00～16:10

ㅇ 장소 : 인천항(선광 인천컨테이너 터미널)

□ 주요내용 : 간담회 → 선적 작업 참관 및 근무자 격려

ㅇ 간담회 참석자

-  (정부‧유관기관) 산업부2차관, 관세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인천지방중기청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코트라, 중진공 관계자 등

-  (기업) 인천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업계 10개사 내외

□ 진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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