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총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이후에도 지역발전‧문화융성으로 이어져야”

□ 정부는 1.10(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주요 정책 및 올림픽 특구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총리 소속기구로 문체부 등 15개 부처 장관 및 대회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위원장 : 정홍원 국무총리)

ㅇ 위원회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평창‧강릉‧정선 일대 27.4㎢ 규모(여의도 면적 2.9㎢의 9.5배)를 ‘올림픽특구’로 지정*, 2018년까지 약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특구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효력발생) → 일반인 열람공고 → 특구(지구)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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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올림픽 대회 때 활용기능성 등에 따라 5개 특구‧11개 단위 사업지구로 나누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며, 개별법에 따라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ㅇ 특구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국토연구원,‘13.11)는 20년간 지역내 총생산 10조 4,683억원(연평균 5,234억원) 증가‧26만 4,390명(연평균 1만 3,22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대회처럼 지구촌에 큰 감명을 남기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드높이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과거, 국제행사를 치르고 난 후 시설들이 방치되어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외 성공 사례 등을 충분히 분석‧연구하여 대회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총리는 또, “특구종합계획은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뿐 만 아니라, 이후의 지속적인 지역발전‧문화융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ㅇ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종 시설과 특구 개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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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도 경기장 설계단계부터 사후활용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는 등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협업을 통해 국가적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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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이어지도록 지역에 수준 높은 정주·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다.

ㅇ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인 평창, 강릉, 정선에 지역의 입지특성과 보유자원 등에 따라 5개 특구를 지정하고, 11개 단위 사업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게 된다.

ㅇ 5개 특구는, ▲설상경기와 개·폐회식장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 진부면 일원에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강릉 빙상경기장과 경포호 인근에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 특구’, ▲스노보드 경기가 개최되는 봉평면 일원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 특구’가 지정되고,

ㅇ ▲강릉시 옥계면에 ‘금진 온천 휴양 특구’, ▲정선 중봉 활강스키 경기장 일원에 ‘정선 생태체험 특구’가 지정되어 

-  ‘관광개발·진흥 사업’, ‘주거·도시경관 사업’ ‘올림픽 지원사업’, ‘교통·생활 인프라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ㅇ 한편, 국토연구원은 특구 지정 및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20년간 지역내 총생산 10조 4,683억 원(연평균 5,234억 원)의 증가와 26만 4,390명(연평균 1만 3,22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정부는 2년 가까이 준비한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특구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강원도는 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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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4년 앞두고 대회 준비 상황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하였다.

ㅇ 마케팅을 통한 대회 운영수익 창출을 위한 라이선스 사업 기본계획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 행사별 실행계획 수립, 총감독 선임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다음달 개최될 소치동계올림픽(‘14.2.7~23) 기간 동안 평창 홍보관을 운영하고, 폐막식 문화공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차기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킬 예정이다.

□ 대회 관련 시설 및 교통망 등의 인프라 건설 추진상황 점검도 이루어졌다.

ㅇ 설계 마무리 단계인 8개 신설‧보완 경기장은 2014년 3월 착공을 추진하여 2016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 (신설 6개) 중봉알파인, 슬라이딩센터,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경기장 2개소, (보완 2개) 스노보드, 컬링 경기장

ㅇ 원주- 강릉 고속철도(공정율 18%), 국도 59호선(공정율 18%) 등 접근교통망 추진상황과, 경기장 진입도로 9개 노선 조기 착공 및 2016년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도 점검하였다.

ㅇ 특히, 경기장 등 신설되는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연구 용역(‘13.2~’13.6, 강원도)을 통해, 대회 이후의 사후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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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지정·개발 개요

○ 특구위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지정규모 : 27.4㎢(3개 시·군, 5개 특구, 11개 지구)

※ 27.4㎢ ⇰ 여의도 면적(2.9㎢)의 9.5배, 3개 시·군 전체면적(3,723㎢)의 0.7%

○ 시행주체 : 도지사, 지정시행자(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건설업자 등)

○ 사업기간 : 2013년 ~ 2032년(20년)

-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2018 / 2단계 : 2019~2032

○ 총사업비 : 3조 3,063억원(국비3,641억, 지방비2,828억, 민자 등 2조 6,594억)

-  1단계(’13～’18) 2조 9,771억원(90%) / 2단계(’19～’32) 3,292억원(10%)

※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 등 추후 조정 가능

○ 주요사업 : 총 40개 사업(특구별, 특구 공통, 시·군 공통)

-  올림픽지원, 주거·도시경관, 관광진흥·개발, 교통·생활인프라 부문 

□ 특구 지정·개발의 파급효과(2013. 국토연구원) 

○ 지역내총생산(GRDP) : 6조 2,898억원 증가(연평균 3,145억원)

-  전국 ⇨ 10조 4,683억원 증가(연평균 5,234억원)

○ 지역내 고용유발 효과 : 14만 5,609명 증가(연평균 7,280명)

-  전국 ⇨ 26만 4,390명 증가(연평균 1만 3,220명)

□ 추진경과

○ 2013. 2.15 : 특구종합계획(안) 수립 완료(강원도)

○ 2013. 2.25 : 특구종합계획(안) 제출 및 특구지정 요청(강원도→문체부)

○ 2013. 3.18 : 관계 중앙부처 협의 요청(문체부→23개 기관)

○ 2013. 8.22 : 특구지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정 의결

○ 2013.11.19 : 관계 중앙부처 협의 종료

○ 2013.12.23 : 대회지원실무위원회 심의 완료(서면)

○ 2014.1.9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특구종합계획 확정

□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 특구지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효력발생), 일반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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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지구)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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