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7(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보훈문화 창달과 국민 애국심 함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창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위원 등 민간위원 15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 별첨참고 :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5명)

□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 별첨참고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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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병원 병상을 1,400병상(기존 800병상)으로 확대하며,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ㅇ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고,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공훈선양으로 보훈외교도 강화한다.

ㅇ 이 외에도,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 ‘태극기 달기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하기로 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라 할 수 있다”면서,

ㅇ “정부는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가유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국가유공자들이 상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정 총리는 또,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ㅇ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안보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애국심을 높이고 호국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첨부 1 :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별첨 2 :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15명)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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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ㅇ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고려하되, ‘+α’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

ㅇ 6‧25참전자 중 서훈이 누락된 분을 발굴하여 훈‧포장을 수여하고 자료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 책임 강화

ㅇ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집합 장소 현충시설 건립 등을 통해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정

ㅇ 중국‧일본뿐만 아니라 유럽‧미주지역에 대한 국외 독립운동 사료 발굴 노력 확대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ㅇ 보훈병원 병상을 1,400병상으로 확대함에 따라(기존 800병상)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엽제질환‧PTSD 등 연구를 위한 ‘보훈의학연구소’ 설치

ㅇ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민간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

ㅇ 기존 국립묘지 확충, 신규 국립묘지 조성(산청, 괴산, 제주)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수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경기북부 또는 강원권에 제3현충원 건립 추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ㅇ 국방부, 안행부 등 부처 협업을 통하여 ’17년까지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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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5만개는 연평균 전역하는 6천여명의 제대군인이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

ㅇ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근접서비스를 위해 ‘제대군인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고, 의무복무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방안 모색

󰊴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ㅇ 유엔군 참전의날(7‧27) 법정기념일 지정에 따라 6‧25 행사와 차별된 행사를 개최

ㅇ UN참전용사 감동스토리, 참전사 등을 자료로 제작하여 국민에게 홍보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참전용사 인터뷰 등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

ㅇ 각 국 참전단체, 국내 UN참전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국제보훈장관회의 참여 등을 통해 UN참전국과 교류협력 강화

* 국제 보훈장관회의 : 미국, 영연방 보훈관계 부처장관이 만나 보훈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

󰊵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ㅇ 경찰‧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보훈병원 PTSD 클리닉을 통한 지원 실시

ㅇ 순직‧경찰 공무원을 위한 추모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등 예우 강화방안 마련

󰊶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 국민 애국심 함양

ㅇ  부처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교육’ 실시하고 공직자‧공공기관‧유관기관 교육계획에 나라사랑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ㅇ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통한 애국심 확산 계기 마련하고 주요정부·공공기관 행사‧회의 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준수 지도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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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김재창 (73세)		<부위원장>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국방소프트웨어산학연합회 고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강순자 (71세)		이화여고 교장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
김열수 (60세)		성신여대 교수	‧국방대학 교수 ‧육군본부 제도위원회 위원
김용하 (52세)		순천향대 금융경영학 교수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종성 (61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국가보훈처 차장 ‧한국보훈학회 회장
김희상 (68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 ‧국방대학교 총장
목진휴 (61세)		국민대 정책학과 주임교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민대 국정관리전략연구소장
박성희 (50세)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학부장	‧조선일보 기자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박용옥 (71세)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 ‧한림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국방부 차관
박효종 (66세)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전 서울대 국민윤리과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안상훈 (44세)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고용분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장
이봉주 (52세)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현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이온죽 (69세)		서울대 명예교수	‧보훈처 심사평가 및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 심의위원
정혜승 (49세)		KBS 해설위원	‧KBS 뉴스제작3부장 ‧관훈클럽 운영위원 ‧현 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한용섭 (58세)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 안보문제연수소 소장 ‧한국 핵정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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