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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4. 1.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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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이영직 과장 / 사무관 전데레사 (Tel. 044- 200- 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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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정홍원 총리,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 강력 대응 지시 |
- 20일 금융위원장에게 “유출, 피해상황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 엄벌하라”고 긴급 지시
- “금융위, 금감원, 카드3사 등이 TF팀 만들어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0(월) 아침, 금융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ㅇ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면서,
ㅇ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정 총리는 또,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ㅇ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아울러,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