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성장위원회, 3차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심의 

-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목표 이행, 기후변화를 새로운 기회‧경제발전의 계기로”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저탄소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

ㅇ 정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은 어느 한 나라나 국제기구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세계 공통과제로, 국제사회에 약속(09.11)한 감축목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 BAU(Business As Usual) :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전망한 온실가스 배출량

ㅇ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감축방안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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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회의결과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2015), 감축기술의 중점개발과 상용화, 금융·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생활밀착형 감축운동 전개 등 정책 이행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ㅇ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배출권 거래제 운영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15년부터 ’25년까지의 단계별^*(3단계) 주요 목표와 제도 운영방향, 할당정책 및 국내산업 지원대책 방향 등을 담고 있다.

* 1기(’15∼’17년)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2기(’18∼’20년)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3기(’21∼’25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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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ㅇ ‘09.1월 녹색성장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10.1월)하여 녹색위 법적 근거 마련

ㅇ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위를 총리 소속으로 변경

ㅇ 제4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21명) 임명(‘13.10.10), 1차 회의(10.30)

* 1기(‘09.2～’10.7), 2기(‘10.7～’11.10), 3기(‘11.10～’12.12)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ㅇ 주요기능

-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녹색성장 관련 법제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ㅇ 조직구성

-  본위원회 : 38명(민간 21명, 당연직 17명)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

* 당연직 위원 : 기재‧미래‧교육‧외교‧안행‧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성‧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통‧금융위원장

-  분과위원회(안) : 4개 분과  * 분과위원장 : 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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