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AI와 금융정보유출관련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하라” 

□ 정부는 1.2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유치할 우수 인재들을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으로 유형화하고,

-  연구교육형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세계 상위 1% 석학급 인재로 유치하면서, ‘Korea Research Fellowship’을 신설하여 이공계 고급인력의 국내복귀와 해외인재들이 장기간 국내 체류를 유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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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동형의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해외인재를 쉽게 찾도록 해외 전문인력 SNS에 한국 중소‧중견기업 통합창구를 개설하고, Contact Korea^* 및 재외 과학기술자협회^**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밀착형 인력 중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Contact Korea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코트라 내 설치된 지원기관(‘09년)

** 미국, 영국, 중국 등 17개 재외과협에서 18,000여명 활동 중

-  미래잠재형 인재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영재학교(고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Korea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SW 등 국가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및 자원강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13년 336명 → ’17년 650명)

ㅇ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해외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과학벨트 내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단계적으로 ‘외국인 친화적 사회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 총리는 “세계 우수인재가 선호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긴밀하게 협업하여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 온실가스 多배출, 에너지 多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녹색성장기본법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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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결과, 온실가스 예상배출량(5억6361만CO₂톤)의 3.78%인 2130만CO₂톤을 감축하여 감축목표(감축률 1.41%, 약 800만CO₂톤) 대비 2.7배를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  434개 관리업체 중 90.3%인 392개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들 중 372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부터)시 배출권으로 제출가능한 총 3,005만톤의 초과감축량을 인정받게 되었다.

ㅇ 이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노력으로 2012년에 처음으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1.13%)이 GDP 성장률(2.00%)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냈다.

ㅇ 이와 대해 정 총리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정착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 대학 구조개편 방안과 관련, 정 총리는 “저출산으로 2018년도에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년도에는 초과정원이 16만명까지 이를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ㅇ “날로 치열해 가는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국가(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공정한 평가, 객관적 목표설정으로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금번 대학구조 개혁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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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6일에 AI발생 이후 8곳의 농장이 확진 판명이 되었다”면서,

ㅇ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계속하여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서도 자체적인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다시는 이와 같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조해,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면서,

ㅇ “다음주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가족‧친지모임 기회도 많을 것이므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항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현황과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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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 해외 우수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기과제) 인재유형별 전략적 유치‧활용 추진

□ (연구교육형) 연구역량 및 국제화 수준 제고

ㅇ ‘국제 과학 비지니스 벨트’에 세계 상위 1%의 과학자를 유치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우수 해외학자를 활용하는 등 해외 석학급 인재 유치 추진

ㅇ 연구사업간 연계를 통해 이공계 고급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고, 자원강국 등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칭 ‘Korea Research Fellowship' 신설** 추진

*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우수성과자를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국외연수 우수 성과자는 대통령 Post- Doc. Fellowship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14년) 사업기획 → (’15년) 석‧박사과정 30명, 신진 20명 선발 → (‘17년까지) 총 200명 선발

ㅇ 국제공동연구는 미국 중심에서 유럽‧아시아 등으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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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연구 수행관리 전반에 걸쳐 통일된 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 촉진

* 글로벌 연구실 사업(미래부), 대학 연구인력 국제교류 지원사업(교육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지원 사업(교육부) 등 활용

** 국제공동연구 추진원칙과 체계, 기획ㆍ선정ㆍ평가, 성과귀속ㆍ관리ㆍ활용 및 보안 등의 내용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 (기업활동형)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ㅇ 전문인력 SNS*를 활용하여 해외 인재유치 사업 등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인 Contact Korea**, 재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장밀착형 인력중개 활성화

* LinkedIn(해외 최대 비지니스 SNS), Researchgate(과학인력 전문 SNS) 등

** Contact Korea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코트라 내 설치된 지원기관(‘09년)

*** 미국, 영국, 중국 등 17개 재외과협에서 18,000여명 활동 중

-  또한, 창의적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멘토단*’을 구축‧운영

* 글로벌 멘토단 : 미국 등 현지에서 개인·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특히, 대통령의 인도 방문(‘14.1월)을 계기로 ‘한- 인도 SW 상생협력센터**’를 설립(‘14년), 국내 중소기업의 SW 경쟁력 강화 지원

*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인도 현지에서 국내 중소 SW기업의 인도 SW인력 활용 및 SW개발 사업 추진 지원

ㅇ 외국인과 국내인재 간 동반창업은 각 부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여 공동창업 활성화 지원

* 중기청 ‘해외 우수인재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활성화 : (‘13년) 10팀 → (’14년) 30팀(20억)
미래부- KBS 주관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에 외국인 동반팀 참여 추진(‘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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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잠재형)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ㅇ 국가장학프로그램(GKS) 중 정부초청장학생 교류사업을 확대*하여 국가 전략분야 장학생 선발을 우대하고 유치 국가를 다변화

* 정부초청장학생 신규선발 계획 : (‘13년) 827명 → (’17년) 1,000명

ㅇ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등 고교)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Korea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간 연계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해외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

* 한국과학영재학교 : ‘10년부터 44명 선발, 졸업자 12명 KAIST와 UNIST에 진학

** 과기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SW 등 국가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및 자원강국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13년 336명 → ’17년 650)

ㅇ 우수 재외동포 학생의 역량 활용을 위해 재외동포 장학금* 지원 확대

* 재외동포 및 중국(조선족)‧CIS(고려인) 중 우수학생 연간 80여명 지원

② (장기과제)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

□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ㅇ 해외 우수인재 유인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창조공간을 본격 조성*하고, 교육수요조사 후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

*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및 동반가족의 생활정착을 위한 One- stop 서비스 제공

-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센터’를 확대하여 한국 생활 정보제공, 교육‧창업 등 각종 활동 지원

ㅇ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출입국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대학‧기업 등에서 외국인 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발적 개선 유도 및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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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인재(특정활동 자격자(E- 7) 중 과학기술자 등에게 발급하는 골드카드, 사이언스카드 소지자)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확대(‘14년),

준영주자격(F- 2) 최장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14년),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담창구 확대(‘13년 9개 → ’14년 19개)

국내 거주 재외동포 주민등록증 발급 허용(‘15년) 등

□ 글로벌 인재 교류 기반 확대

ㅇ 각 부처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사업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가칭 K- (Talent) Link)를 마련하고, 同 브랜드와 연계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칭 Brain Link Korea) 시스템 구축*

*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중개 성과를 반영하여 ‘15년 착수 후 ’16년 개설하며, 구직자(외국인 및 해외 동포) 및 구인기관(해외 인재 채용희망 기관)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상 주요정보 등록(어플리케이션도 개발)

ㅇ 권역‧전문분야별 주기적인 인력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인력 네트워크에 국내 중소‧중견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

□ 범정부적 종합 지원체계 강화

ㅇ 범정부적 협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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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도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감축활동을 처음으로 시행한 데 따른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2년도 목표관리제 시행결과

ㅇ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1년간 흡수하는 CO₂량의 53.7%에 해당하는 2,130만CO₂톤*을 감축(6대 온실가스**를 CO₂량으로 환산한 결과), 전체 434개 관리업체 중 392개가 감축목표를 달성

* 전체 예상배출량의 3.78%, 감축목표 1.41%(‘11.7월 국무회의 의결) 대비 2.7배 달성

** 6대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  전체적인 감축량은 석유화학(690만CO₂톤, 32.4%), 철강(573만CO₂톤, 26.9%),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530만CO₂톤, 24.9%) 업종 순으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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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07년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된 이후 처음으로 배출량 증가율(1.13%)이 GDP 성장률(2.00%)보다 낮아져서 脫동조화(decoupling)*를 이룸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증가되는 동조화가 이루어지므로, 脫동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해당 관리업체에서 녹색성장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②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

ㅇ 일부 석유화학‧시멘트 업체의 경우,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폐열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순편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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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부 정유‧발전에너지 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연료 전환, 온실가스 회수 설비 등을 구축하여 비용 절감

-  (정유 C社) 연료전환(B- C유 → LNG)*을 통해 20.5만톤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 연료간 시세차익을 활용하여 투자비 회수(203억 투자, 회수기간 2년)

* (에너지 1TJ당 탄소배출량) B- C유 20.8CO₂톤, LNG 15.4CO₂톤

-  (발전에너지 E社) 고효율 불소계 가스 회수기기*로 교체(80% → 99%), 130만톤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스 구매비용 절감

* 에너지비용 절감 등 직접적 투자회수 효과는 미미하나, CO₂보다 지구 온난화 효과가 수천～수만 배 큰 불소계 가스를 90% 이상 처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

ㅇ 일부 철강 업체의 경우, 시설투자 없이 조업 개선, 원료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  (철강 F社) 조업개선으로 투자비용 없이 6.5톤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

-  (철강 G社) 電爐에 사용되는 鎔銑 일부를 고철로 대체하는 원료 교체를 통해 259만톤의 CO₂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

※ 참 고

1. ‘12년도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우수업체 명단

2. 국내 ‧ 외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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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12년 감축목표	감축방안	감축량 및 편익 (‘12년)
업 종
A社	7만CO2톤	① 반응기 전단의 Pre- heater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②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응축수의 폐열을 이용 스팀을 생산 ③ 고효율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고온 폐수의 열을 회수‧이용	(감축량) ① 1.6만CO2톤 ② 1.7만CO2톤 ③ 3.1만CO2톤 (투자비) 99억원 (비용절감액) 60억원 (회수기간) 1～1.5년
석유 화학
B社	5.2만CO2톤	소성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감축량) 6.5만CO2톤 (투자비) 840억원 (비용절감액) 100억원 (회수기간) 7년
시멘트
C社	12.3만CO2톤	① 연료대체 (B- C유 → LNG) ② 배기가스 폐열과 예열용 공기를 열교환	(감축량) ① 20.5만CO2톤 ② 2.2만CO2톤 (투자비) 284억원 (비용절감액) 140억원 (회수기간) 2년
정유
D社	13.7만CO2톤	식각공정에서 사용되고 남은 불소계가스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배출	(감축량) 85만CO2톤 (투자비) 1,088억원 (비용절감액) - ※ 에너지 절감은 없으나, 불소계가스 처리율 90% 이상
전기 전자
G社	91.2만CO2톤	① 적열코크스를 냉각한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생산 ② 전로에 사용되는 용선의 일부를 고철(철스크랩)으로 대체	(감축량) ① 38만CO2톤 ② 259만CO2톤 (투자비) 3,000억원 (비용절감액) 260억원 (회수기간) 11년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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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s & Spencer : 영국의 패션, 액세서리, 식품, 생활용품 소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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