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점검 토대로 보완방안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켜 나가기로

-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 “현장체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 정부는 1.24(금) 고영선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각 부처별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현장점검’(13.12.16~14.1.20) 결과를 토대로, 

ㅇ 취약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에 사각이 없도록 정부지원(노인돌봄기본서비스)과 민간지원(독거노인사랑잇기 등) 연계를 강화하고, 

ㅇ 산업부의 취약가구 단열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교체 사업은 복지부의 현물급여집수리사업, 안행부의 집수리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며,

ㅇ 고용부는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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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산시의 ‘희망출동 1365’, 보은군의 ‘독거노인 돌보미 액자’, 전북 진안군과 영월군의 ‘좋은 이웃들’ 사업(복지부 주관) 등 우수사례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전파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① 희망출동 1365(서산시) : 독거노인이 전등교체, 수도·보일러 관련 지원요청시, 전문기술을 보유한 베이비부머 연령 봉사자들이 수리.

② 독거노인돌보미 액자(보은군) : 독거노인 방에 담당 돌보미 성명과 연락처를 액자형식으로 비치, 필요시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방안 실행.

③ 좋은 이웃들(진안군, 영월군) : 지역 봉사대원들이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하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 관리·지원.

□ 고영선 2차장은 “명절이 되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중간점검을 계기로 각 부처가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대책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고, 그 상황을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독거노인‧쪽방주민‧노숙인 보호, 취약계층 난방지원,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취약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등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참고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이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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