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월 28일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하고 정부 내 규제관련 정보를 국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ㅇ 새 정부 들어 규제정비(852건), 손톱 밑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규제 완화(1,650건)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조치들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ㅇ 또한,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지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없어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단발적인 홍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정부3.0 패러다임에 맞춰 통합포털을 개설하게 되었다.

□ 이번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개설로 국민과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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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털에 접속하면 간단한 ‘키워드 검색’ 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취급 업종과 관련된 규제현황, 개선되는 내용, 시험‧검사‧인증 정보 등 확인, (개인) 관심분야(취업, 출산, 보육, 거주 등)의 규제와 개선되는 내용 등 확인

< 통합 규제정보포털 주요기능 >

ㅇ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규제심사 정보), 완화‧개선되는 규제(규제개선 정보), 규제 현황(중앙‧지자체 등록 규제 정보) 등 규제관련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 통합 규제정보포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better.go.kr'로,

ㅇ “더 좋은” 국민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더 나은” 규제를 지향한다는 의지와 “더 좋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참고로 그간 운영중이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는 폐지하고 통합 규제정보포털로 통합 개설

□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 홈페이지 연계, 모바일 서비스 개시 등 국민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ㅇ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14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네거티브 규제개선 정보, 폐지‧일몰 규제 현황, 규제개선 톡톡 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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