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8(화)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심의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ㅇ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OECD 기준)은 GDP 대비 9.8%로 ’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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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60년이 되면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GDP 대비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으로 최근의 사회보장 현황과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통계를 정리하여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을 발간하고, 

ㅇ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모든 부처가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된 통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면서,

ㅇ 관계부처에게 “이번 재정추계를 계기로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사회보장통계를 모든 부처가 정책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ㅇ ”통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일반 국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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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제4항) 및 시행령(제2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

ㅇ 추계기간은 ‘13년부터 ’60년까지이며,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의 사회보험 및 일반재정 지출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

□ 재정추계 결과 ‘13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8%로 ’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이며, 스웨덴의 32.9%, 프랑스의 30.5%, 영국의 40.7% 수준이다.

ㅇ ‘40년에는 OECD 평균(’09년)에 이르고 ‘60년에는 2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위 :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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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회보험분야는 ‘13년 6.3%에서 ’60년 23.3%로 일반재정분야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년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는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른 증가로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GDP 대비 %, 구성비)

□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2년 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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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의 여건과 수준 등을 평가하여 과학적이고 적실성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체계적 사회보장 통계관리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가 조사한 통계간 유기적 관련성이 떨어져 사회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ㅇ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외에도 문화‧환경‧에너지 분야 등을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광의의 사회보장통계를 종합 관리하기로 하였다.

□ 우선 최근의 사회보장현황과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166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제출한 통계를 정리하여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연보’를 발간하기로 하였다.(‘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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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보는 각 분야별 소개, 지표의 정의 및 측정산식, 둘러보기(개요), 살펴보기(추이 및 집단‧국제비교), 통계표, 그래프, 통계출처 등으로 구성하고 

ㅇ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통계 분야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 예) 만 5세 이하 영유아 대상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유치원(교육부) 관련 통계를 통합하여 제시

□ 또한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야별’,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소관부처별’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통계포털”를 활용하여 공개하고, `15년까지 사회보장통계 DB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 예정

□ ‘14년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통계도 종합관리하고, 사회보장관련 전문가들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향후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발굴하는 등 사회보장통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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