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국민체감 2014」업무보고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2월5일(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ㅇ 이번 보고는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부처중 첫 번째로 보고한 것이며,

ㅇ 이날 보고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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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평가결과, 지난 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의의가 있었으며

ㅇ 새 정부 첫해 당장의 성과를 내기 보다는 2년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한 틀을 잡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

□ 이번에 시행한 평가는 과거 기관평가 위주의 평가와 달리 국정과제별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처음으로 실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었으며

ㅇ 특히 국정목표의 달성,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에 중점을 두고, 2년차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 보완‧개선할 사항을 찾는데 역점을 두었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향후 4년간의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다만 국회입법 지연,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ㅇ “올해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삶의 변화’를 이끌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무조정실은 금년 국정운영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내용 보완,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 중점관리, 성과중심 국정과제 관리‧평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특히,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관리할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

* 국정운영 3대 방향(신년기자회견) : 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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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우선개혁, 쌍방향 소통 강화, 정상화 대표브랜드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정상화 개혁’을 임기 내내 중단 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방식‧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규제 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통한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화 전, ▲현재화, ▲장기화 등 단계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적용하여 국정현안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추진할 4대 핵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점검 강화, 관행적 비리 척결, 신상필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첨부> (업무계획) 국민체감 2014 주요 내용

<별첨> 업무보고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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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결과

󰊱 국정과제 평가

ㅇ (140개 과제별)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

ㅇ (4대 국정기조별)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성과가 높은 반면,

‘경제부흥’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국정기조별 우수과제 비율 : 평화통일기반구축 41%, 국민행복 22%, 

문화융성 20%, 경제부흥 14%

ㅇ (수혜자별) 여성, 노인 관련 과제가 비교적 좋은 평가, 

청년‧중소기업인 관련 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7점 만점) : 노인(4.95), 여성(4.53) / 청년(3.95), 중소기업(3.78)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정윤수 명지대 교수)에서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10명, 민간전문가120명, 국조실)을 구성  △ 평가단에서 각 부처의 실적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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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지원평가 

ㅇ (협업) 부처간 협업만족도는 높으나 협업성과는 제고할 필요

* 협업만족도(82.4점), 국정과제 협업성과(75점)

-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은 미흡

ㅇ (규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성과가 있었으나, 규제틀의 변화까지 미치지 못함

* 규제개선 체감도 : (12) 69.4점 → (13) 67.9점

△ ‘규제개선평가단’(규개위원, 민간전문가 등 총9명)을 구성하여 평가

ㅇ (일자리) 고용률 개선(64.2→64.4%), 특히 사회서비스, 관광산업 일자리 등이 증가

△ ‘일자리평가단’(정평위원, 민간전문가 20명)을 구성하여 평가

ㅇ (홍보) 핵심과제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뉴미디어 활용과 기관장 홍보활동은 강화 필요

△ ‘정책홍보평가단’(민간전문가 15명, 홍보담당 공무원 10명)을 구성하여 평가

󰊳 부처별 종합평가 (국정과제 평가 + 국정과제 지원평가)

ㅇ 상위 3개 기관(안)

(장관급)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차관급)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ㅇ 우수기관의 특징

-  높은 수준의 목표치 설정

-  성과중심 평가지표 설정

-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적극적인 갈등‧이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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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종합분석

① 계획이행도는 높으나 체감성과는 다소 미흡

ㅇ 부처가 당초 수립한 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집행이행도 85.7점, 목표달성도 64.2점

② 의도한 ‘성과’와 ‘실적’간의 차이

ㅇ ‘국민 삶의 변화’라는 최종성과보다 투입위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애로

* 140개 과제의 평가지표(1,026개) 중 55.3%가 투입지표(567개)

③ 국정과제의 전략적 추진 필요 

ㅇ 과제간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추진 필요

ㅇ 국정과제 일부 조정‧보완, 과제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

④ 우수과제와 미흡과제의 차이를 만든 요인 

ㅇ (우수과제) 협업, 원칙적 대응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이견 및 갈등사안을 해소 

ㅇ (미흡과제) 입법지연, 이견 및 갈등사안에 대한 이견해소 지연, 선제적 대응 부족 등이 성과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3. 결과 조치계획

□ 평가결과 환류 및 후속조치 

ㅇ 140개 국정과제별 개선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2월말까지 개선계획 수립 → 국무조정실에서 이행점검

ㅇ 중요 개선필요사항은 각 부처 ‘14년 부처업무보고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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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① 과제간 정합성이 제고되도록 국정과제 내용 일부 보완 

* 통합‧조정 : 상황변화에 따른 내용조정, 연계추진이 바람직한 과제 등

* 제외 : 세부과제중 완료과제, 부처일상업무 등

* 추가 : 2014 국정운영방향, 부처업무보고 반영 등

②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 중점관리

ㅇ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기반구축)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

ㅇ ‘3대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 

※ 국정과제간 네트워크분석, 수요자요구 파악(FGI) 등을 통해 선정

→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 도출

【붙임】17대분야- 50개 과제 상세설명자료

ㅇ 주관부처 지정, 분야별 협업T/F 운영, 국민패널단(1000명) 운영,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

③ 성과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평가 개편

ㅇ 140개 국정과제의 평가지표에서 체감형 성과지표 대폭 확대

* 성과지표 비중 : (13) 44.7% → (14) 70% 이상

ㅇ 평가시 목표달성도 비중 확대

* (13) 목표달성도(60), 집행이행도(40) → (14) 목표달성도(80), 집행이행도(20)

ㅇ 신호등체계도 진도위주에서 성과와 국민체감을 반영하도록 개편

* 점등기준 : 진도 위주→ 진도+성과, 점등결정 : 민간평가단 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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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상의 정상화

□ ‘정상화과제’는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

ㅇ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개선 없이는 진정한 국정목표 달성 곤란

⇒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정과제의 실질적 성과 제고

* (예)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국정과제) ↔ 기초생활 급여 부정수급 근절(정상화과제) 

□ 대상과제

ㅇ 1차 과제 : 80개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 + 단기개선과제 32개)

ㅇ 2차 과제 : 국민제안 중심으로 선정 (‘14.7월)

□ 중점추진전략

① (공공부문 우선개혁) 정부‧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개혁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예시 : 공공기관 자녀 특별채용, 원전비리, 문화재 부실관리 등

② (쌍방향소통 강화) 웹페이지를 통해 추진과정을 국민에 공개하고, 실시간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실시

③ (정상화 대표브랜드 추진) △공공기관 개혁,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 대표 브랜드로 선정

-  각 부처도 대표 과제를 선정,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

* 예시 : 복지 부정수급 근절(복지부),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국토부), 상습 세금체납 근절(국세청), 원전비리 근절(산업부)

④ (임기내 지속 추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

-  ‘정상화추진협의회’(국조실장 주재)를 구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정상화 추진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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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규제 혁신

□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토대 마련

ㅇ 규제개혁 장애요인*을 제거, 분야별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에 범정부적 역량 집중

*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숨어있는 규제(행정규칙,행정지도), 기득권층의 반대, 의원입법규제 남발, 지자체 규제양산 등

□ 중점추진전략

① (규제 총량제) 기업활동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총량제(One- in One- out)를 도입

-  ‘규제비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적용

* ‘04년 총량제 도입 실패 원인 : 단순 규제 ‘수’ 적용,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도입

⇒ 규제기본법 개정 추진(‘14.9월 정기국회 제출 목표)

② (네거티브 방식‧일몰제 확대) 경제규제 전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투자활성화 촉진

-  부작용이 우려되는 여타 규제는 일몰기한을 설정, 주기적 재검토 

③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핵심 미래 성장산업인 의료, 금융, SW,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 추진

④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지자체별 규제지수 공표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집행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⑤ (의원입법규제 관리) 부처의 ‘청부입법’ 억제,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공개

* 국회차원의 사전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도 적극 지원

□ 규제개혁장관회의 운영(대통령 주재, 분기별 개최) 

ㅇ 규제개혁위원회‧경제장관회의와 연계, 규제개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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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 선제적 이슈대응으로 국정추동력 확보

ㅇ 지난해 철도파업 등 이슈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사회적 논란 야기

⇒ 국정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정 추동력 확보

□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 적용

ㅇ (이슈화 전) 현안별 협업‧대응체계 확립,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해 갈등 발생 최소화

ㅇ (현재화 단계) 국정이슈관리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국정 전체 맥락을 공유하고,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

* 대응 타이밍, 중립적 조정, 소통‧절차, 원칙‧일관성

ㅇ (장기화 단계) 갈등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되, 특성에 맞는 갈등관리기제^*를 활용하여 이슈 해결

* 지역갈등‧집단민원(국조실+권익위), 계층‧이념 등 사회갈등(국조실+대통합위) 등

<핵심전략 지원>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확립으로 핵심전략 추진 뒷받침

ㅇ (국정성과 뒷받침) 소극적인 행정과 비협조적인 칸막이 행정을 집중 점검,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 지원

-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

ㅇ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 비정상적인 관행과 절차, 구조적인 부정‧비리 등 근절을 위한 점검 강화

ㅇ (신상필벌 강화)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되, 우수‧청렴‧성실 공직자는 적극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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